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힘, 李在明에 “危機를 謀免한 꼼수…不逮捕特權 포기 約束하라”

東亞닷컴
入力 2022年 5月 16日 17時 0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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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함께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 선거사무소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第8回全國同時地方選擧 함께 치러지는 仁川桂陽乙補闕選擧에 出馬한 더불어民主黨李在明候補兼總括選擧對策委員長이 14日午前仁川市桂陽區選擧事務所에서 支持를 呼訴하고 있다.

國民의힘은 16日李在明 더불어民主黨總括選對委員長을 向해 “‘不逮捕特權’ 抛棄를 約束하고 自身에게 提起된 疑惑에 對해 以實直告하라”고 促求했다.

허은아 國民의힘 首席代辯人은 이날 午後國會에서 열린 書面論評을 통해 “‘逃亡’의 目的이 政治的危機를 謀免하기 위해 國會議員不逮捕特權을 노린 꼼수임을 全國民이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虛首席은 “只今國會가 無分別한 國會議員不逮捕特權으로 ‘防彈國會’라는 汚名을 쓰고 있는 것이 現實”이라며 “國會가 國民에게 信賴를 回復하는 첫걸음이 國會議員不逮捕特權 내려놓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地方選擧를 이끄는 이 委員長은 이런 國民의 要請에 逆行하고 있다”며 “或如 이 委員長이 國民께 出馬의 眞情性을 보여드리고 싶다면, 그리고 只今까지의 誤解가 抑鬱하다면 먼저 防彈用不逮捕特權抛棄를 宣言하라. 가장 簡單한 方法은 國民의힘이 提案한 國會法改正에 贊成하는 일”이라고 했다.

虛首席은 또 “지난 大選에서 이 委員長도 特權代身 일하는 國會를 만드는 方案으로 不逮捕特權抛棄를 公約한 바 있다”면서 “그런데도 어제 이 委員長은 난데없이 ‘蜈蚣시티華川’ 特檢을 들고 나왔다”고 指摘했다. 蜈蚣시티화천은 ‘濟州吳等峯開發事業’, ‘楊平 공興地區開發事業’, ‘엘시티’, ‘大庄洞火天大有’를 일컫는다.

虛首席은 “(李委員長이) 大選期間國民의힘의 大庄洞特檢要求에 이런저런 핑계와 條件을 붙여 事實上反對해 놓고선 이제 와 賊反荷杖”이라며 “뿐만 아니라 提起된 수많은 疑惑에 眞心 어린 謝過나 眞實된 召命 하나 없더니, 이미 搜査後關聯者들이 起訴된 엘시티까지 끌어들여 ‘政治的 물타기’에 참으로 熱心이다”라고 했다.

앞서 權性東院內代表는 前날 15日國會議員逮捕同意案票決要訣을 緩和하고, 票決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該當逮捕同意案은 可決된 것으로 보도록 해 國會議員의 不逮捕特權을 制限하는 國會法一部改正法律案을 發議하겠다고 밝혔다.

한지혜 東亞닷컴 記者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