臺灣獨立國認定하는 ‘臺灣政策法’, 美中葛藤 새로운 불씨 되나

東亞日報
入力 2022年 8月 8日 14時 19分

문병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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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베이 거리의 펠로시 의장 환영 전광판. 뉴시스 — 타이베이 거리의 펠로시 議長歡迎電光板. 뉴시스

낸시 펠로시 美下院議長의 臺灣訪問과 中國의 臺灣封鎖訓鍊으로 美中葛藤이 高調된 가운데 美議會에 上程된 ‘臺灣政策法(Taiwan Policy Act)’가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다는 觀測이 나온다. 美議會가 超黨的으로 支持하고 있는 臺灣政策法에는 臺灣政府를 臺灣國民들의 合法的國民으로 認定하는 等事實上臺灣을 國家로 認定하는 內容이 담겨 있어 이 法案이 通過될 境遇 ‘하나의 中國’ 原則을 앞세우고 있는 中國이 强力한 對應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美政治專門媒體 폴리티코는 7日(現地時間) 美上院이 白堊館의 要請으로 臺灣政策法處理를 延期했다고 報道했다. 當初 3日臺灣政策法을 票決에 부칠 豫定이었지만 白堊館이 一部條項에 對한 修正을 要請했다는 것. 白堊館은 現在上程된 臺灣政策法에 對해 “行政府의 外交權限을 侵害할 수 있다”는 憂慮를 傳達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드리언 왓슨 白堊館國家安保會議(NSC) 代辯人은 폴리티코에 “議會와 함께 (이 法案과 對해) 作業하길 期待한다”고 말했다.

民主黨 밥 메넨데스 上院外交委員長과 공화당 重鎭 린지 그레이엄 上院議員이 6月發議한 臺灣政策法은 臺灣을 ‘비(非) 北大西洋條約機構(NATO·나토)’ 核心同盟으로 指定하고 美行政府에 臺灣政府를 臺灣國民의 合法的代表로 認定하는 內容이 담겨 있다. 또 美國과 臺灣의 外交關係에 對한 制限을 禁止와 臺灣國旗使用制限撤廢와 함께 美國에 設置된 ‘臺灣經濟文化文化代表部’를 ‘臺灣代表部’로 變更하도록 했다. 事實上臺灣을 中國과 別途의 政府로 認定하고 外交關係를 强化하는 內容이 담긴 셈이다.

臺灣에 對한 軍事支援强化와 經濟協力을 强化하는 內容도 담겼다. 現在美國과 臺灣關係의 基礎인 ‘臺灣關係法’에 摘示된 臺灣武器支援要件인 ‘防禦的方式’을 ‘中國軍의 攻擊에 對한 억지를 위한 武器’로 擴大하겠다는 것. 또 臺灣에 對한 武器販賣는 美行政府 내 審査·承認過程에서 ‘패스트트랙’ 節次를 適用하고 向後 4年間 45億 달러의 武器와 包括的軍事訓鍊을 提供하도록 했다. 中國의 侵攻을 對備해 臺灣에 對한 武器支援을 加速化하겠다는 意味다.

또 經濟分野에선 臺灣의 印度太平洋經濟프레임워크(IPEF) 加入을 支援하고 國務部에 臺灣의 美洲開發銀行加入을 承認하도록 하는 內容이 담겼다.

白堊館의 修正要請으로 處理가 延期됐지만 공화당은 勿論與黨인 민주당 指導部도 臺灣政策法通過에 贊成하고 있는 만큼 法案通過可能性이 높다는 展望이 나온다. 그레이엄 공화당 上院議員은 “(白堊館은) 法案을 妨害하고 緩和시키려 하고 있다”며 “우리는 全速力으로 前進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도 펠로시 議長이 臺灣訪問當時 이 法案을 言及한 것은 勿論 메넨데스 上院外交委員長은 3日臺灣에 對한 ‘戰略的模糊性’ 政策廢止를 要求하는 等中國에 對한 强勁 목소리가 큰 狀況이다.

中國이 臺灣封鎖訓鍊의 名分으로 펠로시 議長의 臺灣訪問과 함께 美國의 臺灣武器支援等으로 인한 ‘하나의 中國’ 原則毁損을 내세운 가운데 臺灣政策法이 通過되면 美中關係는 다시 激浪에 빠질 수 있다는 觀測이 나온다. 中國外交部에 따르면 王이 (王毅) 中國外交擔當國務委員兼外交部長이 7日 방글라데시를 訪問해 “臺灣執權民進黨은 黨綱領에서 獨立을 追求해 ‘두 個의 中國’을 만들려 하는데 美下院議長이 公開的으로 支持했다”고 批判했다. 왕 部長은 또 “美國이 臺灣海峽의 平和를 破壞하려는 陰謀를 품고 있다”며 “美國이 펠로시 議長의 臺灣訪問을 劃策해 낡은 手法을 되풀이 하고 이를 口實로 地域內軍事配置를 擴大하려는 徵候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