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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臺灣 狀況은 日本 有史 狀況”…日 財務相, 防衛費 增額 方針 時事｜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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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臺灣 狀況은 日本 有史 狀況”…日 財務相, 防衛費 增額 方針 時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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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2年 8月 5日 16時 3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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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保 環境이 한層 嚴重해진 만큼 財務性도 防衛費를 제대로 論議하겠다.”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日本 財務相은 5日 記者會見에서 防衛費 增額 方針을 示唆하며 이렇게 밝혔다. 中國이 ‘臺灣 封鎖’ 軍事 訓鍊 中 4日 發射한 미사일이 排他的 經濟水域(EEZ)에 떨어진 日本에서 防衛力 增强 主張이 더욱 强勁해지기 始作한 것이다. “臺灣 狀況은 日本 有史 狀況”이라는 憂慮가 現實化했다고 보는 日本 政府는 來年도 防衛 豫算 增額에 着手했다.

고노 다로 前 防衛相은 이날 트위터에 “中國 미사일 EEZ 落下는 (中國이) 겨냥한 銃에 맞은 것이다. 이렇게 太平한 對應으로는 不充分하다”고 主張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칼럼에서 中國의 軍事訓鍊 海域이 日本 오키나와에서 60km 떨어진 地域이라는 點을 强調하며 “臺灣의 類似 狀況은 日本의 類似 狀況임을 다시 認識했다”고 했다.

執權 자민당은 5年 內 防衛費를 國內總生産(GDP) 2% 以上으로 해 防衛力을 根本的으로 强化하겠다고 밝혀왔다. 防衛省은 長距離 미사일 早期 配置, 無人機(드론) 導入 等을 위해 來年 豫算으로 歷代 最大 5兆5000億 엔(약 54兆 원)을 要請할 方針이다.

엘브리지 콜비 前 美 國防部 戰略擔當 副次官補는 이날 니혼게이자이新聞 인터뷰에서 “기시다 政府가 檢討하는 防衛費 增額으로는 中國 威脅에 對抗할 수 없다”며 “國防費를 卽時 GDP 3%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토마스 脈켄 前 國防部 副次官補은 뉴욕타임스(NYT)에 “中國은 오키나와 美軍基地도 打擊할 수 있다는 點을 상기시키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 軍備 競爭이 觸發될 수 있다는 憂慮도 나온다. 中國과 南中國海에서 紛爭 中인 필리핀 베트남도 이番 ‘臺灣 封鎖’가 自國에 미칠 影響을 銳意 注視하는 것으로 傳해졌다.



도쿄=이상훈特派員 sanghun@donga.com
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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