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文政府서 閉鎖馬車眞射擊場, 來달 對共射擊訓鍊再開

東亞日報
入力 2022年 7月 2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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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年 9·19合意後運營中斷
當時에도 ‘北韓 눈치 보기’ 批判
最大射擊場 두고 忠南泰安서 訓鍊… 軍 “合意遵守하며 運營再開할 것”
北 ‘重大挑發’市合意維持再檢討

江原固城郡軍事分界線(MDL) 隣近에 位置한 馬車眞射擊場에서 이르면 다음 달부터 對共射擊訓鍊이 再開된다. 馬車眞射擊場은 2018年 10月을 마지막으로 運營이 中斷됐다. 2018年 9·19南北軍事合意에서 MDL 一帶砲射擊, 航空機飛行等軍事的敵對行爲를 禁止했기 때문이다. 一角에선 ‘北韓 눈치 보기’로 4年 가까이 運營되지 않던 射擊場이 새 政府出帆後正常化됐다는 評價가 나온다.

馬車眞射擊場은 2018年까지 年平均 15萬 발 射擊이 이뤄진 軍最大規模의 對空射擊訓鍊場이다. 하지만 文在寅政府는 9·19合意文에 根據해 이 射擊場을 閉鎖했다. 이곳이 東部戰線無人機飛行禁止區域(15km 以內)에 包含된다며 訓鍊을 實施하지 않은 것. 對共射擊訓鍊에 必要한 標的機를 날리지 못한다는 理由에서다. 以後軍事作戰用途가 아닌 標的機를 飛行이 禁止된 ‘無人機’로 判斷하는 等當時政府가 北韓을 지나치게 의식해 9·19合意를 스스로 擴大解釋했다는 批判이 軍 안팎에서 提起됐다. 9·19合意文은 砲射擊禁止區域을 MDL 5km 以內로 制限하고 있지만 馬車眞射擊場은 MDL로부터 11km 떨어져 있어 禁止區域에 該當하지도 않는다.

이 射擊場이 閉鎖되면서 前方部隊들은 每年南西쪽으로 250餘 km 떨어진 忠南泰安 안흥射擊場까지 移動해 訓鍊해야 했다. 이에 將兵들의 疲勞가 쌓이고 不滿이 커져왔다. 一角에선 電擊的인 射擊訓鍊再開가 前政府 때 弱化된 全般的인 訓鍊·對備態勢를 强化하겠다는 尹錫悅政府의 意志가 드러난 象徵的措置라는 解釋도 나온다.

現在國防部는 馬車眞射擊場에서 射擊訓鍊을 再開해도 9·19合意違反은 아니라는 立場이다. 無人機飛行禁止區域에 該當하지 않는 東海上에 標的機를 날리고 射擊을 하는 等方式을 調整하면 訓鍊實施에 걸림돌이 없다는 것. 國防部는 東亞日報質疑에 “9·19合意를 遵守하면서 射擊場運營을 再開하기 爲한 準備를 進行中”이라고 밝혔다.

그間文在寅政府는 事實上 ‘死文化’된 것 아니냐는 批判이 提起된 9·19合意를 홀로 遵守했다는 叱咤를 받아왔다. 北側에선 數次例合意를 違反했지만 우리만 合意를 지키는 게 衡平性에 맞느냐는 指摘이 나왔다. 一角에선 北側의 合意違反行爲를 지나치게 寬大하게 解釋해 준다는 批判도 提起됐다. 實際北韓이 2020年南北共同連絡事務所를 爆破했을 때나 延坪島公務員을 被擊했을 當時政府는 “合意精神은 毁損됐으나 合意違反은 아니다”라는 式의 論理를 폈다.

大統領室은 一旦 9·19合意를 當場破棄할 計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接境地域內南北軍事的緊張緩和라는 9·19合의 目的이 一部維持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 다만 向後北韓의 合意違反行爲나 核實驗等 ‘重大挑發’이 있을 境遇 이 合意를 維持할지 全面再檢討할 方針인 것으로 傳해졌다. 國防部關係者는 “北韓의 履行與否가 合意維持의 變數”라고 强調했다.

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
윤상호 軍事專門記者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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