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錫悅式實戰工夫法 [오늘과 來日/李哲熙]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16日 03時 00分

李哲熙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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差別化 내세우다 ‘放射砲論難’ 낳은 尹政府
쉽고 뻔한 길만 찾지 말고 戰略的苦鬪해야

지난 日曜日北韓이 西海로 放射砲 5發을 쐈다는 事實을 軍當局이 10時間 뒤에나 公開한 것은 疑訝한 일이었다. 國家安保室은 앞서 北韓의 軍事行動에 對應하는 새 政府의 3原則中 첫 番째로 “발사체가 미사일인지, 放射砲인지, 彈道미사일인지 正確히 밝히겠다”고 했다. 그랬던 政府가 잇단 미사일 挑發에 核實驗臨迫說까지 나온 敏感한 時期에 北韓의 軍事動向을 公開하지 않았다가 野黨의 政治的攻勢를 自招했다. 尹錫悅大統領 말대로 “미사일에 準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면 그대로 알리고 映畫觀覽도 갔다면 됐을 텐데 말이다.

勿論北韓이 뭐든 쏘면 無條件 “挑發”이라며 맞對應할 일은 아니다. 特히 放射砲(多聯裝로켓)는 野砲와 미사일 사이에 있는, 그 境界가 曖昧한 武器體系다. 大部分休戰線隣近에 配置돼 서울 等首都圈을 奇襲攻擊하기 위한 것인데, 新型超大型放射砲는 火力이나 四거리에서 웬만한 彈道미사일을 凌駕한다. 이番放射砲는 射距離가 짧은 求刑이어서 호들갑 떨 일은 아니었다지만, 前任政府와는 다르다던 새 政府로선 스타일을 구기게 됐다.

그런데 정작 注目할 대목은 尹大統領의 對應이 以前과 크게 달랐다는 點이다. 北韓은 새 政府出帆을 50日 앞두고도 放射砲 4發을 쐈다. 當時尹當選人은 特有의 上氣된 톤으로 “放射砲는 9·19 (南北軍事)合意違反 아닙니까? 明確한 違反이죠?”라고 問題를 提起했다. 그뿐이 아니다. ‘合意違反은 아니다’는 國防部를 向해 金恩慧當選人代辯人은 “우리 國民 머리 위로, 우리 領空을 거쳐서 날아갔다면…”이라며 있지도 않은 ‘領空侵犯’을 擧論했다. 그 威勢에 國防部는 입을 다물었고, 그렇게 넘어갔던 論難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왔다.

大選候補時節 9·19 軍事合의 廢棄可能性까지 擧論했던 尹大統領이다. 그래서 就任後 9·19 合意는 廢棄手順을 밟을 것이란 觀測이 적지 않았다. 事實 그 合意는 ‘安保抛棄誓約’이라는 保守의 攻勢對象이었고 北韓의 破棄威脅으로 이미 死文化됐다는 評價도 많다. 다만 그것이 南北間軍事的衝突을 막는 緩衝裝置役割을 했음도 否認하기 어렵다. 새 政府가 “廢棄는 아니다”라고 밝힌 理由도 그 때문일 것이다. 武力示威를 넘어 北韓이 노릴 支店도 9·19 合意에 緩衝地帶로 設定된 休戰線과 北方限界線(NLL) 一帶가 될 可能性이 높다.

尹大統領은 일찍이 ‘價値와 國際規範, 法治에 基盤을 둔 外交關係’를 내세웠다. 그런 칸트式理想論이 無政府的 힘의 秩序가 支配하는 國際現實에서, 核武器를 머리에 이고 사는 韓半島現實에서 얼마나 통할지 疑問이다. 價値와 規範이 重要하지만 그것이 外交安保에서까지 犯罪者斷罪하듯 가르는 基準이 될 수는 없다. 同盟과 그 陣營을 向한 잘 뚫린 길을 내달리기는 쉽다. 하지만 그에 따른 摩擦과 破裂을 이겨낼 힘은 있는지부터 點檢해야 한다.

昨今의 北韓核·미사일 暴走는 5年前文在寅政府初期 때와 版박이다. 北韓挑發에 對應하는 政府의 手段이나 方法도 그때와 別般 다르지 않다. 現政府가 “말이 아닌 行動”을 내세우며 前政府와의 差別性을 强調하지만, 달라진 말套外에 달리 뾰족한 代案이 있을까. 尹大統領으로선 國家安保를 책임진 자리의 무게, 나아가 碌碌지 않은 現實을 實感하는 요즘일 것이다. 綿密한 現實診斷과 對應, 그 反作用까지 내다본 戰略的苦鬪가 必要하다. 外交安保는 겪으면서 배울 수 있는 實戰工夫가 아니다. 9壽는커녕 再修도 許容하지 않는다.

李哲熙論說委員 klimt@donga.com

#尹錫悅式工夫法 #差別化 #放射砲論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