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第2의 落胎戰爭[橫說竪說/이정은]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28日 03時 00分

이정은 副局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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不過 60年前까지만 해도 美國 코네티컷주에서는 避妊이 禁止돼 있었다. 夫婦가 避妊器具를 쓰거나 避妊藥을 먹어도 處罰받았다. “寢室生活은 프라이버시”라고 認定한 1965年 ‘그리스월드 臺 코네티컷’ 判決이 나오고 나서야 法의 足鎖가 풀렸다. 法에 反對하던 産婦人科專門家가 일부러 避妊藥處方을 해주고 逮捕된 뒤 訴訟을 통해 얻은 結果였다. 몸과 性(性)에 對한 自己決定權은 熾烈한 法廷鬪爭을 거쳐 얻어진 것들이 적지 않다.

▷美聯邦大法院이 女性의 落胎權을 認定한 ‘로 對 웨이드’ 判決을 뒤집으면서 美國全域이 들끓고 있다. 女性들이 至難한 法廷 싸움을 거쳐 얻어낸 落胎權이 49年 만에 다시 法廷에서 뒤집힌 것은 歷史의 아이러니다. 女性活動家들은 “되돌리는 데 平生이 걸릴지라도 抛棄할 수 없다”며 決死抗戰態勢다. 憤怒와 눈물, 恨歎으로 범벅된 聯邦大法院 앞 反撥示威現場에서는 “죽기 살기로 싸울 때”라는 결氣 어린 목소리가 쏟아진다.

▷‘로 對 웨이드’ 判例를 지키려는 싸움은 結局女性의 落胎權을 넘어 몸의 自由, 選擇할 權利를 지키겠다는 이들의 몸부림이다. 落胎가 修正憲法 14條에 規定된 ‘私生活權利’에 該當하지 않는다고 本聯邦大法院의 論理도 이들의 反撥을 키웠다. 保守化된 大法院이 數十年間維持돼온 憲法의 解釋을 흔들어 19世紀로 돌리려 한다는 危機意識이 높다. 이番判決直後實施된 輿論調査에서 美國人 3名中 2名이 이番判決에 反對意思를 밝혔다.

▷‘第2의 落胎戰爭’은 政治와 司法, 民間團體, 企業等 모든 分野에서 總力戰으로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落胎權利擁護團體들은 11月中間選擧에서 落胎를 反對하는 政治人을 落選시키는 캠페인에 突入했다. 最小 1億5000萬 달러를 쏟아부을 計劃이다. 이에 앞장서는 민주당에도 벌써부터 後援金이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反面 이番判決을 “神의 決定”이라고 반기는 宗敎界와 保守共和黨人士들은 落胎가 禁止되는 26個州뿐 아니라 50個州全體의 落胎施術을 막아버리겠다고 公言하고 있다.

▷世界的 흐름과 거꾸로 가는 美國의 判決이 女性의 自己決定權制限에 惡用될 수 있다는 憂慮도 나온다. 落胎를 許容해온 유럽 國家들은 落胎條件을 緩和해달라는 목소리를 되레 높이고 있다. 韓國의 境遇 2019年落胎罪憲法不合致決定을 받았지만 3年이 지나도록 後續立法이 空白狀態다. 妊娠中絶手術이 可能한 妊娠週數等에 對한 宗敎界와 女性界, 政治權의 立場이 모두 다르다. 國會가 論議조차 밀쳐놓은 사이 陰地의 不法施術과 副作用事例만 쌓여 간다. 女性들의 외침을 外面하는 職務遺棄다.

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落胎權 #美國 #判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