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被殺公務員’ 遺家族, 文前大統領告發檢討…“同僚들, 越北否認陳述”

뉴스1
入力 2022年 6月 17日 13時 2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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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향후 법적 대응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6.17/뉴스1 — 北韓軍에게 被殺된 海洋水産部公務員의 遺族이 17日午前 서울 瑞草區 변호사회관에서 ‘西海公務員被殺事件’ 關聯向後法的對應關聯記者會見을 하고 있다. 2022.6.17/뉴스1

2年前西海에서 海洋水産部所屬公務員李某氏가 自進越北하다 北韓軍銃擊에 依해 숨졌다고 밝힌 海警이 當時判斷을 完全히 뒤집은 結論을 내놓자 遺族들은 “事件關聯報告를 받은 文在寅大統領告訴를 檢討하겠다”고 밝혔다.

被殺公務員遺家族과 法律代理人 김기윤 辯護士는 17日午前 서울 瑞草區辯護士會館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文前大統領이 그 事件을 報告받고 3時間 뒤 (李氏가) 死亡했다”며 “3時間 동안 門前大統領이 對應하지 않았다면 職務遺棄罪로, 放置指示를 했다면 職權濫用罪로 告訴할 豫定”이라고 말했다.

事故當時海警發表에 反撥한 遺家族은 靑瓦臺國家安保室, 國防部, 海警廳을 相對로 情報公開請求訴訟을 提起해 1審에서 一部勝訴했다. 이에 따라 海警이 作成한 ‘無窮花 10號’ 乘船同僚陳述調書와 初動搜査資料가 前날 遺家族에게 公開됐다.

遺家族이 公開한 無窮花10號職員 7名의 陳述調書에 따르면 ‘失踪者가 北으로 越北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말에 同僚職員은 ‘全혀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았다’고 陳述했다. 이 밖에 ‘李氏가 職場社會나 國家에 對한 不滿이 많았는지’에 물음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陳述한 다른 同僚陳述內容도 記者會見場에서 公開됐다.

特히 陳述調書를 통해 事故當時李氏防水服이 船內에 있었다는 同僚職員陳述이 처음 公開됐다. 李氏에게 越北意圖가 있었다면 防水服을 챙겼을 것이란 推論을 뒷받침하는 證據라는 說明이다.

김기윤 辯護士는 “추운 바닷물에 그냥 들어간 것은 越北이 아닌 極端選擇으로 생각되는 部分”이라고 말했다.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향후 법적 대응 관련 기자회견에서 해경 수사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2022.6.17/뉴스1 — 北韓軍에게 被殺된 海洋水産部公務員遺家族側法律代理人인 김기윤 辯護士가 17日午前 서울 瑞草區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西海公務員被殺事件’ 關聯向後法的對應關聯記者會見에서 海警搜査資料를 公開하고 있다. 2022.6.17/뉴스1

遺家族은 文在寅政府當時關聯資料를 公開하라는 要求代身事件關聯資料를 大統領記錄物로 指定한 資料公開를 위해 與野院內代表에게 閱覽을 建議할 計劃을 밝혔다.

金辯護士는 “大統領記錄物法上國會在籍議員 3分의2 以上이 贊成하면 公開할 수 있으므로 더불어民主黨과 國民의힘 院內代表에 建議할 豫定”이라며 “民主黨이 떳떳하다면 反對할 理由가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西海公務員被殺事件’은 2020年 9月21日西海北端小延坪島海上에서 漁業指導線을 타고 當直勤務했던 李氏가 失踪됐다가 하루 뒤인 22日北韓軍銃擊에 依해 숨진 事件이다. 北韓軍은 當時殺害한 李氏屍身을 불태웠다. 當時李氏失踪 8日 만에 中間調査結果를 發表한 海警은 “故人이 自進越北을 하려다 일어난 일로 判斷된다”는 立場을 내놨다.

그러나 事件發生 1年9個月 만인 前날(16日) 海警은 숨진 海洋水産部公務員이 當時越北했다고 斷定할 根據를 發見하지 못했다고 飜覆했다.

海洋警察과 國防部는 前날 發表한 最終搜査結果에서 “失踪公務員의 自進越北을 立證할 수 없다”며 “北韓軍이 우리 國民을 銃擊으로 殺害하고 屍身을 불태운 情況이 있었다는 것만 明確히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