合搜團 잇단 新設檢搜完剝迂廻路?…“國民에게 必要하면 追加新設”

뉴스1
入力 2022年 6月 23日 16時 0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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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한 장관은 22일 검사장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2022.6.23/뉴스1 — 한동훈 法務部長官이 23日午前競技도 政府果川廳舍法務部廳舍로 出勤하고 있다. 韓長官은 22日檢事長昇進 및 轉補人事를 斷行했다. 2022.6.23/뉴스1

보이스피싱 犯罪拔本塞源을 目標로 合同搜査團(合搜團)李 23日出帆했다. 한동훈 法務部長官就任과 同時에 復活한 金融·證券犯罪合搜團에 이은 두 番째 合同搜査機構이다.

合搜段이 잇달아 新設된 背景中 하나로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 立法으로 쪼그라든 檢察直接搜査를 補完·迂廻하기 爲한 것 아니냐는 分析도 있다. 民生犯罪斷罪를 名分으로 檢察搜査의 숨筒을 틔우는 兩手兼將의 水路, 向後合搜段이 追加로 設置될 可能性도 提起된다.

政府는 國務調整室主管으로 지난 21日 ‘보이스피싱 等 사이버犯罪對應汎部處對策會議’를 열고 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 犯罪合搜段을 設置하기로 했다고 23日 밝혔다. 合搜團은 합수團長(高檢檢事級)을 中心으로 檢事室(5~6個), 警察搜査팀, 金融搜査協力팀 을 運用할 豫定이다.

보이스피싱 合搜團設置는 檢察이 主導, 提案해 部處間協議를 통해 誕生했다. 1年間漢詩組織으로 出帆하지만 成果에 따라 向後常設化可能性도 열려있다.

보이스피싱 合搜團은 檢警搜査權調整에 따른 直接搜査制約을 避하기 위한 苦肉之計로 풀이된다. 檢査는 被害金額 5億원 以上인 事件, 警察送致事件과 直接關聯性 있는 事件만 搜査할 수 있다. 搜査開始範圍에 制限이 없는 警察과 合搜段을 꾸리면 이같은 制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문홍성 大檢反腐敗强力部長은 “5億원이 넘는 보이스피싱 犯罪를 찾으려면 警察의 協力이 必要하다. (警察은) 搜査範圍의 制限이 없어서 合同搜査方式이 必要하다”며 “보이스피싱 犯罪는 實時間으로 進行되는데 警察은 官署에서 搜査하고 押收搜索이나 拘束 이런 部分들은 實時間共助가 있어야 한다”고 强調했다.

檢察이 金融·證券犯罪에 이어 보이스피싱 犯罪搜査를 위한 合搜團構成을 主導하면서 向後合搜段이 追加로 新設될 可能性이 적지 않다.

이원석 大檢次長檢事(總長職務代理)는 ‘檢察의 直接搜査를 넓히는 것으로 解釋된다’는 質問에 “範圍를 넓히는 次元이라기보다는 檢察이 잘 할 수 있는 領域과 警察·關稅廳·國稅廳·金監院·金融委·放通委에서 잘 할 수 있는 領域을 合搜團에 걸맞게 서로 힘을 합쳐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線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合搜團追加新設可能性을 묻는 質問에 對해선 “犯罪需要가 있으면 거기에 對應해서 할 것”이라며 “저희가 무작정 權限을 늘리고 機能擴大가 아닌, 犯罪需要가 있고 國民들이 必要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愼重하게 檢討해서 結論을 내리겠다”고 肯定的反應을 보였다.

現在檢察은 11個地方檢察廳을 重點檢察廳으로 運營하고 있다. 證券犯罪合搜段이 設置된 서울南部地檢은 金融關聯事件重點檢察廳이고, 보이스피싱 合搜段이 設置된 서울동부지검은 사이버犯罪事件重點檢察廳이다.

이를 考慮하면 向後合搜段이 追加로 新設된다면 全國의 重點檢察廳特性을 勘案할 것으로 보인다. 法曹界에서는 痲藥關聯事件重點檢察廳인 仁川地檢과 環境犯罪關聯議政府地檢에 合搜團設置를 점치는 觀測이 나온다.

잇단 合搜團新設은 檢察의 直接搜査保存努力의 一環이라는 評價가 支配的이다. 韓長官은 就任後檢察廳組織改編案을 통해 刑事部의 直接搜査範圍制限을 풀어주는 等各種檢搜完剝對應策에 拍車를 加하고 있다.

法務部는 現在大檢搜査情報蒐集部서 機能을 回復하는 職制改編도 準備하며 ‘檢察總長의 눈과 귀’로 불리는 搜査情報擔當官室(修正官室) 復活手順을 밟고 있다. 아울러 檢搜完剝立法案을 相對로 한 權限爭議審判請求도 檢察中間幹部人事以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