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派員칼럼/문병기]美國이 아베 死亡에 조기를 내건 理由

東亞日報
入力 2022年 8月 1日 03時 00分

문병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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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독트린’이 美國 움직여
國益 지킬 ‘尹 독트린’ 나와야

넬슨 만델라 前 남아프리카공화국 大統領, 시몬 페레스 前 이스라엘 總理, 그리고 아베 新潮(安倍晋三) 前日本總理. 南아共의 惡名 높은 人種差別政策 아파르트헤이트를 撤廢한 만델라 前大統領과 1993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平和共存에 合意한 오슬로 協定을 이끌어낸 페레스 前總理는 世界私的功勞를 인정받아 노벨 平和賞을 受賞한 人物이다.

두 사람과 선뜻 비슷한 點을 찾기 어려운 아베 前總理까지 세 前職頂上의 共通點은 美國이 이들의 死亡을 追慕하기 위해 早期(弔旗)를 걸었다는 것이다. 美國은 콜린 파월, 매들린 올브라이트 前國務長官같이 나라에 큰 影響을 미친 人士가 世上을 떠나면 大統領布告文으로 弔旗를 달지만 外國頂上에 對한 早期揭揚은 흔치 않다. 功過(功過) 評價가 엇갈리기 쉬운 外國政治人死亡에 조기를 걸어 哀悼하기에는 뒤따를 外交的後果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總 8年 8個月在任해 最長壽總理記錄을 세운 아베 前總理는 ‘빛’에 비해 ‘그림자’가 뚜렷하다. 그럼에도 조 바이든 美大統領이 直接日本大使館을 찾은 데 이어 토니 블링컨 國務長官을 日本에 보내 弔問하고, 早期까지 揭揚한 理由는 무엇일까.

에드거드 케이건 白堊館國家安保會議(NSC) 東아시아·오세아니아 擔當選任局長은 지난달 20日(現地時間) 討論會에서 “美國은 오랫동안 日本이 安保에 더 많은 努力을 기울이길 希望해 왔다”며 “바이든 行政府의 目標인 域內(域內) 戰略的均衡을 위해 日本이 더 큰 役割을 맡는 것은 分明히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美國의 印度太平洋同盟國들을 통해 中國과 經濟, 軍事的勢力均衡을 이루고 中國의 影響力擴大를 遮斷하려면 日本再武裝化가 必須라고 본다는 얘기다. 平和憲法改正을 통해 普通國家化를 追求한 아베 前總理가 死亡한 지 3週가 넘도록 美國이 追慕雰圍氣를 이어가는 背景이다.

바이든 行政府 들어 日本의 存在感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美國은 ‘印度太平洋經濟프레임워크(IPEF)’는 勿論이고 中國一帶一路構想에 對抗할 ‘글로벌 인프라 投資 파트너십(PGII)’을 日本과 함께 出帆시켰다. 日本은 오커스(AUKUS) 參與國英國과는 次世代戰鬪機共同開發에 合意했고 濠洲와는 太平洋에서 作戰할 때 自衛隊保護戰術을 强化하기로 하면서 國際軍事舞臺에서 存在感을 넓히고 있다.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經濟産業상은 지난달 29日美日 첫 外交·經濟 2+2 長官級會議에서 “아베 前總理는 10年前 워싱턴에서 ‘日本이 돌아왔다’고 宣言했다. 日本은 民主主義守護者인 美國과 다시 한番 리더십을 發揮할 것”이라고 했다.

아베 前總理의 普通國家化를 美國이 처음부터 大歡迎하지는 않았다. 그의 야스쿠니神社參拜를 公開批判하는 等美國은 周邊國과 葛藤을 키우는 日本行步에 “뒤통수를 맞았다”는 反應을 보이기도 했다. 아베 前總理가 2007年考案한 印度太平洋戰略과 ‘쿼드(Quad)’같이 美國을 움직일 수 있는 外交的 레버리지(지렛대)는 이런 美國의 憂慮를 積極的支持로 바꾼 重要한 要因이었다.

尹錫悅大統領은 自體印度太平洋戰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美國과 中國이 臺灣을 두고 一觸卽發이고, 美國과 日本이 半導體同盟같이 우리 運命을 뒤바꿀 이슈를 主導하는 緊迫한 狀況에서 就任 석 달이 되도록 外交 독트린이 나오지 않는 것은 아쉽다. ‘自由와 人權의 價値同盟’ 强化라는 宣言的 비전만으로는 急變하는 國際秩序에서 國益을 지키기 어렵다.

문병기 워싱턴 特派員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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