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刑執行停止에 民主 ‘沈默’…正義 “赦免反對”

東亞닷컴
入力 2022年 6月 28日 21時 04分

박태근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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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察이 28日李明博(MB) 前大統領에 對한 3個月刑執行停止를 決定한 것에 對해 더불어民主黨은 別途立場을 내지 않고 沈默을 擇했다. 正義黨은 “赦免反對” 立場을 强調했다.

民主黨關係者는 이날 한 媒體를 통해 “이番事案에 對해서는 論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赦免이 아닌 健康上理由로 인한 一時的인 刑執行停止人 만큼 엇갈린 氣流가 交叉하는 것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解釋이 나온다.

反面正義黨은 “或如라도 ‘MB 赦免’으로 이어지는 것에는 단호히 反對한다”고 立場을 밝혔다.

이동영 正義黨非常對策委員會代辯人은 “오늘 刑執行停止決定을 名分 삼아 尹錫悅大統領이 다시 ‘MB 赦免’을 꺼내들지 않을지 深刻한 憂慮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表明했다.

이어 “赦免權은 大統領의 固有權限이지만, 司法正義와 法治實現에 어긋나지 않도록 最小限節制돼야 할 國民으로부터 委任받은 權限이라는 것을 銘心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水原地檢은 이날 刑執行停止審議委員會를 開催해 李前大統領의 刑執行停止申請에 對해 論議한 結果 3個月에 한해 許可하기로 決定했다고 밝혔다.

檢察은 “申請人의 健康狀態等을 考慮할 때 ‘刑의 執行으로 因해 顯著히 健康을 害할 念慮가 있다’는 審議委員會審議結果에 따른 것”이라고 說明했다.

박태근 東亞닷컴 記者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