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政府 첫 檢察總長來週輪廓 드러날 듯…總長推薦委召集可能性

뉴스1
入力 2022年 7月 30日 07時 1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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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7.19/뉴스1 ⓒ News1 — 서울 瑞草區大檢察廳의 모습. 2022.7.19/뉴스1 ⓒ News1

尹錫悅政府初代檢察總長의 輪廓이 다음週中 드러날 展望이다. 候補者對象檢證節次를 밟고 있는 法務部는 早晩間檢察總長候補推薦委員會(推薦위)를 召集할 計劃이다.

29日法曹界에 따르면 法務部는 現在薦擧된 候補들을 對象으로 人事檢證節次를 進行中이다. 앞서 檢察總長國民薦擧節次는 지난 12日始作해 19日午後 6時 마감됐다. 法務部는 推薦된 候補者들의 檢證同意를 받았고, 10餘名을 추린 것으로 알려졌다.

推薦委召集日程은 이날 午前까지 아직 確定前이지만, 前例에 비춰보면 다음週中召集可能性이 점쳐진다. 通常推薦위는 薦擧終了後 2~3週時點 안에 열렸다.

한동훈 法務部長官은 前날(29日) 推薦委關聯記者들의 質問에 “8月中에 可能하지 않을까 싶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그동안 해온 前例가 있으니 特別히 前例와 다르게 미루거나 빨리 당기거나 이런 게 아니라, 節次에 따라 차근차근 進行하고 있다”고 答했다.

推薦委가 薦擧된 候補들의 適格與否를 審査한 뒤 3倍數以上의 候補者를 추려 다시 推薦하면, 한 長官은 이 中에서 1名을 尹大統領에게 任命提請한다. 特히 韓長官은 薦擧名單에 오르지 않은 人物도 推薦委에 推薦할 수 있다.

尹錫悅大統領은 提請된 候補者에게 缺格事由가 없으면 國會에 人事聽聞要請案을 送付하고, 檢察總長候補者는 國會法制司法委員會의 人事聽聞會를 거친 뒤 尹大統領의 裁可를 거쳐 任命된다. 이 節次에만 最小 한 달이 所要될 것으로 豫想된다.

尹錫悅政府 첫 檢察總長候補群으로는 現職高檢長級人士들과 檢察出身法曹人들이 擧論된다.

檢察內部人士中에선 △여환섭 法務硏修院長(24期) △김후곤 서울高檢長(25期) △이두봉 大田高檢長(25期) △노정연 釜山高檢長(25期) △이원석 大檢察廳次長檢事(27期)가 物望에 오른다.

檢察總長職務를 代理하고 있는 이원석 次長은 두 달間檢察組織을 이끌며 韓長官과 10餘次例檢察人事를 論議해온 만큼 ‘檢察總長 패싱’ 論難을 避할 수 있어 强力한 候補로 評價된다.

앞서 對政府質問에서 한 長官은 檢察의 人事意見을 充分히 反映했냐는 朴範界 더불어民主黨議員의 質問에 “檢察總長職務代理와 10餘次例以上協議했다”고 答하기도 했다.

後輩들로부터 두루 信望이 높은 김후곤 서울高檢長度有力候補다. ‘肥潤’으로 分類되고 非서울대 出身이라 中立人事라는 象徵性이 있다.

노 高檢長이 檢察總長에 指名될 境遇女性最初高檢長에 이은 女性最初檢察總長候補가 된다. 李高檢長은 尹大統領이 中央地檢長當時 1·4 次長檢事, 檢察總長當時科學搜査部長을 맡은 最側近으로 꼽힌다. 與硏修院長은 肥潤의 中立的인 人士로 分類된다.

外部人士로는 한찬식 前 서울東部地檢長(21期)과 배성범 前法務硏修院長(23期), 조남관 前法務硏修院長(24期)李擧論된다. 다만 한동훈 長官, 이老公次官前例에 비춰보면 깜짝 拔擢可能性도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