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로시 “臺灣威脅傍觀 못해”… 中, 스텔스機 띄우고 미사일 發射

東亞日報
入力 2022年 8月 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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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臺灣葛藤]美 “獨裁-民主主義鬪爭 물러설 수 없어”
펠로시 “中一國兩制 쓰레기桶에” 强勁發言
“安保-經濟-統治體制論議 위해 왔다” 言及도
白堊館 “美政策과 一致… 衝突은 願치 않아”

대만 의회 찾은 펠로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왼쪽)이 3일 대만 타이베이 입법원(의회)에서 차이치창 입법원
부원장과 면담하고 있다. 펠로시 의장은 이 자리에서 “미국과 대만 의회 간 교류가 늘어나길 원한다”며 최근 백악관이 서명한 ‘미국
투자 반도체 기업 지원법’이 양국 협력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타이베이=AP 뉴시스 — **臺灣議會 찾은 펠로시** 낸시 펠로시 美國下院議長(왼쪽)李 3日臺灣 타이베이 立法院(議會)에서 差異痔瘡立法院副院長과 面談하고 있다. 펠로시 議長은 이 자리에서 “美國과 臺灣議會間交流가 늘어나길 願한다”며 最近白堊館이 署名한 ‘美國投資半導體企業支援法’李兩國協力의 機會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타이베이=AP 뉴시스

“中國이 홍콩에서 한 일보다 더 많은 證據는 必要하지 않다.(시진핑 中國國家主席이 强調하는) 一國兩制(1國家 2體制)는 實現되지 않았다.”

낸시 펠로시 美國下院議長은 3日 차이잉원 臺灣總統과 會談한 뒤 ‘中國의 臺灣侵攻을 抑止하기 위해 어떤 構想이 있나’라는 質問에 “獨裁와 民主主義의 間鬪爭에서 물러설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 主席體制를 獨裁로 겨냥하며 ‘臺灣이 中國의 一部라는 ‘하나의 中國’ 原則을 美國이 받아들이는 代身臺灣에 對한 武力侵攻을 試圖하지 않는다는 中國의 約束’이 더 以上有效하지 않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 約束은 美中修交로 이어진 1970年代美中 ‘데탕트’의 根幹이 됐다.

○ 펠로시 “中, 一國兩制約束 쓰레기桶에”

펠로시 議長은 이날 午前立法會(國會)를 찾아 副院長等을 만난 뒤 차이 總統과 會談했다. 펠로시 議長은 “美國議會代表團은 安保와 經濟, 統治體制의 ‘3가지 기둥’에 對해 論議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臺灣에 對한 軍事支援과 半導體同盟等經濟協力, 中國의 統一試圖에 맞선 臺灣의 民主主義體制防禦를 核心議題로 꼽은 것. 그러면서 “臺灣의 民主主義를 지키려는 美國의 決意는 철통같다”고 强調했다.

이에 差異總統은 “높아지고 있는 (中國의) 軍事的威脅에 直面해 臺灣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强調했다. 이어 펠로시 議長에게 中國의 壓迫에도 臺灣과 外交關係를 維持한 벨리즈 頂上等에게 授與한 最高勳章인 ‘特種臺數耕耘(特種大綬卿雲)’을 授與했다.

펠로시 議長은 前날 밤 臺灣到着과 同時에 公開된 워싱턴포스트(WP) 寄稿에서 홍콩 事態를 言及하며 “中國은 一國兩制約束을 쓰레기桶에 던져버렸다”며 “中國共産黨의 臺灣과 民主主義에 對한 威脅을 傍觀해선 안 된다”고 시 主席을 正照準했다.

特히 펠로시 議長은 “시 主席이 執權을 强化하면서 酷毒한 人權記錄과 法治에 對한 無視가 持續되고 있다”고 直擊彈을 날렸다. 그는 차이 總統과의 會談直後記者會見에서도 中國의 軍事訓鍊에 對해 “시 主席이 自身의 政治狀況과 關聯해 不安感이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했다. 3連任을 앞둔 시 主席이 經濟鈍化等 어려움에 逢着하자 臺灣을 威脅해 國內動搖를 遮斷하려 한다는 것이다.

○ 白堊館 “危機의 소용돌이 擴散 안 돼”

中國이 펠로시 議長의 臺灣訪問을 ‘하나의 中國’ 原則廢棄로 解釋瑕疵白堊館은 “펠로시 議長의 訪問은 ‘하나의 中國’ 政策과 完全히 一致한다”고 强調했다. 펠로시 議長의 行步에 中國이 “統一大業을 妨害하면 머리 깨져 피 흘리게 될 것”이라고 威脅하자 鎭火에 나선 것.

존 커비 白堊館戰略疏通調停官은 “펠로시 議長의 臺灣訪問決定을 尊重한다”면서도 “우리는 危機와 衝突의 소용돌이를 보기를 願치 않는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戰爭으로 러시아와 對立하는 가운데 臺灣을 두고 中國과 軍事衝突할 境遇美國이 2個의 戰線에서 同時에 對應하기 어렵다는 判斷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白堊館은 臺灣에 對한 直接的인 軍事攻擊等中國의 一方的現象變更試圖를 ‘레드라인(限界線)’으로 두고 中國에 警告 메시지를 보냈다. 제이크 설리번 白堊館國家安保補佐官은 “功은 中國에 있다”며 “中國은 다음 段階에 對해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中 ‘3日間臺灣封鎖’ 高强度反擊

臺灣 둘러싼 6個地點서 7日까지 軍事訓鍊
모래 輸出-100餘個食品輸入禁止等報復
臺灣海峽物流-韓航空便運航蹉跌

중국군 훈련영상 공개 대만해협을 담당하는 중국군 동부전구가 3일 오전 소셜미디어 웨이보 공식 계정에 훈련을 위해
탄도미사일을 실은 이동식발사차량(TEL)이 이동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1일부터 육해공군 총동원 훈련을 시작한 동부전구는 최신
스텔스 전투기인 젠-20의 출격 사진도 공개했다. 사진 출처 웨이보 — **中國軍訓鍊映像公開** 臺灣海峽을 擔當하는 中國軍東部電球가 3日午前 소셜미디어 웨이보 公式計定에 訓鍊을 위해 彈道미사일을 실은 移動式發射車輛(TEL)李移動하는 寫眞을 公開했다. 1日부터 陸海空軍總動員訓鍊을 始作한 東部電球는 最新 스텔스 戰鬪機인 젠-20의 出擊寫眞도 公開했다. 寫眞出處 웨이보

中國이 낸시 펠로시 美國下院議長의 臺灣訪問에 맞서 4日부터 3日間臺灣周邊에서 해·공군 訓鍊을 實施해 事實上臺灣을 封鎖하겠다고 밝히는 等强度 높은 反擊에 나섰다. 섬나라인 臺灣이 海上 및 空中封鎖로 孤立에 處하는 狀況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의식한 行動이다. 臺灣國防部는 “中國의 訓鍊은 臺灣의 領空과 海上을 封鎖하는 것과 같다”고 糾彈했다. 中國은 農水産物輸入禁止等臺灣에 對한 經濟報復도 加速化하고 있다. 美國보다 弱者인 臺灣에 報復을 集中하고 있다는 指摘이 나온다.

○ “72時間 동안 事實上臺灣封鎖”

후반부3일 중국인민해방군의 동부전대가 훈련장면을 공개했다. 중국군은 로켓군, 전략지원군, 합동군수지원군이 합동으로 실시한 실전대비 봉쇄훈련이라고 밝혔다. 출처 중국 동부전대 공식 웨이보 — 後半部3日中國人民解放軍의 동부戰代가 訓鍊場面을 公開했다. 中國軍은 로켓軍, 戰略支援群, 合同郡守支援軍이 合同으로 實施한 實戰對備封鎖訓鍊이라고 밝혔다. 出處中國東部全代公式 웨이보

中國國防部는 펠로시 議長이 臺灣에 當到한 2日 밤 “臺灣을 둘러싼 6個支店에서 4日 낮 12時부터 7日 낮 12時까지 72時間 동안 軍事訓鍊을 進行한다”고 밝혔다. 이 6個地點을 連結하면 臺灣을 完全히 에워쌀 수 있다. 訓鍊中에는 一般船舶 및 航空機의 接近이 不可能하므로 臺灣은 事實上 72時間 동안 孤立된다. 國防部는 訓鍊中以上兆朕이 捕捉되면 바로 軍事行動으로 反擊하겠다고 强調했다.

臺灣海峽을 擔當하고 있는 中國軍東部電球는 이와 別途로 2日 밤부터 臺灣周邊海上 및 上空에서 미사일 發射訓鍊等聯合軍事行動을 始作했다고 밝혔다. 特히 東部電球가 3日 소셜미디어 웨이보에 公開한 訓鍊映像에 中國의 最新 스텔스 戰鬪機 젠-20의 夜間出擊場面, 射距離가 中長距離로 보이는 彈道미사일을 실은 移動式發射車輛(TEL)李登場했다.

中國의 이番訓鍊은 印度太平洋全體情勢에도 相當한 威脅이 될 것으로 보인다. 特히 日本의 가장 西쪽에 있는 요나拘泥섬은 臺灣과 不過 110km 떨어져 있어 日本 또한 中國軍의 動向에 觸角을 곤두세우고 있다. 日本은 “訓鍊海域에 우리 排他的經濟水域(EEZ)李包含돼 있다. 中國側에 憂慮를 表明했다”며 反撥했다.

航空便과 物流蹉跌까지 빚어졌다. 臺灣直航便을 運航하는 아시아나航空은 中國의 軍事訓鍊 첫날인 4日航空便을 3時間 앞당겨 訓鍊時間을 避하기로 했다. 대한항공도 貨物機運航時間을 앞당긴다. 訓鍊이 繼續되면 缺航할 수도 있다. 3日 블룸버그通信에 따르면 天然가스 供給業體들이 日本과 臺灣等으로 向하는 液化天然가스(LNG) 運搬船의 航路를 變更하거나 運航速度를 줄이고 있다. 海運社들度危險이 큰 臺灣海峽을 代身할 다른 航路를 摸索中인 것으로 傳해졌다.

○ 臺灣 겨냥 經濟報復加速

美國은 中國軍이 臺灣上空에 戰鬪機를 進入시키거나 極超音速 미사일 ‘둥펑(DF)-17’의 試驗發射에 나설 可能性도 있다고 보고 있다. 現存하는 防空體系로 邀擊이 不可能한 이 미사일을 試驗發射하면 臺灣附近의 美航空母艦戰團에 相當한 威脅이 된다.

블룸버그는 中國이 臺灣海峽에서 中國과 臺灣의 境界線役割을 하는 ‘中間禪’을 넘어 臺灣上空에 戰鬪機를 보낼 可能性을 提起했다. 2日 밤 中國官營媒體들은 “中國戰鬪機가 臺灣海峽을 건넜다”고 했지만 臺灣國防部는 否認했다.

中國 상무부는 3日부터 臺灣에 對한 天然 모래 輸出을 中斷한다고 밝혔다. 天然 모래는 風化作用等自然的現象에 依해 形成된 모래로 建築資材 및 鐵鋼材製造等에 必須的이다. 中國稅關當局人海關總署度 이날부터 臺灣産柑橘類 과일, 冷藏 갈치, 冷凍 전갱이의 輸入을 暫定中斷한다고 發表했다. 海關總署는 飮料水·菓子類生産企業等 100餘個臺灣企業의 食品輸入도 禁止했다.

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
베이징=김기용 特派員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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