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未來의 貿易主導權 잡아라”… 地球村 디지털 貿易協定 붐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25日 03時 00分

張允瀞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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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國 ‘종이 없는’ 協商에 出師表

職場人 K 氏는 ‘인터넷 없는 삶’은 1分 1秒도 想像하지 못한다. 在宅勤務를 거치면서 e메일로 業務狀況을 共有하고 줌으로 會議를 하는 게 日常이 돼버렸다. 退勤後에도 손에서 스마트폰을 내려놓기 힘들다. 家族들 寫眞은 클라우드에 貯藏해 두고 인스타그램 等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共有한다. 잠들기 前에는 유튜브에서 關心 가는 映像들을 둘러보고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를 視聽하며 머리를 식힌다.

K 氏事例에서 보듯 코로나 팬데믹 以後 온라인 交流는 暴發的으로 增加하고 있다. 遠隔勤務와 온라인 協業이 日常이 됐고, 各種業務文書를 디지털로 交流하며, 콘텐츠도 온라인動映像서비스(OTT)를 통해 國境을 넘나들며 消費하는 時代가 된 것이다. 2016年約 20ZB(제타바이트)였던 世界 데이터 總量은 2022年 80ZB가 됐고, 2025年에는 2倍以上인 175ZB로 늘어날 것으로 豫想된다.

날로 擴大되는 디지털 交流 흐름에 맞춰 國際社會에서도 디지털 貿易規範과 標準을 開發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包括的·漸進的環太平洋經濟同伴者協定(CPTPP), 域內包括的經濟同伴者協定(RCEP), 韓國-싱가포르 디지털同伴者協定(KSDPA)을 비롯해 美國主導의 印度太平洋經濟프레임워크(IPEF) 等이 代表的인 事例다. 特히 IPEF는 지난주 尹錫悅大統領과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間의 頂上會談을 통해 韓國의 參與가 確定된 狀態이고, ‘디지털 經濟와 技術標準定立’ ‘供給網回復力達成’ 等을 主要議題로 다루고 있다. 이렇듯 韓國도 急물살을 타고 있는 디지털貿易協定參與를 圖謀하는 가운데 글로벌 基準과 동떨어진 規制부터 손봐야 한다는 指摘이 나온다.

○ 디지털 貿易主導權 위한 協定急물살

‘디지털 貿易’은 旣存電子商去來보다 包括的인 槪念으로 ‘디지털 技術이 뒷받침하는 國境間交易活動全般’을 뜻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商品去來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提供되는 音樂, 映畫等 디지털 콘텐츠와 敎育, 金融, 醫療 컨설팅 等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 交易等을 包含하는 것으로 國境 간 데이터 移動까지 意味가 擴張돼 있다.

디지털 貿易이 ‘貿易의 未來’로 꼽히고 있음에도 事實國際貿易規範은 이를 따라잡지 못해왔다. 하지만 最近 들어 國際社會에서 잇달아 디지털貿易協定을 내놓고 있다. △USMCA(美國, 멕시코, 캐나다) △USJDTA(美國, 日本) △DEPA(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SADEA(싱가포르, 濠洲) 等이 그것이다. 주된 內容으로는 디지털 製品無關稅와 非差別的待遇, 데이터의 國境間移動活性化等을 다루고 있다. 1947年 ‘關稅와 貿易에 關한 一般協定(GATT)’이 正式發效되면서 國家間商品交易이 擴大된 것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協定이 本格化되면 디지털 貿易도 한層彈力을 받을 것으로 展望된다.

實際로 主要國家는 일찌감치 유리한 方向의 協定을 이끌어 디지털 經濟의 先頭走者位置를 確固히 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가장 積極的인 國家는 美國으로 自國利益을 保護하기 위해 디지털貿易協定協商을 主導하고 있다. 例를 들어 美國은 멕시코, 캐나다와의 USMCA에서 △國境 간 데이터 以前自由化 △데이터 서버 現地化要求禁止 △소스코드 公開要求禁止等을 强行規範으로 두는 것에 合意했다.

日本과 妥結한 USJDTA의 境遇 인터넷서비스提供子(ISP) 責任免除條項을 둬 온라인 플랫폼上에 揭載된 콘텐츠에 對해 플랫폼 企業의 責任을 묻지 못하도록 했다. 싱가포르도 뉴질랜드 및 칠레와 디지털經濟同伴者協定(DEPA)을 締結하고 濠洲와는 디지털經濟協定(SADEA)을 맺는 等 잰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우리나라 亦是 DEPA에 지난해 9月加入을 申請해 會員國과 協商을 進行中이다. 같은 해 12月에는 우리나라 最初의 디지털 部門通商協定人韓國-싱가포르 디지털同伴者協定(KSDPA)을 맺었으며 最近 IPEF 參與 또한 公式宣言했다.

우리 政府에도 디지털 經濟霸權은 놓칠 수 없는 目標다. 特히 大容量의 데이터를 蒐集, 貯藏, 處理해 人工知能(AI) 基盤의 産業革新을 觸發하는 데 바탕이 되는 인프라인 클라우드 市場等에 注目하고 있다. 올해 世界 클라우드 市場規模가 3961億 달러(藥 500兆 원)에 이를 展望인 가운데 科學技術情報通信部는 올해 클라우드 産業育成에 979億 원을 投資할 計劃이다.

○協定에 걸림돌 될라…CSAP 改善 목소리

이렇듯 情報技術(IT) 强國地位를 지키려는 韓國이지만 業界에서는 積極的인 디지털貿易協定對應에 앞서 規制改革부터 進行해야 한다는 指摘이 나온다. 글로벌 基準과 동떨어진 規制가 디지털貿易協定體制進入에 걸림돌로 作用할 수 있다는 憂慮다. 代表的으로 꼽히는 規制가 클라우드保安認證(CSAP) 制度로 지난해 12月韓國規制學會亦是該當制度의 改善이 時急하다는 立場을 내놓았다.

CSAP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事業者가 提供하는 서비스에 對해 情報保護基準의 遵守與否를 確認, 認證하는 制度다. 責任 있는 認證機關의 確認을 통해 需要者들이 安心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利用할 수 있도록 하자는 趣旨지만 글로벌 標準과는 多少 동떨어져 있다는 게 問題다. 韓國規制學會는 “CSAP 制度의 問題는 글로벌 保安基準을 認定하지 않고 오직 韓國에서만 通用되는 技術을 要求하는 規制라는 點”이라고 指摘한다. 이는 다른 나라에 ‘디지털 貿易進入障壁’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國內 스타트업과 中小企業成長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分析이다. 實際로 韓國에 소프트웨어 開發業體가 1萬5000餘個나 있지만 CSAP를 取得한 企業은 40餘個에 不過하다. 中小 서비스型 소프트웨어 業體들과 海外 플랫폼 企業들은 CSAP 取得自體가 어려워 國內에서 비즈니스를 連繫해 海外市場에 同伴進出할 機會를 摸索하기 어려운 게 現實이다. 새 政府出帆으로 클라우드 規制改善可能性에 業界의 關心이 쏠리고 있다. 大統領職引受委員會에서도 '디지털 플랫폼政府推進方向' 報告書를 發表하고 "網分離, 클라우드 保安認證等劃一的인 사이버保安規制를 整備해 海外 및 中小 클라우드事業者의 公共 클라우드 市場進入障壁을 緩和하겠다"는 方針을 밝혔다.

漢陽大政策科學大學 김태윤 敎授는 “앞으로 디지털 貿易의 重要性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政府나 企業이 國際機構의 政策樹立過程에 關心을 가지고 발 빠르게 參與하는 것이 宏壯히 重要하다”면서 “美國, 中國, 日本等主要國家는 이미 디지털 協商에서 優位를 占해 自國利益을 保護하기 위해 努力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韓國이 디지털 大轉換時代競爭力을 確保해 IT 强國의 地位를 維持하기 위해서는 機敏한 對應이 必要하다는 것이다.

張允瀞記者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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