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口減少와 不況의 時代, ‘낡은 믿음’은 危險하다[동아광장/박상준]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2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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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口減少氣엔 不況克服碌碌지 않아
企業과 勞組, 信賴로 雇傭安定優先해야
人口增加-高成長時代不信 깨야 한다

박상준 객원논설위원·와세다대 국제학술원 교수 — 박상준 客員論說委員·와세다대 國際學術원 敎授

나는 아버지와 食性이 비슷한데, 그中에서도 과일을 좋아하는 것이 아버지와 같았다. 아버지는 仔詳한 분이어서 家族이 먹을 과일은 늘 當身이 챙겼다.

나는 50歲 즈음에 糖尿病이라는 診斷을 받았다. 以後 예전처럼 과일을 마음껏 먹을 수 없게 되었다. 韓國에 오면 父母님 집에 머무는데 아무래도 平素보다 過食을 하게 된다. 게다가 아버지는 食後에 어김없이 과일을 한 접시 내오신다. 나는 血糖이 念慮되어 한 조각만 먹고 마는데 아버지는 그게 무척 不滿이셨다. 老年에도 成人病이 없었던 아버지는 과일을 많이 먹은 德分이라고 믿고 계셨다. 과일을 먹어야 健康하다는 아버지의 오래된 믿음, TV에 나온 專門家의 과일 禮讚으로 强化된 그 믿음이 糖尿病患者에게는 危險할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는 認定하려 하지 않았다.

昨年에 3,300을 넘었던 코스피가 2,500 밑으로 떨어졌다. 韓國뿐만 아니라 全世界의 株價가 暴落했다. ‘어어’ 하는 사이에 始作된 不況이 얼마나 오래갈지 아직 豫斷할 수 없지만 이番不況은 韓國과 같은 나라에 特히 危險하다. 人口가 減少하기 始作한 時點에 덮친 世界的不況이기 때문이다.

人口減少로 인한 國內市場과 勞動力의 縮小는 企業의 投資와 生産을 萎縮시키고 稅收의 基盤을 약화시켜 政府財政의 不實을 招來한다. 世界經濟가 好況일 때는 海外市場의 膨脹으로 이런 弱點이 크게 浮刻되지 않지만, 海外市場마저 縮小되는 全世界的不況의 時代에는 致命的이다.

不況이 始作되면 企業은 費用削減을 위해 雇傭을 줄이려고 한다. 버블 崩壞後의 日本이 그랬다. 何必 그 즈음에 生産可能年齡(15∼64歲) 人口가 減少하기 始作했다. 老年人口의 扶養負擔이 增加하기 始作하는 時點에 就業者가 減少하자 浮揚負擔을 政府가 떠안아야 했고 財政支出이 急增했다. 日本人들은 不安한 未來에 對備하기 위해 紙匣을 닫았고 市場이 쪼그라들었다. 政府財政을 쏟아부어도 家計의 消費와 企業의 投資에는 좀처럼 反響이 없었고 日本經濟는 漸漸 허약해졌다. 글로벌 金融危機以後日本은 過去의 所得水準을 回復하는 데 6年을 所要했다. 그리고 그때서야 就業者를 늘리고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高齡化社會의 解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勞動時間은 줄이고 賃金은 好況期에만 小幅 올렸다. 經濟가 어려울 때는 임금을 凍結시키거나 削減하기도 했다. 勞動組合은 賃金을 올리기 위해 鬪爭하지 않았다. 賃金引上보다는 雇傭安定을 追求했고 業務의 再配置나 賃金피크制에도 크게 反撥하지 않았다. 大部分의 企業에서 賃金協商은 큰 葛藤 없이 妥結되었다.

正規職 일자리는 主로 靑年求職者에게 주어졌고, 非正規職 일자리는 經歷斷絶以後勞動市場에 復歸한 女性과 停年以後의 經歷者에게 주어졌다. 人口가 減少하는 나라에서 正規職과 非正規職 일자리가 모두 늘었고, 犯罪率과 自殺率이 減少했다. 日本經濟가 如前히 어려운 中에도 日本社會가 혼란스럽지 않은 것은 雇傭이 安定되었기 때문이다.

勞動費用을 最大限 줄이고 利潤을 極大化하는 것이 企業의 目的이라는 믿음이나, 賃金引上要求는 勞動組合의 當然한 義務라는 믿음은 人口가 減少하는 時代에 危險한 믿음이다. 壯年이 되어 糖尿病을 갖게 되면 靑年 때와는 다른 食習慣이 必要하다. 과일에는 몸에 좋은 온갖 미네랄이 가득하지만, 糖尿病患者에게 致命的인 果糖度 가득하다. 靑年 때 形成된 오래된 믿음이 老年에는 危險할 수 있다. 人口增加의 時代, 高成長時代에 形成된 믿음 亦是人口減少의 時代, 低成長時代에는 危險할 수 있다.

한便企業과 勞動者가 서로를 不信하면 일자리를 지킬 수 없다. 잘 알려진 囚人의 딜레마에서 두 罪囚는 둘 다에게 더 좋은 選擇이 可能한데도 最惡을 選擇한다. 서로 疏通할 수 없고 그래서 相對方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企業과 勞動者間의 不信도 우리 社會가 過去의 經驗에서 얻은 낡은 믿음이다. 이제 그 믿음도 깨야 한다. 企業의 社會的責任을 苦悶하는 經營者들과 낡은 鬪爭의 效用을 疑心하는 勞動者들에게서 希望을 본다. 人口減少와 不況은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다. 어려움을 賢明하게 克服하고 이 社會를 지키는 새로운 方法을 摸索해야 한다. 오래된 믿음의 踏襲은 危險하다.

박상준 客員論說委員·와세다대 國際學術원 敎授

#人口減少 #不況時代 #雇傭安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