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洞崩壞慘事責任者들 最大懲役 7年6月求刑

뉴시스
入力 2022年 6月 13日 19時 5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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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察이 死傷者 17名을 낸 光州東區學童再開發事業整備 4區域撤去建物崩壞慘事를 일으킨 責任者들에게 最大懲役 7年6個月을 求刑했다.

光州地法第11刑事部(裁判長 박현수 部長判事)는 13日 302號法廷에서 業務上過失致死와 産業安全保健法·建築物管理法違反等嫌疑로 起訴된 鶴洞再開發整備 4區域時空社(HDC現代産業開發), 下請·再下請業體(㈜한솔·多元이앤씨·백솔) 關係者와 監理等 7名에 對한 結審公判을 열었다.

檢査는 現代産業開發現場所長庶母(58)氏에게 懲役 7年6個月에 罰金 500萬원을 求刑했다. 現産公務部長老母(58)氏·安全部長金某(57)氏에게 各禁錮 5年을, 下請業體 한솔 現場所長姜某(29)氏에게는 懲役 7年6個月을 求刑했다.

檢査는 多元이앤씨 現場所長金某(50)氏에게 禁錮 5年을, 백솔 代表 조某(48)氏에게 懲役 7年6個月을, 監理車某(60·女)氏에게는 懲役 7年을 宣告해 달라고 했다. 現産·扞率·백솔 法人에는 各罰金 3000萬~5000萬 원을 求刑했다.

이들은 工事全般에 對한 安全管理·監督疏忽로 지난해 6月 9日鶴洞再開發 4區域에서 撤去中인 地下 1層·地上 5層建物의 崩壞를 일으켜 市內버스 搭乘者 9名을 숨지게 하고, 8名을 다치게 한 嫌疑等으로 起訴됐다.

檢事는 이들이 不實工事로 多數死傷者를 낸 點, 安全注意·監督義務와 事故豫防措處를 疏忽히 해놓고 서로 責任을 떠넘기고 있는 點, 被害者들의 精神的苦痛이 큰 點等을 理由로 求刑대로 宣告해 달라고 强調했다.

檢査는 慘事背景인 ▲水平·鉛直荷重을 考慮하지 않은 公法(ㄷ字形態로 흙더미 活用下向式壓碎) ▲計劃書와 달리 作業節次를 無視한 撤去(後面·底層부터 壓碎) ▲1層 바닥 荷重增加·地下補强措置未實施 ▲任意解體에 對한 安全管理·監督不在 ▲過多撒水等에 이들 모두 直間接的인 責任이 있다고 봤다.

檢事는 各種法令과 施工指針上解體工事의 全般的인 管理·監督義務를 가진 現代産業開發職員 3名이 下請業體에 崩壞責任을 떠넘기고 있어 非難可能性이 크다고 꼬집었다.

現産職員 3名의 法律代理人은 業務上注意義務와 事故原因의 因果關係가 不明確한 點等을 들어 無罪를 主張했다. 다른 被告人 4名의 法律代理人도 嫌疑全部 또는 一部를 否認하며 善處를 呼訴했다.

被告人들은 最後辯論에서 崩壞被害者들에게 謝罪의 뜻을 밝혔다. 한 被告人은 “끝까지 거짓말로 自身을 辯護하는 一部被告人이 부끄럽다”고 聲討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의 宣告公判은 7月 6日午前 10時 같은 法廷에서 열린다.

現産辯護人은 이날 求刑에 앞서 建築構造技術士와 土質·土木·地盤工學技術史 2名을 證人訊問했다.

訊問過程에 國土交通部中央建築物事故調査委員會, 國立科學搜査硏究院, 産業安全保健公團이 내놓은 崩壞鑑定結果를 反駁하는 趣旨의 質疑를 이어갔다.

國土部等은 ‘崩壞直前에 建物 1層報·슬래브가 무너지면서 地下層으로 土沙가 急激히 流入됐고, 이 衝擊으로 建物이 道路 쪽으로 한꺼번에 쏠렸다’고 鑑定했다.

撤去計劃과 달리 建物內部 바닥 折半이 撤去된 뒤 3層 높이로 10m 以上 쌓은 흙더미의 무게(過多撒水에 따른 水壓도 一部反映)를 이기지 못하고 1層 바닥 판이 破壞됐고, 土沙가 地下層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며 建物이 무너졌다는 趣旨다.

하지만, 현산은 建築構造技術士의 自體試驗結果를 土臺로 “흙을 3m假量 쌓는 過程에 이미 1層報·슬래브가 破壞됐을 것으로 보인다. 卽, 崩壞直前에 破壞된 것이 아니다. 建物中心部에 쌓은 많은 흙과 撤去構造物荷重이 더해져 來歷을 超過하면서 한꺼번에 脆性破壞現象이 發生했다”고 主張했다. 또 “過多薩水를 證明하는 基準·證據도 없고 살수가 崩壞의 原因이 아니다”고 했다.

檢事는 “현산 側의 試驗結果가 崩壞當日과 같은 撤去狀況과 흙더미 成分을 土臺로 이뤄지지 않았다. 推論을 뒷받침하는 資料 또는 論據가 不實하다”고 指摘했다.

現産側證人(建築構造技術士)李建物中心部位置를 國家機關感情과 다르게 指目한 點, 崩壞前 흙더미를 3層階段室 안쪽까지 쌓았다고 前提했으나 證明된 바 없는 點, 建物中心部가 먼저 넘어갔다고 斷定할 수 없는 點, 現場檢證當時 찍은 寫眞과 鑑定結果가 一部 다르다고 解釋할 수 있는 點等을 根據로 들었다.

鶴洞 4區域內主要下請撤去契約救助는 ▲一般建築物(再開發組合→現代産業開發→한솔·多元이앤씨→백솔) ▲石綿(組合→多元·地形이앤씨→對人産業開發→해인産業開發) ▲支障物(組合→巨山建設·대건建設·扞率) ▲整備基盤施設(組合→효창건설·HSB建設) 等으로 把握됐다.

撤去工事費는 不法再下都給構造와 裏面契約을 거치면서 3.3m²黨 28萬원→10萬원→4萬원→2萬8000원까지 크게 줄었고, 建物解體物量이 뒤에서 앞으로 쏠리는 水平·鉛直荷重을 考慮하지 않은 날림 工事로 이어졌다.

[光州=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