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來日/장택동]‘法 위의 施行令’,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21日 03時 00分

장택동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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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會·法院을 통한 施行令牽制에는 限界
國務會議가 原則대로 審議하고 걸러내야

도널드 트럼프 前美國大統領은 在任中 멕시코와의 國境에 障壁設置, 中國産製品에 對한 關稅爆彈等敏感한 懸案들을 行政命令(executive order)으로 밀어붙였다. 行政命令은 韓國으로 치면 大統領令(施行令)과 비슷한데, 트럼프는 在任期間中 1年에 55件꼴로 行政命令을 쏟아냈다. 버락 오바마 前大統領이 한 해 平均 35件, 조지 W 부시 前大統領이 37件의 行政命令을 내린 것에 비해 훨씬 많다.

이는 트럼프의 躁急한 性格 때문에 벌어진 일만은 아니다. 下院을 野黨 민주당이 掌握한 狀況에서 本人이 願하는 立法이 如意치 않자 行政命令을 濫發한 것이다. 一部 이슬람 國家出身市民들의 入國을 制限하는 反(反)移民政策이 代表的事例다. 民主黨이 移民法改正에 反對하자 트럼프는 數次例行政命令을 통해 强行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入國制限과 關聯해서는 大統領의 權限을 制限하는 法案까지 發議했다.

大統領制國家에서는 特히 國會가 與小野大일 때 行政府와 立法府가 衝突할 地點이 많아진다. 國會가 立法權이라는 武器를 손에 쥐고 政府를 牽制하려 하면 政府는 施行令制定으로 맞선다. 法의 體系上으로는 施行令이 法律의 下位槪念이지만 實質的效力에서는 別差異가 없는 데다 制定節次가 簡單해 더 迅速하게 만들 수 있다.

韓國에서도 尹錫悅政府 들어 施行令을 둘러싼 政府와 國會間의 葛藤이 불거지고 있다. 政府가 施行令을 고쳐 法務部傘下에 人士情報管理團을 設置한 것을 놓고 國會多數黨인 더불어民主黨에서 “法에서 委任한 範圍를 벗어났다”며 强力批判하고 있다. 警察을 行政安全部가 統制하는 方案도 施行令을 통해 推進한다면 野黨의 反撥이 더욱 커질 것이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國會가 行政府에 施行令의 修正·變更을 要請하면 行政府는 그 結果를 國會에 報告하도록 하는 法案을 내놨다. 施行令까지 國會가 左之右之하겠다는 趣旨인데, 法律案에 對한 拒否權을 갖고 있는 大統領이 受容할 可能性은 稀薄하다. ‘施行令에 對한 審査權은 大法院에 있다’는 憲法條項에 違背된다는 主張도 있다.

國會가 細部的인 內容들까지 모두 法律에 넣음으로써 아예 施行令을 만들 餘地를 주지 않는 方法도 있다. 하지만 行政的인 專門性이 必要한 領域까지 一一이 法律에 담는 것은 現實的으로 어렵다. 法院判決로 施行令을 無效化시킬 수도 있지만 ‘命令·規則 또는 處分이 憲法이나 法律에 違反되는지 與否가 裁判의 前提가 된 境遇’에만 審査하도록 돼 있다.

國會와 法院을 통한 牽制에 限界가 있는 以上政府 스스로 違法素地가 있는 施行令을 걸러내야 한다. 憲法과 法律에서는 그 核心役割을 國務會議에 맡기고 있지만 只今까지 國務會議는 事實上通過儀禮에 그쳤다. 長官들이 人事權者인 大統領의 意中에 反하는 意見을 내는 것이 애當初不可能한 일이라면 굳이 每週 모여 會議를 할 必要가 있나. 國務會議에서 原則대로 ‘審議’를 해서 施行令案이 否決되는 事例가 種種 나와야 한다.

政府가 批判에 귀를 닫은 채 無理하게 施行令을 制定하면 두고두고 論難의 불씨가 될 수밖에 없다. 消耗的인 政爭이 이어지고, 施行令의 適用對象이 된 사람들은 效力을 놓고 訴訟을 벌일 可能性이 높다. 政府가 이를 모를 理 없음에도 눈을 감는 것은 近視眼的인 判斷이다. ‘法 위의 施行令’李 낳은 副作用은 後날 輿論惡化, 國政動力弱化라는 부메랑으로 政府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장택동 論說委員 will71@donga.com

#施行令 #國務會議 #與小野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