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臺灣封鎖]
中, 펠로시 臺灣 訪問 報復措置
氣候變化 等 8個分野 協力 中斷
臺灣葛藤, 全方位 關係斷絶 擴散
美 블링컨-中 왕이 ‘엇갈린 視線’
東南아시아國家聯合(ASEAN) 主催로 캄보디아 프놈펜 소카호텔에서 5日(現地
時間) 열린 東아시아頂上會議(EAS) 外交長官 會議에서 토니 블링컨 美國 國務長官(오른쪽 위)과 왕이 中國 外交部長(왼쪽 아래)이
서로 外面한 채 다른 곳을 보고 있다. AP通信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 日本 外相이 演說을 始作하자 왕 部長은 바로 退場했다.
프놈펜=뉴스1
中國 政府가 낸시 펠로시 美國 下院議長의 臺灣 訪問을 理由로 5日 美國과 國防 分野 協力을 斷絶하는 措置를 電擊 發表했다. 4日부터 이틀째 ‘臺灣 封鎖’ 軍事訓鍊을 進行하며 臺灣을 옥죄는 同時에 美國에 對한 報復 措置도 本格化한 것이다. 臺灣을 둘러싼 美中 軍事 葛藤이 全方位 關係 斷絶로 擴散되는 樣相이다.
中國 外交部는 이날 午後 펠로시 臺灣 訪問에 對한 8個項 報復 措置라며 “美中 間 電球(戰區) 司令官 通話 라인과 國防部 實務會談, 海上 軍事安保 協議體 會議를 中斷한다”고 發表했다. “美中 間 不法 移民者 送還, 刑事司法 支援, 國際犯罪 退治, 痲藥 退治 協力, 氣候變化 協商도 中斷한다”고 밝혔다.
臺灣 封鎖 訓鍊으로 軍事 緊張이 最高潮에 이른 가운데 軍 指揮官 핫라인 中斷 等 國防 分野 協力 斷絶을 發表한 것이 尋常치 않다. 誤判에 따른 偶發的 軍事 衝突을 막을 緩衝材 相當數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尖端技術, 經濟 分野에서 極甚한 葛藤을 이어가는 兩國이 그나마 協力이 可能한 分野로 꼽던 氣候變化, 痲藥 退治 協力까지 中斷해 關係 斷絶 水準이 더욱 惡化됐다.
中國 官營 환추時報는 이날 中國이 核推進 潛水艦이 包含된 航空母艦 傳單까지 訓鍊에 합류시켰다며 “我軍 航母로 敵 航母를 遮斷하는 航母 傳單 抑制 訓鍊을 처음 實施할 것”이라고 報道했다. 中國이 保有한 航母人 랴오닝함과 산둥함이 펠로시 議長의 3日 臺灣 訪問 直前 母港에서 出發했다.
美 白堊館은 로이드 오스틴 國防長官이 펠로시 議長 護衛에 나섰던 美國 로널드레이건 航母 傳單에 中國 訓鍊 監視를 위해 臺灣 東南部 海域에 더 머물라고 指示했다고 밝혔다. 몇 週 안에 美 戰艦과 戰鬪機가 臺灣海峽 海上과 上空을 通過하는 武力示威에 나설 것이라고도 豫告했다.
美 “中 ‘개구리 삶기’式 臺灣 封鎖”… 中, 바이든 겨냥 “氣候 協力 中斷”
白堊館 “中 定期的 封鎖作戰 意圖… 美, 새로운 現象 받아들이지 않을것”
駐美 中大使 招致, 挑發行爲 抗議… 中, 펠로시 臺灣訪問에 報復措置
軍事-犯罪退治 協力 等 中斷 宣言… 兩國 偶發的 衝突 可能性 높아져
中國 政府는 5日 낸시 펠로시 美國 下院議長의 臺灣 訪問에 對한 報復 措置에 美中 간 軍 司令官 핫라인 中斷 等 國防 分野 協力 斷絶뿐 아니라 氣候 變化 協商과 痲藥 退治 協力 中斷 等도 包含시켰다.
臺灣을 둘러싼 美中 新(新)軍事冷戰이 兩國 間 全面的 關係 斷絶로 치달을 수 있다는 觀測이 나온다. 美 白堊館은 4日 친강 駐美 中國大使를 招致해 “中國의 挑發的 行爲에 對해 抗議하며 美國은 中國의 어떤 行動에도 (對應이) 準備돼 있다는 點을 明確히 傳達했다”고 美 言論이 報道했다.
○ “世界 氣候變化 對應에 惡影響”
AP通信은 이날 “軍事와 經濟 交流는 中斷된 狀態이지만 氣候 變化와 펜타닐 等 不法 痲藥 去來 退治는 美中 兩國이 共感한 分野”라며 이 分野 協力 中斷의 波長이 클 것이라고 指摘했다. 美國이 中國을 强하게 牽制하면서 事實上 關係 斷絶 水準에 이른 尖端技術과 經濟 交流 分野에 이어 그나마 兩國이 協力을 試圖하던 分野까지 門을 닫아버린 것이다.
特히 氣候 變化 協力 分野에서 美國과 中國은 葛藤이 極甚할 때도 존 케리 美國 氣候問題 特使가 지난해 조 바이든 美 行政府 高位 人士 中 처음으로 中國을 訪問하는 等 協力의 끈을 이어왔다.
中國과 美國은 各各 世界 1, 2位 汚染 物質 排出國이다. 兩國이 輩出하는 化石燃料가 世界 排出量의 40%를 차지한다. 파리氣候變化協約의 主軸이기도 한 兩國 間 協力이 完全히 斷絶되면 全 世界 氣候 變化 對應에 惡影響을 줄 수밖에 없다. AFP通信은 “兩國 關係가 最惡으로 치달으면서 氣候 危機 解決을 위해 定期的으로 會談하겠다고 한 兩國 合意도 위태로워졌다”고 指摘했다.
○ “國防協力 斷絶로 偶發 衝突 可能性↑”
“中國이 ‘개구리 삶기’를 하고 있다.”
존 커비 白堊館 國家安保會議(NSC) 戰略疏通調停官은 4日(現地 時間) 中國의 臺灣 封鎖 訓鍊에 對해 “中國이 緊張 水位를 높이고 있으며, 이는 이 같은 水準의 緊張 强度를 維持하거나 最小限 (封鎖) 作戰을 더욱 자주 定期的으로 遂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개구리 삶기’는 끓는 물에 들어간 개구리는 곧바로 뛰쳐나오지만 徐徐히 끓이는 물에 들어간 개구리는 물이 뜨거워지는 줄 모르고 있다가 죽게 된다는 意味를 담은 表現이다.
中國이 臺灣을 防禦하려는 美國의 介入을 遮斷하는 軍事的 挑發 水位를 높여가며 이를 定例化하고 長期的으로 持續해 臺灣을 孤立시키고 臺灣을 武力으로 統一하려는 意圖를 이番 訓鍊에서 드러냈다고 分明히 한 셈이다.
커비 調停官은 中國의 이런 軍事 挑發을 “(臺灣의 實質的 主權 維持라는) 現象을 바꿔 (臺灣 封鎖라는) 뉴노멀을 세우기 爲한 것”이라고 規定했다. 그러면서 “美國은 이런 새로운 現象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分明히 한다”고 强調했다. 中國의 挑發 定例化를 軍事的 手段을 動員해서라도 容認하지 않겠다고 闡明한 것이다.
中國은 이番 訓鍊에 核推進 潛水艦이 包含된 航空母艦 戰團이 처음 參與해 美國 航空母艦 억지 訓鍊을 벌인다고 밝혔다. 美國은 核推進 航空母艦인 로널드레이건函 傳單에 臺灣 東南部 海域에서 中國 訓鍊을 監視하라고 指示한 뒤 몇 週 안에 航空母艦 傳單이나 軍艦, 戰鬪機를 臺灣海峽에 進入시키는 武力示威에 나설 수 있다고 豫告했다.
이런 狀況에서 中國이 5日 國防 分野 協力 中斷을 發表해 美中 間 偶發的 軍事 衝突 可能性은 더욱 높아졌다.
中國은 ‘臺灣 封鎖’ 訓鍊 이틀째인 이날 中國과 臺灣이 對峙해 온 實質的 境界線으로 認識돼 온 ‘臺灣海峽 中間線’을 戰鬪機 68臺와 軍艦 13隻이 侵犯해 無力化했다. 일본국제문제연구소의 고타니 데쓰오 主任硏究員은 “이런 種類의 大規模 訓鍊이 앞으로 數年間 日常化될 可能性이 있다”고 뉴욕타임스(NYT)에 밝혔다.
베이징=김기용 特派員 kky@donga.com
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
이지윤 記者 leemai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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