馬牌 든 全賢姬…利害衝突防止法 19日本格施行

東亞닷컴
入力 2022年 5月 18日 15時 29分

정봉오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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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관련 브리핑에 앞서 청렴과 반부패를 상징하는 암행어사 복장으로 마패를 들어보이고 있다. 뉴시스 — 全賢姬國民權益委員長이 18日午前 서울 종로구 政府서울廳舍에서 利害衝突防止法施行關聯 브리핑에 앞서 淸廉과 反腐敗를 象徵하는 暗行御史服裝으로 馬牌를 들어보이고 있다. 뉴시스

公職者의 利害衝突防止法이 19日本格施行된다. 利害衝突防止法은 過去發議·廢棄가 反復되다가 지난해 韓國土地住宅公社(LH) 職員들의 땅 投機事態가 불거진 뒤 國會를 通過했다. 이 法은 職務遂行中 알게 된 祕密을 利用해 財産上의 利得을 取하는 것을 禁止하는 內容을 骨子로 한다.

全賢姬國民權益委員長은 18日政府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 같은 內容을 發表하며 公職者의 法違反行爲에 對한 國民의 積極的인 申告를 當付했다. 前委員長은 淸廉과 反腐敗를 象徵하는 暗行御史 차림으로 馬牌를 들고 브리핑에 나섰다.

利害衝突防止法은 1萬5000餘個機關, 200萬名의 公職者를 對象으로 한다. 이 法에는 公職者가 私的理解關係 때문에 공정한 職務遂行이 沮害될 수 있는 狀況에서 遵守해야 하는 10가지의 行爲基準과 各基準違反時刑事處罰, 過怠料等의 處罰規定이 담겼다.

公職者는 公務遂行時利害衝突狀況이 發生하면 온라인 申告窓口인 淸廉 포털(www.clean.go.kr) 내 利害衝突防止法標準申告시스템에 接續해 私的理解關係者申告義務를 履行해야 한다.

公職者가 利害衝突防止法을 違反한 境遇國民 누구나 國民權益委員會, 該當公職者의 所屬機關·監督機關等에 申告할 수 있다. 所屬機關은 申告를 妨害하거나 申告者의 人的事項을 公開해서는 안 되며, 申告를 理由로 身分·人事上의 不利益措置를 取하면 안 된다.

申告者는 申告로 인해 生命·身體에 重大한 危害를 입을 憂慮가 있으면 權益委에 身邊保護를 要請할 수 있다. 不利益措置를 받았을 땐 原狀回復等의 措置를 要請할 수 있다.

權益위는 申告로 인해 公共機關의 直接的인 輸入回復等이 나타날 境遇最大 30億 원의 補償金을 支給할 計劃이다. 公益을 增進시킨 境遇에도 最大 2億 원의 褒賞金을 支給할 豫定이다.

權益위는 올 下半期에 高位公職者들이 私的利害關係者申告·回避等의 義務를 履行했는지 把握하는 傳授調査를 實施한다.

前委員長은 “公職者의 利害衝突防止法違反行爲에 對한 國民의 積極的인 申告는 公職社會의 不公正慣行을 改善하는 土臺가 될 것”이라며 “200萬公職者들에게는 청렴하고 공정한 職務遂行에 對한 國民의 嚴重한 要求로 認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國家淸廉도(CPI) 世界 20位圈의 淸廉先進國으로 跳躍할 수 있도록 權益위는 制度總括機關으로서 最善의 努力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봉오 東亞닷컴 記者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