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준氏越北判斷根據 ‘軍資産’…公開時資産露出· 祕密主義副作用憂慮

뉴시스
入力 2022年 6月 20日 08時 2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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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洋水産部漁業指導公務員 이대준氏被殺事件을 둘러싼 論難이 擴散되는 가운데 與黨인 國民의힘은 事件이 記錄된 大統領記錄物을 公開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記錄物이 公開될 境遇軍이 李氏越北을 推定하게 한 情報資産들이 露出될 憂慮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國防部와 軍은 2020年 9月西海海上에서 事件이 發生할 當時 여러 諜報를 綜合한 뒤 李氏가 스스로 越北했다고 結論 내렸다. 이 過程에서 各種諜報資産이 動員됐지만 國防部와 軍은 細部內容을 公開하지 않았다.

다만 그間 이미 公開됐던 資料를 土臺로 어떤 資産이 活用됐을지 推定할 수 있다.

韓美聯合軍은 南北接境地域에서 나오는 暗號化된 通信과 電波를 잡아내 分析하는 諜報能力을 갖추고 있다.

美軍偵察機가 代表的이다. 美軍通信監聽偵察機人 RC-135V/W 리벳조인트는 550㎞範圍 안에서 電子·通信情報를 探知한다.

RC-12X 가드레일은 監聽에 特化한 偵察機다. RC-12X 가드레일은 370㎞ 떨어진 곳에서도 北韓軍通信과 交信을 監聽할 수 있어 休戰線附近北韓軍通信을 잡아낼 수 있다.

韓國軍이 運用하는 信號情報收集期人 ‘白頭’는 休戰線隣近을 包含한 北韓全域에서 發信되는 電子情報를 蒐集한다. 이스라엘製 헤론 偵察機도 西北島嶼에서 北韓 움직임을 監視한다.

映像撮影에 特化된 偵察機들도 있다. 高高度戰略偵察機 U-2S 드래건 레이디는 休戰線隣近 15~20㎞高度에서 150㎞ 떨어져 있는 北韓地域寫眞을 찍는다. E-8C 조인트 스타스는 300㎞ 떨어진 上空에서 地上標的 600餘個를 同時에 監視한다. 韓國軍 RC-800G 錦江偵察機는 最大 180㎞까지 映像을 撮影할 수 있다. 最新銳高高度無人偵察機人 글로벌 호크 亦是 빼놓을 수 없다. 글로벌 호크는 20㎞上空에서 地上 30㎝ 크기 物體를 識別해 寫眞을 찍는다.

偵察衛星은 더 强力하다. 키 홀(Key Hole, 열쇠 구멍)로 불리는 美軍諜報衛星은 赤外線探知機를 갖추고 있으며 北韓內地上 10㎝ 크기 物體를 識別할 수 있는 것으로 傳해졌다. 이 外에 라크로스 合成開口 레이더 衛星(SAR), 赤外線探知早期警報衛星, 宇宙基盤赤外線探知體系等美軍資産이 北韓全地域을 監視하고 있다.

脫北者 네트워크나 北·中接境地域을 오가는 消息通等 사람을 利用해 얻는 北韓內部도 있다. 이를 휴민트(HUMINT·人間情報)라고 부른다. 技術發達로 휴민트가 情報分析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줄었지만 휴민트는 技術力만으로는 接近하기 어려운 北韓 속事情을 把握하는 데 必要하다.

이렇게 蒐集된 SI(Special Intelligence) 諜報를 分析하는 部隊는 777(一名 쓰리세븐)司令部다. SI는 無線交信監聽等에 依해 蒐集된 特別取扱諜報다. 斷片的인 諜報들이 모여 完成된 情報로 生産된다.

777司令部는 北韓 속事情을 들여다보고 있다. 김진호 前合同參謀議長이 發刊한 自敍傳 ‘軍人 김진호’에 따르면 韓國軍은 北韓軍內部를 相當部分把握하고 있다. 金前議長은 自敍傳에서 北韓軍交信內容을 根據로 1999年 6月15日發生한 第1次 연평海戰 때 北韓軍死傷者가 130餘名에 達했다고 밝혔다.

에드워드 스노든이 暴露한 NSA(美國國家安保局) 內部資料에서도 韓國軍諜報能力이 드러났다. 스노든에 따르면 2006年基準韓國軍諜報人力은 3100名水準이었다. NSA의 韓國支部人 서슬락(SUSLAK)에는 777司令部要員과 駐韓美軍이 함께 勤務하며 蒐集된 情報를 共有하고 分析한다.

스노든 暴露에 따르면 NSA 支援을 받아 運營하는 韓國內監聽基地는 22곳이다. 地上固定施設, 移動式施設은 勿論海上과 空中에서 運用하는 裝備도 있다. 諜報基地는 西北島嶼에서 東海岸에 이르는 接境地域에 集中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問題는 이 같은 情報資産等이 어떻게 作動하는지가 北韓에 露出될 때다.

2020年 9月李氏被殺後國會를 中心으로 情報資産이 露出돼 軍當局이 當惑感을 느낀 바 있다. 李氏被殺前後로 北韓團束艇과 陸上部隊 사이 오간 通信內容이 事實與否를 떠나 政治權에서 競爭的으로 流出됐었다.

國防部와 軍은 敏感한 諜報事項들을 任意로 加工하거나 無分別하게 公開하는 것은 任務遂行에 많은 支障을 招來한다고 보고 있다. SI 諜報事項을 流出하는 것은 韓美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어떤 情報資産으로 어떤 情報를 蒐集했는지 北側에 고스란히 알려주는 格이기 때문이다.

SI가 流出되면 北韓은 通信周波數를 바꿔버리거나 該當周波數를 使用하지 않는다. 北韓이 使用하는 새로운 周波數를 찾는데 數個月이 걸릴 수도 있다.

北韓은 監聽을 避하기 위해 여러 對策을 마련해왔다. 北韓은 光케이블 有線通信網을 平壤과 前緣地帶 사이에 架設해 活用했다. 또 無線交信의 境遇周波數帶域과 暗號體系를 持續的으로 바꾸는가 하면 逆情報를 흘려 韓美情報當局에 混線을 일으키려 한다.

SI 諜報蒐集方式이 露出되면 정작 把握해야할 北韓高級情報를 놓칠 수 있다.

김정일 國防委員長健康異常說이 불거졌을 때 양치질을 할 수 있는 狀態라는 等敏感한 諜報가 公開됐다. 이를 契機로 北韓權力核心層에 接近할 수 있었던 情報員들이 줄줄이 肅淸돼 對北人的情報(휴민트)가 거의 瓦解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結果韓國政府는 2011年 12月19日 김정일 委員長死亡事實을 把握하지 못했다. 情報當局은 當日 낮 12時北韓發表에 나오기 前까지 把握하지 못해 批判이 일었다. 當時元世勳國家情報院長은 김정일 死亡事實을 北韓朝鮮中央TV 放送을 통한 發表前까지 모르고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2015年에는 金正恩勞動黨總祕書兼國務委員長이 美國産 세스나 輕飛行機를 利用하는 事實이 公開됐다. 그러자 金委員長은 세스나 搭乘을 中止했다. 當時軍情報當局은 金委員長의 세스나 利用을 特殊情報로 把握하고 金委員長動線把握에 活用했지만 이 事實이 外部에 露出되면서 無用之物이 됐다.

다만 지나치게 祕密主義를 維持할 境遇副作用이 發生할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다. 政府가 意圖的으로 情報를 歪曲하거나 明白한 失手를 했을 때도 情報資産保護를 理由로 實體를 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番李氏事件과 같은 論難이 再發하는 것을 막으려면 對北諜報와 關聯된 情報를 共有하거나 公開하는 基準을 明確히 設定해야 한다는 意見이 提示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