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來日/이정은]‘프렌드 쇼語링’에는 親舊가 없다

東亞日報
入力 2022年 7月 26日 03時 00分

이정은 副局長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美主導 글로벌 供給網連帶에 同參壓迫
關係 아닌 國益 바탕으로 先制的決定해야

“中國은 우리의 가장 重要한 戰略的競爭者임이 분명하다. 美國은 中國의 暴力的이고 不法的이며 不公正한 慣行들에 對應해야 한다.” 재닛 옐런 美財務長官의 대중관은 그의 任期가 始作되기 前부터 이미 분명했다. 그는 지난해 1月自身의 人事聽聞會에서 中國關聯言及에 거침이 없었다.

‘프렌드 쇼語링(friend-shoring)’이라는 槪念을 擴散시킨 이도 옐런 長官이다. ‘友邦國들이 生産을 分擔한다’는 뜻의 이 單語는 지난해 글로벌 供給網危機에 直面한 白堊館의 對應報告書에 言及됐을 때만 해도 注目받지 못했다. 옐런 長官이 올봄부터 싱크탱크 演說과 國際會議, 言論 인터뷰 等을 통해 本格的으로 그 必要性을 알리고 있다. 銃대를 멘 그가 最近 LG化學의 硏究開發(R&D) 캠퍼스를 訪問한 자리에서 프렌드 쇼어링을 强調하리란 것은 豫想可能한 일이었다.

옐런 長官의 行步는 中國牽制를 위해 美國이 主導하는 글로벌 供給網連帶構築의 一部分일 뿐이다. 美國上院은 이르면 이番週 520億 달러 規模의 ‘半導體産業育成法案’ 處理에 나선다. 美國의 支援金을 받는 半導體企業의 對中投資를 制限하는 가드레일 條項을 놓고 論難이 불거졌지만 議會는 그대로 밀어붙일 態勢다. 美國은 아시아의 半導體强國을 묶는 이른바 ‘칩4(Chip4) 同盟’ 結成도 推進中이다. 韓美日外에 臺灣이 멤버로 들어간다는 點에서 印度太平洋經濟프레임워크(IPEF)보다 敏感度가 훨씬 높다.

프렌드 쇼語링 對象國家들의 反應速度와 水位는 다르다. 그러나 半導體, 電氣車 배터리 같은 戰略物資의 確保를 위해 美國과 한 배를 타겠다는 目標는 같아 보인다. 同參決定에는 各國의 利害得失分析이 깔려 있을 것이다. 美國과의 連帶가 中國과의 摩擦로 인한 損失보다 더 큰 利益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計算, 共同前線에서 홀로 떨어져 나갈 境遇産業은 勿論이고 安保側面에서도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는 判斷에 따른 戰略的決定이라고 보는 게 맞다. 臺灣의 한 關係者는 “우리는 當然히 ‘칩4’에 들어갈 것이고 長期的으로는 IPEF 加入도 希望한다”고 귀띔했다.

美國과의 友好關係가 이런 決定에 重要한 檢討要因임을 否認하기는 어렵다. 美國이 初期 ‘同盟 쇼語링(ally-shoring)’이라고 불리던 單語를 ‘프렌드’로 바꾼 것도 이를 念頭에 둔 布石 아니었을까. 그러나 國益을 앞서는 郵政은 없다. 親舊國家들의 選擇은 中國과 러시아의 密着, 굳어지는 新冷戰構圖等의 國際 흐름까지 주도면밀히 살피며 뽑아낸 損益計算書의 結果다.

韓國도 ‘칩4 同盟’의 加入與否에 對해 8月末까지 答辯을 내놔야 한다. 苦心을 거듭하는 狀況이지만 政府가 選擇할 餘地가 크지는 않아 보인다. 韓國은 메모리 半導體分野에서 世界 1位를 달리고 있지만, 시스템 半導體分野에서는 아직 글로벌 市場占有率이 3%에 그치는 後發走者다. 韓國을 뺀 나머지 國家들이 ‘그들만의 리그’로 움직이기 始作하면 우리가 技術競爭에서 설 자리는 急速度로 좁아질 수밖에 없다.

中國의 反撥과 報復措置可能性에 政府가 對應準備가 돼 있는지는 疑問이다. 그러나 國益의 觀點에서 最終判斷이 섰다면 決定을 머뭇거릴 必要는 없다. 外交部當局者는 5月 IPEF 加入을 發表하면서 “初盤에 들어가야 旣存의 規則을 따라가는 룰 테이커(rule taker)가 아니라 規則을 만드는 룰 메이커(rule maker)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 判斷은 앞으로도 繼續有效해야 한다.

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프렌드 쇼語링 #글로벌 供給網 #國益바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