戰作權 놓고 李在明, 李鐘燮과 衝突…“軍事主權委任狀態” vs “過度한 解釋”

뉴시스
入力 2022年 8月 1日 18時 1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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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在明 더불어民主黨議員은 1日李鐘燮國防部長官을 相對로 展示作戰統制權(戰作權) 轉換問題를 集中的으로 따져물었다.

李議員은 이날 午後國會國防委員會業務報告에서 李長官에게 “如前히 美軍이 없으면 (우리 軍이) 北韓戰力에 밀린다, 진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李長官이 “北韓核까지 考慮한다면 우리들은 深刻하게 봐야 한다”고 答하자, 李議員은 “核은 除外해야죠. 核(戰力에) 符合하게끔 在來式裝備를 늘려야 한다는 말인가. 말이 안 되죠”라고 指摘했다.

李議員은 또 “現在大韓民國軍事費, 國防費金額하고 北韓의 GDP와 比較하면 어떤게 더 많은지 아는가”라며 “비슷한 水準 아닌가. 내가 드리고 싶은 말은 只今未來戰은 裝備와 豫算이 重要하지 人口數가 重要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數字로 比較할 게 아니고 實質戰鬪力으로 比較해야 하는데 只今充分히 大韓民國戰費水準이 (北韓을) 堪當할 만 하다. 外國軍에 依存하지 않아도 自主國防이 可能하다”고 말하자, 李鐘燮長官은 “北核이 아니라면 議員님 말에 同意하겠지만 北韓에 核이 있어서 쉽게 答辯하기 어렵다”고 線을 그었다.

李議員은 나아가 “全世界에서 獨立國家인데 軍事主權을 다른 나라에 委託하거나 共有하는 나라가 우리 뺴고 어디있느냐”고 물었고, 李長官은 “(우리가) 軍事主權을 다른 나라에 委託하고 있는 狀況은 아니다”라고 反駁했다.

李鐘燮長官은 ‘戰作權還收’란 表現이 ‘轉換’으로 바뀌었다는 李議員問題提起에 對해서도 “戰作權轉換이란 用語는 國防部가 2006年 (韓美) 兩國頂上合意當時부터 只今까지 變함없이 使用하고 있다”고 說明했다.

그러자 李在明議員이 再次 “返還 아니라 轉換이라는건 完全한 軍事主權回復은 아닌 거라는 데 同意하느냐. 어느 獨立國家가 그렇게 하느냐”고 따졌고, 이 長官은 “軍事主權과 作戰統制權은 다르다”면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論爭이 이어지자 國防委與黨幹事인 申元湜國民의힘 議員은 “全世界에 모든 軍事的, 安保的理解를 스스로 혼자 解決하는 나라가 있다고 보느냐. 美國도 同盟國과 友邦國과 쿼드 플러스니 뭐니 하는 것”이라며 “同盟과 자주는 主權이나 感情의 問題가 아니고 安保效率性에 關한 問題다. 作戰統制權과 國軍統帥權은 儼然히 다른 것이니 長官이 機會가 있을 때마다 國民이 混沌하지 않도록 알려주기 바란다”고 支援射擊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李在明議員도 追加補充質疑를 自請해 “國政을 論하는 자리에서 政治的인 誤解를 發生시키려는 微妙한 神經戰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며 “韓美同盟重要性을 輕視하거나 國家間軍事協力이 重要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全혀 아니다”라고 反駁했다.

李議員은 “可能하면 自主獨立國家로서의 位相, 그리고 우리 軍事力水準, 우리 國防費額數를 比較하면 迅速하게 元來合意된 대로 展示作戰統制權을 轉換, 이런 水準이 아니라 返還하는 元來趣旨 대로 가는게 맞겠다고 말한 것”이라며 “그런데 내가 이 얘기 하니까 마치 軍事同盟, 韓美同盟을 貶毁하는 것처럼 誘導하는 것들이 느껴져서 하는 말”이라고 에둘러 不快感을 드러냈다.

이어 李議員이 거듭 “自主的인 大韓民國, 獨立國家의 國防長官이니까 當然히 軍事主權을 確固히 하는 게 必要하다고 생각할 거 같다”고 묻자, 李鐘燮長官은 “議員님, 同盟을 重要視한다는 말씀은 感謝하다. 다만 軍事主權을 委任하고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線을 그었다.

李長官은 “다만 展示作戰을 우리가 어떻게 效率的으로 할 건가 하는 次元에서 於此彼韓美聯合防衛체체로 돼있어서 單一指揮構造로 돼 있기 때문에 하나의 指揮體系가 形成돼야 하며, 이게 只今은 美軍隊長이 하고 있지만 이걸 韓國軍隊長이 하겠다는 것(李戰作權轉換趣旨)”라며 “그런 次元에서 보면 韓國軍大將이든 美軍大將이든 結局은 兩國國防長官의 指針, 우리 大統領의 指針을 받아 作戰遂行하게 돼 있는 것이다. 그래서 軍事主權이 委任돼있다고 보는 건 좀 過度한 解釋”이라고 說明했다.

李議員이 再次 “굳이 單一體制로 만드니까 大統領의 國軍統帥權이 우리 自國軍隊에 依해서 一律的으로 되지 않고 外國軍隊와 協議하지 않을 수 없는 狀態로 가는 거 아니냐”고 따지자, 李長官은 “核威脅이 漸次高度化됨에 따라 竝列型보다는 單一指揮體系가 훨씬 더 有利하다. 事實 그게 軍事的으로 맞다. 指揮官이 둘이고 戰鬪司令部가 두個인 것보다는 하나의 戰鬪司令部가 돼 單一指揮官이 作戰을 統制하는 게 훨씬 더 效率的”이라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