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同盟의 根本軸, 安保同盟[寄稿/신狀態]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3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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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美國大統領과 尹錫悅大統領의 頂上會談은 韓美同盟의 새로운 里程標를 마련했다는 點에서 鼓舞的이다. 1000萬會員의 在鄕軍人會는 韓美兩國政府의 同盟發展에 對해 積極共感하고 支持를 표한다. 1953年 10月 1日에 締結된 韓美相互防衛條約을 根據로 出發한 韓美同盟은 그동안 血盟이라는 用語에서 보듯이 ‘軍事同盟’의 性格이 짙었다.

이番에 韓美兩國頂上은 同盟의 範圍를 只今까지의 安保同盟爲主에서 ‘글로벌 包括的戰略同盟’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行動하고 實踐하는 韓美同盟’, ‘經濟安保技術同盟의 構築’으로 同盟을 擴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70年韓美同盟社에 새로운 里程標를 提示했다는 點에서 韓美同盟의 ‘復元’을 넘어 ‘희망찬 期待’를 갖게 하고 있다. 그동안 안미경中(安美經中)이라고 하여 안보는 美國에, 經濟는 中國과의 協力에 큰 比重을 두는 用語가 擡頭되었다. 이로 인해 한때는 國家의 外交安保戰略基調가 曖昧模糊하다는 評價를 듣기도 했다.

4次産業革命時代의 새로운 話頭인 메타버스나 代替不可토큰(NFT)李 낯설지 않은 用語가 된 지 꽤 되었다. 産業全般의 構造와 먹거리도 빠르게 移動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새로운 競爭力을 키우고 生存하기 위한 次元에서 한동안 經營分野에서는 ‘피버팅(pivoting) 經營’이 큰 關心을 끌었다. 피벗(pivot)이란 本來籠球나 핸드볼 競技에서 몸의 中心軸을 한쪽 발에서 다른 쪽 발로 移動시키는 것을 말하는 用語이다. 卽, ‘軸을 옮긴다’는 뜻의 피버팅은 이제 모든 面에서 急速度로 달라지는 外部環境에 맞춰 方向性을 修正해 나간다는 意味의 用語로 一般化되고 있다.

오늘날 國家安保는 이른바 包括安保 또는 融合安保時代다. 典型的이고 古典的인 國家安保인 政治·軍事安保爲主에서 只今은 經濟, 에너지, 食糧, 氣候, 사이버, 感染病等이 單一要素 또는 융·複合的으로 作用해 國家安保에 影響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側面에서 韓美同盟度時代와 狀況變化에 따라 피버팅 되어 適應力을 갖추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다만 看過하지 말아야 할 것은 剛한 國防을 中心으로 한 軍事安保와 安保同盟은 어떠한 境遇에도 그 中心軸이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는 點이다. 特히 南北間의 軍事的對峙와 北韓의 核武器開發 및 長距離 미사일 發射로 因한 挑發과 威脅이 尙存하는 韓半島安保狀況을 考慮할 때 더욱 그러하다.

在鄕軍人會는 올해 創設 70年을 맞아 變化와 革新의 새로운 場을 열어가고 있다. 特히 安保轉換期를 맞아 最高安保團體로서의 正體性回復을 위해 最近韓國프레스센터에서 수많은 內外貴賓이 參席한 가운데 韓美同盟强化를 위한 세미나를 연 바 있다. 우리는 새 政府出帆과 더불어 韓美同盟이 ‘글로벌 包括的戰略同盟’으로 擴張發展해 나가는 것을 積極支持하며 든든한 버팀木役割을 하는 데 있어서 躊躇하지 않을 것이다. 單, 確固한 安保同盟이 韓美同盟의 根本軸이 되어야 한다는 前提下에서 말이다.

신狀態 대한민국재향군인회 會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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