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就任 1個月, 前任長官들 色 지우며 民生 챙기는 ‘法務行政’

뉴시스
入力 2022年 6月 18日 09時 0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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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法務部長官이 就任 한 달동안 金融·證券犯罪合同搜査團(合搜團) 復活을 始作으로 觸法少年年齡調整等民生에 密接한 法務行政에 힘을 쏟고 있다.

18日法曹界에 따르면 지난달 17日就任한 한 長官은 한 달餘 만에 前任長官들과 比較되는 速度感 있는 行步를 보였다.

韓長官은 就任辭에서 “庶民을 울리는 經濟犯罪實態에 對해 시급히 點檢하고 발 빠르게 對處해야 한다”며 “오늘 卽時, 合搜段을 다시 出帆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다”고 宣言했다.

最近復活한 合搜團은 韓國産暗號貨幣 루나·테라 暴落事態로 損害를 본 投資者들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代表等을 告訴·告發한 事件을 맡는 等本格的인 搜査에 着手했다.

‘汝矣島 저승使者’라고 불렸던 合搜團復活은 以前政府와의 差別化를 象徵한다. 또 ▲觸法少年基準年齡下向 ▲이민청 設置 ▲現場矯正公務員處遇改善等法務行政領域에서 한 長官의 指示 또한 以前長官들과는 다른 點이다.

特히 法務部職員 3萬4304名中折半假量인 1萬6694名(48.7%)을 차지하고 있는 矯正公務員에 對해 人事, 保守, 勤務環境等諸般處遇를 劃期的으로 改善할 方案의 檢討를 指示하는 等行政家로서의 모습도 드러내고 있다는 分析이다.

앞서 長官職을 遂行했던 曺國·秋美愛·朴範界前法務部長官들은 文在寅政府의 公約이었던 ‘檢察改革’에 主眼點을 두고 職務를 遂行했다고 評價된다.

조 前長官은 就任以後檢察의 直接搜査部署를 縮小하고 刑事·公判部를 擴大하는 方向으로 職制를 改編했다. 特히 特別搜査部(特殊部)를 大幅廢止하고 名稱도 反腐敗搜査部로 變更하는 等 ‘特殊部 힘 빼기’에 集中했다.

뒤이어 秋前長官도 2020年 1月3日就任式當時 “檢察 안에서도 變化와 改革을 向한 목소리가 나와야 할 것”이라며 檢察改革을 最優先課題로 삼았다. 秋前長官은 ‘腐敗의 溫床’이라고 主張하며 合搜段을 廢止한 바 있다.

朴前長官은 檢察改革의 一環으로 한명숙 前總理謀害僞證敎師事件에 對해 搜査指揮權을 發動한 事例가 있다. 또 ‘檢搜完剝’을 推進하는 等文在寅政府 마지막 法務部長官으로서 檢察改革을 擔當했다.

法務部의 한 關係者는 “韓長官이 前任長官들에 비해 檢察 이슈보다 다른 法務行政에 더 關心을 기울이는 것 같다”며 “民生에 密接한 事案들 爲主로 指示해서 國民들이 體感하고 있다. 이 때문에 (韓長官의) 支持가 더 높은 듯하다”고 評價했다.

또 다른 關係者는 “朴前長官의 境遇矯正施設等現場訪問回數는 많았지만 變化를 體感하지 못했던 건 事實”이라며 “韓長官의 處遇改善約束에 職員들이 限껏 鼓舞된 雰圍氣”라고 傳했다.

韓長官은 “檢察 이슈 때문에 重要한 다른 이슈들이 뒤로 밀렸던 게 法務部가 그동안의 제 役割을 못 했던 理由中 하나”라며 “過去에 밀려왔던 이슈 中最優先順位 할 만할 것들을 하나씩 發掘해서 順次的으로 速度感 있게 推進해보려고 한다”고 向後計劃을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