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安部 ‘警察 統制 方案’]
李尙玟 行安長官 “恐龍 警察 憂慮 커”
金廳長 “폭넓은 意見收斂 必要” 反撥
行安長官 “强行” vs 警察廳長 “辭意”
李尙玟 行政安全部 長官이 27日 午前 서울 종로구 政府서울廳舍에서 브리핑을
갖고 警察制度改善諮問委員會의 勸告案에 對한 立場과 向後 計劃을 밝히고 있다(왼쪽 寫眞). 李 長官은 “行安部 내 警察 業務 組織을
新設하고 警察廳長 指揮規則을 制定하겠다”며 警察 統制 强化 方針을 公式化했다. 李 長官 브리핑 直後 김창룡 警察廳長은 서울
西大門區 警察廳에서 記者會見을 갖고 辭意를 밝혔다. 金東周 記者 zoo@donga.com·寫眞共同取材團
李尙玟 行政安全部 長官이 27日 警察 指揮·監督 組織을 新設하는 等 警察制度改善諮問委員會(制度改善위) 勸告案 實行에 着手하겠다고 밝혔다. 김창룡 警察廳長은 卽刻 反對 意思를 밝히며 任期 滿了(7月 23日)를 26日 앞두고 辭意를 表明했다.
李 長官은 이날 서울 종로구 政府서울廳舍에서 브리핑을 열고 “行安部 내 警察 支援組織 新設과 (警察)廳長에 對한 指揮規則 制定을 早速히 推進하겠다”고 밝혔다. 具體的으로는 다음 달 15日까지 最終案을 만들고 이르면 다음 달 中 組織 新設 等을 現實化할 方針이다.
李 長官은 “恐龍 警察에 對한 憂慮가 큰데 行安部가 손을 놓고 있는 건 職務遺棄”라며 警察 統制의 正當性을 强調했다. 또 “歷代 BH(靑瓦臺)가 憲法과 法律을 無視하고 警察을 直接 相對하던 잘못된 慣行을 革罷하는 것”이라며 “尹錫悅 政府는 大統領民政首席室을 廢止하고 治安祕書官도 두지 않았는데 行安部까지 警察 關聯 組織을 두지 않으면 警察은 司法·立法·行政府에 이어서 第4의 警察部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反面 金 廳長은 이날 李 長官 브리핑 直後 記者會見을 열고 辭意를 밝혔다. 그는 “現行 警察法 體系는 國民的 念願이 담겨 誕生한 것”이라며 “制度改善위 勸告案은 警察制度의 根幹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폭넓은 意見 收斂과 깊은 檢討 및 論議가 必要하다”고 指摘했다. 金 廳長은 26日 이 長官과 1時間 38分假量 通話했지만 意見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辭退 決心을 굳힌 것으로 傳해졌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金 廳長이 正式으로 辭表를 내면 法的 節次에 따라 進行하겠다”고 밝혔다.
李尙玟 “靑의 警察統制 慣行 革罷”… 野 “行安部內 警察局, 違法”
李, 警察局 新設 액션플랜 公式化
“警察 業務 指揮-監督은 法的 權限, 來달 15日까지 最終案 내놓을것”
野 “行安長官, 治安事務 못해… 法治 毁損 李長官 彈劾訴追 推進”
學界서도 警察 獨立性 侵害 憂慮
27日 行政安全部가 警察制度改善諮問委員會(制度改善위) 勸告案 發表 6日 만에 ‘警察 統制 方案’을 公式化했다. 이날 行安部는 이른바 ‘警察局’ 新設 等 制度改善위 勸告 內容을 大部分 受容하며 向後 ‘액션 플랜’까지 具體化했다. 政府 안팎에선 尹錫悅 大統領 側近으로 꼽히는 李尙玟 行安部 長官이 銃대를 메고 警察 統制 速度戰에 나섰다는 分析이 나온다.
하지만 專門家 사이에서 憂慮가 적지 않은 데다 野黨이 長官 彈劾까지 擧論하고 나서 波長은 더 擴散될 것으로 展望된다.
○ 이르면 다음 달 ‘警察局’ 新設
李 長官은 이날 政府서울廳舍에서 브리핑을 열고 “行安部 내 警察 支援 組織 新設과 ‘所屬 廳長에 對한 指揮規則’ 制定, 人事 節次 透明化를 早速히 推進하겠다”며 “關係 機關과 協議해 다음 달 15日까지 最終案을 내놓겠다”고 했다.
李 長官은 直接 프레젠테이션까지 하며 그동안 提起됐던 批判을 積極 反駁했다. 李 長官은 “歷代 政府에선 BH(靑瓦臺)가 警察을 直接 指揮·統制하는 境遇가 非一非再했다”며 “(이는) 行安部를 거치도록 하는 憲法과 法律을 違背해 行安部를 ‘패싱’한 것”이라고 强調했다. 또 “尹錫悅 政府 大統領室에서 警察 指揮 組織을 없앴는데 行安部에도 組織을 두지 않으면 憲法과 法律이 附與한 役割과 責任을 도무지 遂行할 수 없게 된다”며 警察 指揮·監督 組織 新設의 必要性을 强調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안에 警察 統制 組織이 出帆할 것으로 豫想된다. 組織 規模는 國家警察委 案件 檢討와 高位職 人事提請, 自治警察制 支援 業務를 各各 다룰 3個 部署(銃 20名 內外) 程度로 論議되고 있다.
李 長官은 警察局 新設 等 組織 改編에 對한 法的 根據가 不足하다는 批判과 關聯해서도 “治安에 關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해 行安部 長官 所屬으로 警察廳을 둔다”고 한 政府組織法 第34條 5項 等을 提示하며 “法에 이미 規定된 權限을 行使하는 組織의 職制 新設은 國會의 立法 事項이 絶對 아니다”라고 反駁했다. 行安部 長官이 直接 治安 事務를 遂行하지는 않더라도 警察의 業務 遂行을 指揮·監督할 순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專門家 사이에선 異見도 나온다. 이웅혁 建國大 警察學科 敎授는 “行安部 長官이 警察公務員 任用提請權(總警 以上) 等 警察法이 規定한 權限 外에 다른 事務를 管掌하려면 法 改正이 반드시 必要하다”고 指摘했다.
○ “立法 事項 아냐” vs “法 改正 必要”
李 長官은 ‘警察의 中立性과 獨立性을 毁損한다’는 批判에 對해서도 “行安部 長官을 패싱하고 警察이 BH와 直接 相對하는 걸 獨立性이라고 한다면 憲法과 法律을 깡그리 無視하는 것으로 一考의 價値도 없는 主張”이라고 날을 세웠다. 行安部가 人事提請權을 行使할 境遇 警察이 政權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란 憂慮를 두고도 “檢察 人士를 法務部 長官과 大統領이 하는데 그래도 다 搜査하는 걸 보지 않았느냐”고 反駁했다.
이에 對해 朴景信 高麗大 法學專門大學院 敎授는 “治安 分野는 客觀的 業務 範圍, 基準을 設定하기 어려운 分野라 行政權力에 스스로 服從할 危險이 檢察보다 더 높다”며 “이 狀況에서 警察局까지 만들면 警察의 獨立性이 더 侵害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李 長官은 勸告案에 담겼던 警察에 對한 監察 및 懲戒制度 改善 與否는 “法律 改正이 必要한 事項이기 때문에 追加 論議를 거쳐 立法을 推進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 野 “現行法 違反이자 彈劾 事由”
더불어민주당은 卽刻 “現行法 違反이자 長官 彈劾 事由”라고 攻勢를 펼쳤다. 警察 出身인 민주당 黃雲夏 議員은 이날 午後 國會 討論會에서 “(1990年) 政府組織法 改正 當時 왜 行安部 長官 事務에서 治安 事務를 削除했는지, (그렇게 한) 歷史的 脈絡과 立法 趣旨가 있다”며 “明白한 (法律) 違反이다. 警察局 新設이 現實化되면 全國 警察官, 國民과 함께 行安部 長官에 對한 彈劾을 推進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이날 討論會에는 警察 出身인 國民의힘 권은희 議員도 參席해 “憲法과 警察法에 違背된 法治 毁損을 恣行한 李尙玟 長官에 對해 彈劾 訴追를 準備하겠다”고 했다.
社支援 記者 4g1@donga.com
김기윤 記者 pep@donga.com
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박훈상 記者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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