增員 需要 等 反映 來달 支援策 發表
敎育部가 서울大 等 國立大와 서울 主要 私立大들에 向後 5年間 半導體 等 尖端 分野 敎育 및 硏究에 必要한 人力과 豫算, 敎育課程 等에 對한 마스터플랜을 提出해 달라고 한 것으로 26日 確認됐다. 敎育部 次官을 팀長으로 한 汎部處 次元의 ‘半導體 等 尖端産業 人材養成 特別팀’李 여기서 나온 要求 事項을 反映해 尖端 分野 人材養成 支援 方案을 만들기 爲한 措置다. 政府는 다음 달 中旬에 이 方案을 發表할 豫定이다.
各 大學에 따르면 最近 敎育部는 主要 20餘 大學에 2027年까지의 半導體 敎育·硏究 關聯 마스터플랜을 이달 中으로 내달라고 했다. 敎育部는 各 大學이 尖端産業 學科 新設을 願하는지, 定員을 調整하지 않는 方式의 半導體 트랙 運營을 願하는지, 各各의 境遇 必要한 것과 隘路事項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注文했다.
特히 必要한 豫算과 裝備뿐 아니라 學生 定員과 敎員 數도 담아 달라고 했다. 大學에 政府의 尖端産業 學科 增員 意志를 表明하고, 여기에 大學의 需要를 積極的으로 反映하겠다고 한 것이다.
서울大 等 首都圈 大學들은 敎育部의 이러한 注文에 반색하며 緊急會議를 召集하는 等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現在 首都圈 大學의 總 入學定員은 1982年 制定된 首都圈整備計劃法에 따라 制限돼 있다.
敎育部, 首都圈 大學 尖端學科 增員 始動… 地方大 反撥이 關鍵
大學 20餘 곳에 半導體 플랜 要請
敎育部, 學科-定員 資料 없어 大學 計劃 土臺로 戰略會議 論議
‘洑텀 業’ 方式 支援方案 마련 基調… 非首都圈 大學 總長 93%
“首都圈 尖端分野 定員 擴大 反對”… 庭園 안늘리는 代案도 내놓을듯
敎育部가 大學들에 半導體 關聯 마스터플랜을 要求한 건 半導體 等 尖端 分野 人材養成 支援方案 마련에 死活을 걸었기 때문이다. 敎育部는 이달 7日 國務會議에서 尹錫悅 大統領으로부터 “敎育部는 科學技術 人材를 供給하는 役割을 할 때만 意味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敎育附加 改革 對象이 될 수 있다”고 剛하게 叱咤받았다. 以後 敎育部 次官은 敎育部 企劃財政部 産業通商資源部 等 汎部處·企業·硏究機關으로 構成된 ‘半導體 等 尖端産業 人材養成 特別팀’(以下 半導體 特別팀)의 팀長을 맡았다.
○ 首都圈 大學 意見 反映해 定員 擴大
半導體 特別팀은 15日 첫 會議를 열었다. 이어 不過 한 달 만인 다음 달 中旬에 人材養成 方案을 내놓을 方針이다. 問題는 敎育部 內部에 基本的인 情報조차 없다는 點이다. 人材養成 方案에는 養成 規模가 들어가야 하는데, 敎育部는 現在 全國 大學의 半導體 關聯 學科와 學生 規模에 對한 資料도 없다. 大學마다 學科 이름이나 敎育課程 編成이 제各各이기 때문이다. 敎育部가 各 大學에 逆으로 入學定員 等에 對한 計劃을 提出하게 한 것도 이런 背景이 影響을 미친 것으로 解釋된다. 敎育部는 大學들의 計劃을 土臺로 豫算 規模를 세워 다음 달 初에 있을 國家財政戰略會議에서 論議할 計劃이다.
敎育部의 이番 調査는 尹錫悅 政府의 國政課題를 積極 反映한다는 意味도 있다. 現 政府는 大學의 自律的 發展을 支援하는 方向으로 各種 規制를 改革하기로 했다. 敎育部 內部에서는 尖端 分野 人材養成 支援方案 마련은 ‘톱 다운’ 方式이 아니고 徹底히 ‘洑텀 業’ 方式으로 하자는 基調라고 한다.
敎育部가 서울大 等 國立大와 서울 主要 私立大 等 20餘 곳만 對象으로 調査하는 건 政府가 大大的으로 풀 規制와 關聯돼 있다. 敎育部는 尖端 分野의 境遇 4代 敎育 與件(敎員, 敎師, 校誌, 收益用 基本 財産) 中 敎員 確保率만 充足해도 大學院 定員을 늘릴 수 있게 하기로 豫告한 바 있다. 敎育部는 學部度 尖端 分野 學科를 新設할 때 같은 條件으로 規制 緩和를 檢討하고 있다. 이에 敎員 確保率을 充足하는 大學들을 對象으로 마스터플랜을 내라고 한 것이다.
○ 地方大 總長 93% “尖端 分野 定員 擴大 反對”
關鍵은 地方大의 反撥을 어떻게 調律하느냐다. 首都圈 大學의 定員 擴大는 地方大의 未達 擴大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尹錫悅 政府는 110大 國政課題에 ‘이제는 地方大學 時代’를 따로 넣을 만큼 地方大 危機 解決을 强調했었다. 이 때문에 敎育部 內部的으로 苦心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一部 도(道)와 市民團體들은 首都圈 大學 定員 擴大 움직임에 憂慮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敎育部 記者團이 23∼24日 進行된 韓國大學敎育協議會 主催 大學 總長 세미나에 參席한 總長 133名을 對象으로 實施한 設問調査(應答者 90名)도 首都圈과 地方 大學 間의 克明한 認識 車를 보여준다. 首都圈 大學의 尖端 分野 學科 定員 擴大에 對해 應答者의 65.9%가 反對했는데, 細部的으로 보면 首都圈 大學 總長은 85.7%가 贊成, 地方 大學 總長은 92.9%가 反對했다. 地方 大學 總長들은 反對 理由로 ‘首都圈 쏠림현상이 加重된다’ ‘地域 均衡 發展에 惡影響을 미친다’ 等을 들었다.
敎育部는 이런 反撥을 考慮해 人材養成 方案에 入學定員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尖端 分野 人材를 養成하는 方法도 相當數 담을 豫定이다. 大學이 企業과 協約을 맺고 半導體 트랙을 만들고 履修 學生에게 修了證을 준다든지 共有大學 形態로 講義를 여러 大學이 共有하는 方式 等이다.
최예나 記者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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