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홍 칼럼]文在寅政權이 韓美同盟强化시켰다는 詭辯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27日 03時 00分

이기홍 待機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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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바이든 韓美同盟復元’ 評價에
野 “昨年 5·21 文-바이든 聲明複寫版”
5·21 제대로 實行 안돼 美 내 不信加重
公共外交度終戰宣言支持確保道具로 變質

尹錫悅-조 바이든 頂上會談結果韓美同盟이 復元됐다는 評價가 잇따르자 더불어民主黨은 韓美同盟은 이미 문재인 政權에서 强化됐다고 反駁했다.

尹昊重非對委員長은 “지난해 文大統領과 바이든 大統領은 韓美同盟을 政治·軍事를 넘어 包括的戰略同盟으로 格上시켰다”고 主張했다. 高榕禛首席代辯人은 “尹大統領이 文政府가 擴張시킨 韓美同盟을 繼承·發展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 多幸”이라고 했다.

지난해 5月 21日白堊館頂上會談에서 나온 5·21 共同聲明을 根據로 한 主張들이다. 얼핏 보면 맞는 말이다.

當時共同聲明은 안미경中(安美經中)의 次元을 넘어선 大衆屈從外交, 韓美同盟의 對北抑止力縮小一邊倒를 걸었던 門政權의 大轉換이었다.

그러나 問題는 그 後다. 文政權은 슬금슬금 제자리로 돌아갔다. 美中葛藤, 韓美聯合訓鍊問題等에 熱意를 보이지 않고 旣存 스탠스를 維持했다.

文政府任期末前職高位外交官이 바이든 行政府最高位級關係者에게 “5·21 共同聲明이 잘 履行되고 있느냐”고 묻자 그는 피식 웃으며 “알면서 왜 물어보냐”고 反問했다고 한다.

當時文大統領은 板門店宣言, 싱가포르宣言等自身의 어젠다를 새로 出帆한 바이든 政府에서도 反映하는 데 汨沒했다. 이를 위해 ‘臺灣海峽의 平和安定’等美國이 怨恨敏感한 文句를 받아준 것이다.

筆者가 5·21 共同聲明直後 쓴 칼럼의 題目은 ‘등떠밀려 進入한 옳은 길, 實踐이 關鍵’이었다. 憂慮대로 文在寅政權은 北韓과의 對話再開問題以外에는 큰 熱意를 보이지 않았다. 애當初 그럴 意志가 없었다고 表現하는 게 正確할 것이다.

勿論文在寅政府 5年을 包含해 지난 數十年間韓美同盟이 外形上 무너진 적은 없다.

그러나 有事時 남의 戰爭터에 自國 젊은이를 보내야 하는 安保同盟은 協定의 存在만으로 持續可能性을 갖는 게 아니다. 頂上會談에서 美辭麗句가 亂舞해도 行政府와 議會를 비롯한 朝野에서 不信이 깊어지면 同盟은 危機로 치닫는다.

워싱턴의 韓半島專門家는 “萬若 지난 몇 年式으로 몇 年 더 갔으면 信賴가 바닥으로 떨어졌을 것”이라고 診斷했다.

事實文在寅政府가 對美外交에 돈을 쓰지 않은 것은 아니다.

駐美大使館엔 公共外交工事라는 高位職이 新設됐다. 그런데 ‘外國國民들과의 直接的인 疏通을 통해 우리나라의 歷史文化等에 對한 共感帶를 擴散시켜 國家이미지와 브랜드를 높이는 外交活動’(外交部 홈페이지)이어야 할 公共外交가 終戰宣言等政權 어젠다의 支持를 確保하는 作業으로 變質됐다.

大統領諮問機構인 民主平統美洲副議長에 文大統領大學後輩가 任命된 것을 비롯해 主要都市幹部職이 親민주黨人士들로 채워졌고, 終戰宣言支持講演會, 모임 等이 잇따랐다. 美議會가 終戰宣言支持決議案을 통과시키게 만들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는 美國이 2016年 러시아 스캔들 以後大幅强化한 一名 FARA法, 卽外國代理人登錄法(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에 抵觸될 素地가 있는 危險한 接近이다.

僑民들이 美議員等을 相對로 有權者運動을 펼치는 것은 좋지만, 이는 僑民位相强化나 普遍的人權問題等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出身國政府의 어젠다를 위한 活動에 그 政府의 돈이 들어가면 스파이 行爲로 看做돼 嚴重處罰받을 수 있다.

終戰宣言等을 위해 動員된 文政權의 對美民間外交는 뉴욕뉴저지韓人有權者센터 等이 主導한 有權者運動의 結果 2007年美議會가 日本軍慰安婦沙果決議案을 통과시키는 成果를 내는 等美國內에서 한발 한발 成長해온 풀뿌리 運動에 찬물을 끼얹었다.

多幸히 이제 同盟管理는 本軌道로 復元됐다.

이番尹-바이든 共同聲明은 5·21의 업그레이드版水準이지만 實際效果는 本質的으로 달라질 것이다.

于先美國의 期待가 다르다. 文政府에 對해선 任期 말이니까 대충 넘어갔지만 이젠 正말 韓國이 熱意를 갖고 臨해줄 것이라고 期待하고 있다는 것이다.

中國은 5·21 때는 겉으론 神經質을 내면서도 內心으론 韓國이 안 變할 것이라고 豫想하며 넘어갔지만 이番엔 매우 深刻하게 볼 것이다.

이 點에서 尹政府가 警戒해야 할 대목들이 있다. 方向은 맞는데 速度와 强度에 對한 戰略的 마인드도 充分히 갖춘 것인지 確實치 않다.

同盟復元이 單純히 過去로 돌아가는 水準이 돼선 안 된다. 正反合(正反合)으로 進展해야 한다. 너무 鼓舞되거나 均衡을 잃어선 안 된다.

些少한 事例지만 19日 밤 그랜드하얏트호텔 앞 暴行事件을 일으킨 美警護員을 20日午後 4時出國시킨 것은 正常的인 業務處理와는 다르다. 이 警護員은 SOFA 對象도 아니고 外交官도 아니다. 警察은 本報質疑에 調査가 끝나 送致할 計劃이며 暴行의 程度로 보아 略式起訴後罰金刑이 나오면 海外納付가 可能하다고 答했다. 勿論輕微한 暴行에 對해 身柄을 長期間確保할 수는 없으며 出國自體는 法的으로 問題가 없지만 暴行滿 하루도 안돼 出國시킨 決定에는 다른 要因이 考慮됐을 可能性이 疑心된다.

中國에 對해서도 確實한 原則을 가져야 한다. 中國이 弱하게 反應한다 해서 쉽게 말하고, 세게 나온다 해서 움츠리는, 그때그때 對應은 안 된다.

5年間 익숙할 만큼 經驗한 文政權과 민주당의 屬性은 아쉬운 게 있을 때는 約束·公約을 서슴없이 하지만 그 必要性이 사라지면 헌신짝같이 뒤집거나 無視해 버린다는 點이다. 內定뿐만 아니라 外交에서도 別般 다르지 않았다.

尹政府는 올바른 方向으로 對旋回했다. 하지만 向後 어떤 挑戰이 닥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예컨대 萬若北韓急變事態發生時中國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最高潮의 危機狀況이 닥칠 수도 있다. 冷靜하고 緻密한 戰略을 바탕으로 同盟强化의 길을 精巧하게 걸어야 한다.

이기홍 待機者 sechep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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