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MB赦免言及할때 아냐”… 權性東 “赦免必要” 군불때기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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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지난週刑執行停止申請
尹, 卽答避하며 赦免愼重論堅持… 光復節特赦對象에 MB 包含可能性
野, ‘尹核關大部分 MB界’ 꼬집어… “選擧寄與한 사람들 輿論 먼저 듣나”

京畿安養矯導所에 收監中인 李明博(MB·寫眞) 前大統領이 3日水原地檢安養支廳에 刑執行停止申請書를 提出한 事實이 8日 알려지면서 與圈이 本格的으로 ‘MB 赦免論’에 군불을 지피기 始作했다. 尹錫悅大統領은 이날 “只今言及할 問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留保的인 態度를 보였지만, 大選過程에서부터 當選人時節까지 赦免必要性을 提起해온 만큼 光復節特赦對象에 MB를 包含시킬 수 있다는 觀測이 나온다.

國民의힘 權性東院內代表는 이날 記者들을 만나 “英語의 몸이 된 前職大統領 두 분 中 한 분(朴槿惠前大統領)은 赦免釋放됐는데, 다른 한 분을 그대로 둔다는 건 衡平性에 맞지 않는다”며 “國民統合과 大韓民國威信을 세우는 次元에서 四面이 必要하다는 立場”이라고 말했다.

法曹界에서도 MB가 刑執行停止로 풀려나면 8月尹大統領의 첫 特別赦免對象에 包含될 수 있다는 觀測이 나온다. MB는 糖尿合倂症으로 지난해 12月부터 손발 等에 感覺이 痲痹되는 症勢를 겪고 있다. 最近에는 免疫力低下로 서울대병원에 入院中이다. MB는 最近醫療陣으로부터 “兄執行停止를 申請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意見을 傳達받은 뒤, 7日安養支廳擔當檢事와 面談한 것으로 알려졌다.

反面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院內代表는 8日記者懇談會에서 “(尹大統領이) 選擧에 寄與한 사람들의 輿論을 먼저 들은 것 아닌가 憂慮된다”고 말했다. 卷院內代表와 張濟元議員, 尹漢洪議員等 ‘尹核關’(尹錫悅側核心關係者)으로 불리는 人士들 大部分이 親李(親이명박)系出身이라는 點을 꼬집은 것이다.

尹大統領은 이날 出勤길에 取材陣이 MB 赦免可能性을 묻자 卽答을 避했다. 赦免의 必要性을 認識하고 있으나 不必要한 論難을 憂慮해 愼重論을 堅持한 것으로 풀이된다.

與圈에서는 結局國民輿論이 가장 重要한 變數가 될 것이라는 展望이 나온다. 文在寅大統領이 지난해 末朴前大統領等의 赦免을 斷行했을 때에도 當時朴範界法務部長官은 MB가 對象에서 除外된 理由에 對해 ‘國民的情緖’를 理由로 言及했다. 大統領室關係者는 “四面에 對한 輿論이 全般的으로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면서도 “다만 大統領統治行爲의 一環이자 큰 政治的意味가 담긴 이야기인 만큼 具體的인 論議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한便 MB는 2020年 10月橫領과 賂物收受等嫌疑로 懲役 17年과 罰金 130億 원, 追徵金 57億8000萬 원을 確定받았다.

홍정수 記者 hong@donga.com
장관석 記者 jks@donga.com
고도예 記者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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