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동훈 長官에 “企業 위축시키는 過度한 刑罰改善하라”

東亞닷컴
入力 2022年 7月 26日 12時 49分

이혜원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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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2022.7.26 대통령실 제공 — 尹錫悅大統領이 26日龍山大統領室執務室에서 한동훈 法務部長官으로부터 業務報告를 받고 있다. 2022.7.26 大統領室提供

尹錫悅大統領은 26日 한동훈 法務部長官에게 “企業活動을 위축시키는 過度한 刑罰規定을 改善하라”고 指示했다.

尹大統領은 이날 龍山大統領室에서 한 長官으로부터 法務部業務報告를 받은 뒤 “法務行政의 最優先을 經濟를 살리는 政策에 두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인선 大統領室代辯人이 傳했다.

尹大統領은 또 産業現場의 人力需要를 뒷받침하기 위한 비자 政策의 柔軟化, 글로벌 스탠다드에 符合하는 法制整備等도 指示했다.

그러면서 “不淨腐敗와 庶民多衆被害犯罪에 對한 嚴正한 對應體系를 構築해 달라”며 “이와 關聯해 檢·警間效率的인 協力體系를 迅速하게 完成하고 國稅廳·關稅廳·金監院·公正委等有關機關과의 協力體系構築에 萬全을 期해달라”고 했다.

尹大統領은 이어 “凶惡犯罪, 女性·兒童犯罪를 豫防하는데 徹底하게 對備해 달라”며 “再犯危險子監視를 위한 法的制度, 電子監督 시스템을 再整備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人權保護行政에도 萬全을 期해달라”며 “矯正施設需用者處遇改善과 矯正公務員處遇改善을 竝行推進해달라”고 注文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행한 부처 업무보고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7.26.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한동훈 法務部長官이 26日龍山大統領室廳舍에서 尹錫悅大統領에게 進行한 部處業務報告結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7.26. 大統領室寫眞記者團

韓長官은 이날 業務報告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檢察의 腐敗犯罪에 對한 對應力量이 國家的으로 縮小되는 部分에 어떻게 對應하느냐가 法務部의 優先課題”라고 말했다.

그는 “只今狀況은 犯罪對應에 對한 對策을 세우는 게 于先”이라며 “오·남용에 對한 對策 같은 건 어떤 搜査體制가 다 있는 것으로, 그 部分은 當然히 디폴트값으로 準備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韓長官은 이날 業務報告에서 8·15 光復節特別赦免과 關聯한 論議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業務報告는 法務部가 政策을 어떻게 펴나갈지에 對해 槪括的報告를 드리고, 그에 對한 大統領의 코멘트를 들은 것”이라며 “赦免에 關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赦免은 報告對象은 아니고 大統領의 固有權限”이라며 “저는 審議를 遂行하는 部署로, 四面에 對한 基準이나 方向을 事前에 말하는 건 不適切하다”고 했다.

三星바이오 搜査를 指揮했던 立場에서 李在鎔三星電子副會長이 赦免對象으로 擧論되는 것과 關聯해선 “제가 그분을 搜査했던 것은 맞는데 檢事로서 일했던 것”이라며 “法務長官으로서 大統領의 固有權限(赦免權)에 對한 이야기는 適切하지 않다”고 했다.

韓長官은 이날 브리핑에서 ‘朴範界前法務部長官이 前날 對政府質問에서 한 長官의 ‘티타임 復元’에 對해 檢言癒着講和라고 말했다’는 取材陣의 물음엔 “오히려 過去 지난 政府下에 있었던 搜査에서는 果然 흘리기, 티타임이 없었느냐”며 “重要한 任務를 擔當하는 公職者는 言論으로부터 不便한 質問을 받아야 한다”고 答했다.

이혜원 東亞닷컴 記者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