半導體學科定員 2萬名까지 늘리나…속도 내는 敎育部

뉴스1
入力 2022年 6月 10日 15時 5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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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방문, 장상윤 차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교육부 제공 — 한덕수 國務總理가 9日世宗市政府世宗廳舍敎育部를 訪問, 장상윤 次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敎育部提供

敎育部가 半導體等尖端産業人材養成을 위한 關聯學科의 大學定員을 擴大하기 위해 連日奔走한 模樣새다.

尹錫悅大統領이 半導體人材陽性을 連日注文하고, 한덕수 國務總理도 敎育部를 찾아 汎政府的支援을 約束한 데 따른 것이다.

實際國內半導體業界에는 年間 1500名水準의 新規專門人力이 必要하지만 한해 半導體學科卒業生은 650餘名에 不過한 狀況이다.

이에 半導體關聯學科의 庭園을 2萬名水準으로 擴大하는 方案等을 積極檢討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日敎育部에 따르면 장상윤 敎育部次官은 前날(9日) 午後 8時가 넘어서 이날 午後公開日程을 모두 取消했다. 取消된 部內日程은 코로나19 對應敎育部對策班一日點檢會議, 府外日程은 第67回大學敎育政策포럼이다.

이와 關聯敎育部關係者는 “敎育改革關聯會議가 잡혔다”고 說明했다. 張次官은 外部日程을 取消하는 代身內部會議를 통해 科學技術人材養成을 위한 方案 마련에 集中할 것으로 解釋된다.

가장 可能性이 큰 것은 首都圈大學入學定員을 늘리는 方式이다. 敎育部는 首都圈整備計劃法等關聯規定을 들여다 보고 있다.

1982年制定된 首都圈整備計劃法은 首都圈人口過密化를 抑制하기 위해 首都圈大學의 入學定員總量을 規制하고 있다. 首都圈大學의 半導體等特定學科의 定員을 늘리기 위해선 首都圈整備法부터 손봐야 한다.

또 首都圈整備計劃法에 特例를 두는 方案도 考慮된다. 入學定員總量制限을 받지 않도록 例外를 두는 方式이다.

아울러 總量制로 묶인 首都圈大學定員에서 活用可能한 8000餘名을 아예 半導體等關聯學科入學定員으로 돌리는 方案도 提示된다.

이처럼 首都圈大學의 定員을 늘리는 方案이 擧論되면서 一角에서 ‘地方大 죽이기’라는 不滿이 提起되자 張次官은 前날 ‘2022年第2次全國國·公立大學校總長協議會’에 參席해 이른바 ‘國立大學法’ 制定을 約束하며 ‘地方大 달래기’에도 나섰다.

國立大學法制定은 國家據點國立大總長協議會의 宿願事項으로, 現在 서울대의 3分의 1 水準에 不過한 地域據點國立大學學生 1人當敎育費를 높여 集中支援하는 方案이다.

또 張次官은 大學規制를 緩和하고, 關聯豫算支援을 擴大할 것이라고도 約束했다

이밖에 敎育部는 自體領域에 該當하는 大學設立·運營規定上 4代要件(校紙·敎師·敎員·收益用基本財産)을 緩和하는 方案도 檢討中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敎育部가 곧 ‘破格的인 代案’을 내놓는다고 밝히면서 ‘過速推進’에 對한 憂慮도 나온다.

大學敎育硏究所는 關聯論評을 통해 “大統領指示대로 尖端學科定員이 增員된다해도 問題”라며 “定員을 늘리면 學生을 가르쳐야 할 敎授가 必要하고, 尖端學科는 尖端施設과 機資材가 함께 隨伴돼야 한다”고 指摘했다.

이어 “政府가 豫算支援을 하지 않을 境遇大學은 登錄金引上을 要求할 것이고, 政府가 이를 受容한다면 學生과 學父母反撥이 따를 것”이라며 “다양한 檢討와 意見收斂을 하지 않은 政策은 安着하기도 어려울뿐더러 不必要한 論難과 混線만 招來할 수 있다”고 했다.

敎育部關係者는 “制度를 아무리 改善한다고 하더라도 大學이 實際로 敎授를 採用하고 裝備를 購入하는 데 드는 各種財政支援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實際運營되는 데 限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包含해서 全體的인 內容을 檢討, 準備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