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結局電氣料引上… 脫政治專門家組織에 料金決定 맡겨야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28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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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의 직원이 전기 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 27日午後 서울 中區의 한 오피스텔의 職員이 電氣計量器를 살펴보고 있다. 전영한 記者 scoopjyh@donga.com

다음 달부터 4人家族基準月平均電氣料金이 1535원 오른다. ‘豆腐 값(電氣料金)李 콩 값(發電費用)보다 싸다’고 할 만큼 歪曲된 電氣料金 탓에 한국전력의 赤字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기 때문이다. 家口當都市가스 料金도 月 2220원 引上된다. 政府와 政治權이 支持率을 意識해 公共料金을 억눌러온 데다 우크라이나 戰爭의 餘波, 脫原電政策副作用까지 겹쳐 더 以上料金을 올리지 않을 수 없는 狀況에 몰린 것이다.

産業通商資源部가 認可한 3分期電氣料金引上幅은 kWh當 5원으로 韓電이 支拂한 燃料費上昇分의 7分의 1이다. 이番引上으로 年末까지 韓電收益이 1兆3000億 원 程度 늘지만 1分期 7兆8000億 원, 年間 30兆 원으로 豫想되는 天文學的赤字를 改善하기에는 力不足이다. 追加料金引上이나 政府의 財政支援이 不可避해 보인다.

몇 年前까지 超優良企業이던 韓電이 이렇게 不實企業으로 轉落한 것은 100원 들여 生産한 電氣를 50원에 파는 非正常的構造를 政府가 放置했기 때문이다. 韓電赤字가 커지는 代身韓國의 家庭用電氣料金은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會員國平均의 61%인 낮은 水準을 維持했다. 이 때문에 國際油價가 오른 昨年에 韓國인 1人當電氣使用量이 歷代最大로 增加하면서 世界 3位가 됐다. 原價와 동떨어진 價格構造가 에너지 過消費를 부른 것이다.

이런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 政府는 ‘燃料費聯動制’를 導入해 놓고도 政治權 눈치를 보면서 制度를 無力化시켰다. 赤字가 커지면 政府가 料金을 올려주거나 稅金으로 메워 줄 것이라며 安易한 態度로 一貫한 한전 經營陣도 責任을 避할 수 없다. 섣불리 脫原電, 新재생에너지 擴大를 推進하다가 비싼 天然가스 發展만 늘린 에너지 政策失敗도 바로잡을 對象이다.

結局外換危機後 처음 6%臺上昇이 豫告된 高物價狀況에서 ‘에너지 政治化’의 비싼 代價를 國民이 치르게 됐다. 이런 일의 再發을 막으려면 政府, 政治權의 影響을 받지 않는 獨立的專門家組織에 料金決定權限을 맡길 必要가 있다. 政府는 公共料金引上으로 苦痛 받을 脆弱階層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支給 같은 支援策도 마련해야 한다. 特히 한전에 對해서는 經營陣成果給返納을 넘어 組織·人員減縮等高强度構造調整을 推進해야 한다.

#電氣料引上 #燃料費聯動制 #에너지 政治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