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歲 就學 論難]
發表 나흘만에 撤回 可能性 示唆
大統領室도 “國民 뜻 거스를순 없어”
朴順愛 社會副總理 兼 敎育部 長官(寫眞)李 初等學校 入學 年齡을 滿 5歲로 앞당기는 方案에 對해 “國民들이 正말로 ‘이 政策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廢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9日 尹錫悅 大統領에게 業務報告를 통해 就學 年齡을 앞당기는 方案을 내놓은 지 나흘 만에 撤回 可能性을 내비친 것이다. 朴 副總理는 2日 서울 종로구 政府서울廳舍에서 私敎育걱정없는세상, 참敎育을 위한 全國學父母會 等 6個 敎育團體와 懇談會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朴 副總理는 ‘(初等學校 就學 年齡 下向을) 原點으로 돌리는 것으로 理解해도 되느냐’는 敎育團體 質問에 “어떻게 國民이 反對하는 政策을 推進하겠느냐”며 “政策은 修正, 變更, 轉換될 수 있다”고 答했다.
大統領室도 이날 “아무리 좋은 改革 政策 內容이라도 國民의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尹 大統領은 “敎育部가 迅速하게 公論化를 推進하고 國會에서 超黨籍 論議가 可能하도록 促進者 役割을 해 달라”고 指示했다고 안상훈 大統領社會首席祕書官이 傳했다.
萬5歲 就學 反撥에… 大統領室-敎育長官 “國民 뜻대로” 물러서
4日前 國政課題 없던 業務報告… 學父母-敎育界 “無理한 政策” 反對
尹 “迅速히 公論化” 敎育部에 指示… 朴順愛, 豫定없던 敎育團體 懇談會
“學父母 憂慮땐 政策 調整 可能”… 來달初 設問調査로 結論 내릴듯
‘滿 5歲 初等學校 入學’ 方案은 尹錫悅 大統領의 公約이나 大統領職引受委員會 國政課題에 없던 內容이지만 지난달 29日 敎育部 業務報告에서 갑자기 登場했다. 敎員 團體와 全國私立幼稚園聯合會 等은 敎育部가 事前 論議나 政策 硏究 없이 不適切한 政策을 내놨다며 批判에 나섰다. 週末 사이 어린 子女를 둔 父母들의 非難 輿論도 高調됐다.
朴順愛 社會副總理 兼 敎育部 長官(맨 앞)李 2日 서울 종로구 政府서울廳舍에서 열린 6個 敎育團體와의 懇談會에 參席했다. 朴
副總理는 이날 “어떻게 國民이 反對하는 政策을 推進하겠느냐”며 滿 5歲 初等學校 入學 房안의 撤回 可能性을 내비쳤다. 金東周 記者
zoo@donga.com
그러나 朴順愛 社會副總理 兼 敎育部 長官은 1日까지만 해도 “目標는 變함이 없다”고 말했다. 敎育界는 이를 初等學校 就學 年齡 下向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解釋했다. 하지만 輿論이 더욱 惡化되자 朴 副總理는 하루 만인 2日 “(就學 年齡 下向은) 하나의 手段으로 社會的 論議의 始作 段階”라며 政策 撤回 可能性을 내비쳤다.
○ 大統領室부터 한발 물러서
大統領室이 먼저 ‘後退’ 可能性을 내비쳤다. 大統領室이 이날 敎育部에 “公論化를 推進하라”고 指示한 게 代表的이다. 當初 尹錫悅 大統領은 지난달 29日 就學 年齡 下向 方案을 처음 報告받았을 때 “就學 年齡을 1年 앞당기는 方案을 迅速히 講究하라”고 말했다. ‘早速한 推進’에서 ‘意見 收斂’으로 方向이 바뀐 것이다.
여기엔 더불어民主黨이 連日 “學生과 學父母, 敎師 모두 混亂에 빠질 수밖에 없는 拙速 政策”이라고 集中 砲火를 퍼붓고 있는 데다, 朴 副總理의 資質 論難과 엮어 辭退까지 要求하는 狀況을 憂慮한 것으로 보인다. 學父母와 敎育界의 反撥도 거세지기만 하자 結局 大統領室이 나선 것이다. 또 與小野大인 國會 狀況도 影響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안상훈 大統領社會首席祕書官은 이날 브리핑에서 “(就學 年齡 下向은) 노무현 政府에서도 推進했고, 先進國에서도 施行하는 것으로 여러 長點이 있는 改革 方向”이라면서도 “敎育 改革도 大統領과 內閣 마음대로 할 수 없는 部分이 크다. 國會 立法 事案에 該當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安 首席은 ‘公論化 以後 白紙化할 可能性이 있느냐’는 質問엔 “아무리 좋은 改革 政策 內容이라도 國民의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結論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公論化를 通해 確認하는 出發 段階에 있다”고 答했다.
○ 輿論 惡化에 “憂慮 繼續되면 政策 바꾼다”
結局 朴 副總理도 이날 午後 敎育 關聯 6個 團體와 緊急 懇談會를 연 자리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이날 懇談會는 豫定에 없던 것으로, 開催 4時間 前에 갑자기 공지됐다.
이 자리에서 敎育 關聯 團體 代表들은 該當 政策을 卽刻 撤回하라고 促求했다. 정지현 私敎育걱정없는세상 共同代表는 “公論化는 贊反이 沸騰할 때 必要한 것”이라며 “只今처럼 모두 反對하는 事案에 對해 왜 굳이 公論化를 해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박은경 平等敎育實現을 위한 全國學父母會 代表는 “(朴 副總理에 對한) 辭退 運動까지 갈 것”이라고 했다.
結局 朴 副總理는 “아무리 해도 學父母 憂慮를 가라앉힐 수 없다면 政府가 政策을 바꿔야 한다”며 “政策은 얼마든지 調整이 可能하다”고 물러섰다. 그는 “死角地帶에 있는 아이들까지 國家가 품어야 한다는 善한 意志였는데 (政策이) 傳達되고 만들어지는 過程에서 學父母들께 充分히 (目標價) 傳達되지 못했던 것에 對해 送球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다음 달 設問調査로 最終 決定할 듯
이제 關心은 公論化 方式에 쏠린다. 敎育部는 이르면 5日까지 장상윤 借款을 總括로 하는 ‘學制 改編 태스크포스(TF)’를 꾸릴 豫定이다.
이 TF에서 이달 中 滿 5歲 初等學校 入學과 關聯된 具體的인 設問調査 項目을 마련한다. 이르면 다음 달 初 國民 2萬 名 以上을 對象으로 大規模 設問調査를 할 計劃이다. 敎育部는 初等學校 早期 就學 方案을 設問調査 結果에 따라 決定할 豫定이다. 萬若 많은 國民들이 反對하면 公式的으로 廢棄할 수 있다. 그 基準은 아직 決定되지 않았다.
2日에도 初等學校 早期 就學에 對한 敎育界 反對가 이어졌다. 42個 敎育 關聯 團體로 構成된 ‘滿 5歲 初等學校 就學 沮止를 위한 汎國民 連帶’는 5日까지 릴레이 集會를 하고 反對 署名에 나서기로 했다. 2日 午後 9時 30分 基準 19萬4195名이 反對 署名에 參與했다. 조희연 서울市敎育監度 이날 聲明書를 내고 “無理한 學制 改編案을 撤回하라”고 主張했다.
詔諭라 記者 jyr0101@donga.com
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
- 좋아요
- 0
個
-
- 슬퍼요
- 0
個
-
- 火나요
- 0
個
-
- 推薦해요
-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