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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 韓 總理 檢에 告發…“政治報復, 機關長 찍어내기 職權濫用 嫌疑”｜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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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 韓 總理 檢에 告發…“政治報復, 機關長 찍어내기 職權濫用 嫌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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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2年 8月 8日 10時 4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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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08.04.뉴시스
한덕수 國務總理가 4日 서울 종로구 政府서울廳舍 別館에서 열린 規制自由特區委員會를 主宰하며 發言하고 있다. 2022.08.04.뉴시스
더불어民主黨은 8日 政治報復 搜査 等 疑惑에 對해 한덕수 國務總理를 檢察에 告發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午前 11時 서울中央地檢을 찾아 職權濫用 嫌疑로 韓 總理에 對한 告發狀을 接受했다.

조오섭 민주당 代辯人은 이날 午前 國會에서 열린 非常對策委員會의 後 記者들과 만나 “政治報復 搜査, 機關長 찍어내기 關聯 職權濫用 嫌疑로 告發할 豫定”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尹錫悅 政府의 前 政權 人士 辭退 壓迫은 職權 濫用이라며 法的對應을 警告한 바 있다. 또 脫北 漁民 强制 北送 事件, 西海 公務員 被殺 事件과 關聯한 與圈의 攻勢를 ‘新(新) 北風몰이’로 規定하고 韓 總理 等을 告發하겠다고 밝혔다.

禹相虎 非對委員長은 지난 1日 民主黨 政治報復搜査對策委員會에서 “거듭된 警告에도 不拘하고 政權이 政治報復 搜査를 中斷하지 않고 오히려 擴大하고 있다고 判斷해 法理的 檢討 끝에 한 總理 等 職權濫用 嫌疑가 있는 關聯者들에 對한 告發을 檢討하기 始作했다”고 말했다.

于 委員長은 “尹錫悅 政權 初期 權力機關 掌樂課 政治報復 搜査라는 主要한 方向을 主要 政策基調로 삼았다고 判斷하고 있다”며 “그 一連의 活動으로 삼았던 ‘新 北風몰이’는 事實上 國民들에게 버림받았다고 判斷한다”고 쏘아붙였다.

또한 “한便으로는 報復 搜査를 進行하면서 다른 한便으로는 全賢姬 權益委員長, 韓相赫 放通委員長 等 여러 任命制 公務員들을 그만두게 하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進行되고 있다”며 “監査院의 標的 監査, 有力한 政治人들의 壓迫性 發言, 常任委에서의 壓迫 等等 多方面에서 二重的인 움직임이 繼續 進行 中”이라고 指摘했다.

그러면서 “저쪽이 搜査나 報復 行爲를 中斷하면 저희도 굳이 法的 爭訟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며 “그만둘 생각을 안 하니 ‘前 政府 때 일을 搜査할 거면 現 政府 때 일도 搜査하라’는 式으로 맞불을 놓으려는 것”이라고 主張했다.

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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