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任期 26日 남긴 廳長下車시킨 行安部의 ‘警察統制’ 獨走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28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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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사의를 표명한 김창룡 청장이 청사를 나서고 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 27日午前 서울 西大門區警察廳舍에서 辭意를 表明한 김창룡 廳長이 廳舍를 나서고 있다. 신원건 記者 laputa@donga.com

김창룡 警察廳長이 行政安全部의 警察局新設 움직임에 反撥하며 任期 2年을 不過 26日 앞둔 어제 辭意를 表明했다. 李尙玟行安部長官은 “‘恐龍警察’ 憂慮가 큰 狀況에서 行安部가 손놓고 있는 건 職務遺棄”라며 警察統制强化方針을 分明히 했다. 2003年任期制導入以來治安總帥 12名中 8名이 中途下車하면서 ‘政治的中立保障’이라는 任期制의 趣旨는 無色해졌다.

金廳長은 尹錫悅政府의 警察統制方案에 反對하다가 떠밀리듯 그만뒀다. 친(親)검찰 性向人士爲主로 構成된 行安部警察制度改善諮問委員會는 李長官就任當日 첫 會議를 연 以來 한 달餘 만에 警察局新設을 勸告했고, 一週日 뒤 이 長官은 勸告案을 그대로 受容했다. 定해진 시나리오대로 手順을 밟는 것 아니냐는 疑心을 갖게 한다. 尹錫悅大統領도 나흘 前治安監人事飜覆事態를 警察責任으로 돌리면서 “重大한 國旗紊亂”이라고 叱咤했고, 大統領室은 그날 午後次期警察廳長候補群의 人事檢證同意書를 받았다. 事實上金廳長의 辭退를 壓迫한 것으로 볼 수 있다.

行安部는 警察國을 設置하는 內容의 施行規則을 다음 달 15日前에 確定할 計劃이다. 李長官은 “歷代靑瓦臺에서 警察을 直接指揮統制하는 境遇가 非一非再했는데, 이는 行安部를 패싱한 것”이라며 警察局新設이 ‘非正常의 正常化’라고 强調했다. 하지만 박종철 拷問致死 및 造作事件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1991年 옛 內務部治安本部에서 警察廳을 分離했고, 以後行安部는 警察委員會를 통해 警察을 間接統制해 왔던 歷史를 돌아봐야 한다. 民政首席祕書官室廢止로 새로운 統制方案이 必要하다면 國會立法으로 解決해야 違法是非를 줄일 수 있다.

警察의 搜査權이 擴大되는 檢搜完剝法은 올 9月부터 施行돼 아직 論議를 할 時間이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行安部가 ‘警察 길들이기’ 아니냐는 疑心까지 받으면서 一線警察의 意見收斂도 하지 않고 急하게 警察統制方案을 밀어붙이는 理由를 納得하기 어렵다. 警察도 ‘牽制 받지 않는 恐龍警察’이라는 憂慮를 拂拭하기 위한 論議를 拒否만 해선 안 된다. 檢察이 맡았던 重大犯罪搜査를 警察이 어떻게 제대로 搜査할지, 外部搜査介入을 遮斷할 수 있는 方案은 뭔지를 警察 스스로 내놓고 評價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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