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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務部, ‘檢査 0名’ 6個 部署에 檢事 7名 續續 配置｜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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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務部, ‘檢査 0名’ 6個 部署에 檢事 7名 續續 配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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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2年 8月 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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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權政策과-법무심의관실 等 前政府의 ‘脫檢察火’ 잇단 廢棄
法務部 “業務 專門性-連續性 爲해 適材適所에 人力을 配置한 것”

경기 과천 법무부 모습. 2022.6.19 뉴스1
京畿 果川 法務部 모습. 2022.6.19 뉴스1
文在寅 政府 當時 ‘탈(脫)검찰화’ 基調에 따라 檢査가 配置되지 않았던 法務部 一線 部署에 檢事들이 續續 配置되고 있다. 法務部는 “業務의 專門性과 連續性을 確保하기 위해 適材適所에 人力을 配置한 것”이라며 基調 轉換 方針을 分明히 했다.

31日 法曹界에 따르면 法務部는 旣存에 派遣 檢事가 없었던 一線 部署에 最少 7名의 檢事를 配置한 것으로 나타났다. 法務部는 人權政策科와 女性兒童人權課에 各各 檢査 1名씩 2名을 配置했고 國家訴訟課와 商事法務課, 行政訴訟課에도 各各 檢査 1名씩을 配屬했다. 法務審議官室에도 2名의 檢事가 配置됐다. 6個 部署 모두 朴範界 前 法務部 長官 在任 時節에는 派遣 檢事가 한 名도 勤務하지 않았던 곳이다.

31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5月 法務部의 ‘兒童人權保護 特別推進團’李 解散하며 所屬檢査 1名이 女性兒童人權課에 再配置됐고, 나머지 部署는 6月 28日 斷行된 中間幹部 및 平檢事 人事에서 法務部 勤務가 決定된 것으로 傳해졌다.

이에 對해 法務部는 人事政策 정상화의 一環이란 立場이다. 지난 政府에서의 脫檢察化로 인한 業務 專門性 低下를 補完하기 위해 늘린 非公式 派遣 檢事의 몫을 다시 正規 部署의 몫으로 되돌리고 있다는 것. 法務部 所屬 檢事는 2017年 67名에서 지난해 33名으로 減少했는데, 正規 人力 減少에 따른 空白을 公式 發令을 받지 않은 派遣 檢事와 各種 태스크포스(TF)로 代身해왔다는 것이 法務部의 說明이다.


法務部 關係者는 “이番 政府는 正規 部署에서 正式 系統에 따라 業務 處理 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實際로 一線 部署에 檢事 7名이 增員된 代身 法務部 政策補佐官室 所屬 檢査 4名과 디지털性犯罪對應TF, 兒童人權政策推進團에 있던 檢査 4名 中 3名은 檢察로 復歸했다.

法曹界에선 法務部의 脫檢察火 廢棄 方針이 本格化된 것으로 보고 있다. 法務部는 6月 25日 國會에 提出한 지난해 國政監査 結果 報告書에서 “前 政府의 脫檢察火 基調에 따라 專門性 不足과 잦은 移職에 따른 業務 連續性 低下 等의 問題가 發生했다”며 “有能한 人材가 모여 함께 協力하는 勤務 環境을 造成하기 위해 法務部 內 檢査 人員 適正 規模 等을 檢討할 計劃”이라고 했다. 法務部는 2018年부터 2021年까지 政府業務評價에서 4年 連續 最下位 等級을 받은 點도 專門性 低下의 根據로 提示했다.


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
신희철 記者 hcshin@donga.com
#法務部 #脫檢察火 #檢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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