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廳 찾아가 “生計支援金 더 안주면 焚身”…50代懲役刑

東亞닷컴
入力 2022年 5月 14日 19時 13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生計支援金을 더 주지 않는다는 理由로 郡廳을 찾아가 公務員을 脅迫한 50代에게 懲役刑이 宣告됐다.

春川地法刑事1單獨 (部長判事眞원두)은 特殊脅迫等嫌疑로 起訴된 A 氏(53)에게 懲役 1年 6個月을 宣告했다고 14日 밝혔다.

飮酒運轉으로 1年 6個月을 服役하고 올해 初出所한 A 氏는 江原道內 한 郡廳福祉政策과 等에 生計支援金을 追加支給해 달라는 民願을 數十次例提起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不滿을 품었다.

지난 1月 24日午前 A 氏는 郡廳을 찾아가 “기름을 사서 郡廳 앞 天幕近處에서 죽겠다”고 脅迫하며 支援金을 要求하고 實際焚身할 것처럼 威脅했다.

以後 집으로 돌아가서도 A 氏는 郡廳에 다시 電話해 “1時間以內에 確答을 달라”며 持續的으로 脅迫했다고 한다.

裁判部는 “特殊暴行罪로 罰金刑을 받는 等 여러 次例處罰前歷이 있고, 服役한 뒤 1個月以內에 이 事件犯行을 저지른 點等을 綜合해 刑을 定했다”고 量刑理由를 밝혔다.

두가온 東亞닷컴 記者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