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中 미사일 빌미삼아 防衛費增額着手

東亞日報
入力 2022年 8月 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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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臺灣封鎖]
日 “미사일 EEZ 落下에 安保嚴重
太平한 對應으론 不充分” 强勁論
中과 葛藤 필리핀 等軍備競爭憂慮

“安保環境이 한層嚴重해진 만큼 財務性도 防衛費를 제대로 論議하겠다.”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日本財務相은 5日記者會見에서 防衛費增額方針을 示唆하며 이렇게 밝혔다. 中國이 ‘臺灣封鎖’ 軍事訓鍊中 4日發射한 미사일이 排他的經濟水域(EEZ)에 떨어진 日本에서 防衛力增强主張이 더욱 强勁해지기 始作한 것이다. “臺灣狀況은 日本有史狀況”이라는 憂慮가 現實化했다고 보는 日本政府는 來年도 防衛豫算增額에 着手했다.

고노 다로 前防衛相은 이날 트위터에 “中國 미사일의 EEZ 落下는 (中國이) 겨냥한 銃에 맞은 것이다. 이렇게 太平한 對應으로는 不充分하다”고 主張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칼럼에서 中國의 軍事訓鍊海域이 日本 오키나와에서 60km 떨어진 地域이라는 點을 强調하며 “臺灣의 類似狀況은 日本의 類似狀況임을 다시 認識했다”고 했다.

執權 자민당은 5年內防衛費를 國內總生産(GDP)의 2% 以上으로 해 防衛力을 根本的으로 强化하겠다고 밝혀왔다. 防衛省은 長距離 미사일 早期配置, 無人機(드론) 導入等을 위해 來年豫算으로 歷代最大 5兆5000億 엔(약 54兆 원)을 要請할 方針이다. 아시아 軍備競爭이 觸發될 수 있다는 憂慮도 나온다. 中國과 南中國海에서 紛爭中인 필리핀 베트남도 이番 ‘臺灣封鎖’가 自國에 미칠 影響을 銳意注視하는 것으로 傳해졌다.

도쿄=이상훈 特派員 sanghun@donga.com
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

#日本 #中國 #미사일 #防衛費增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