當直날 치킨집서 술마시고 漫醉復歸…30代公務員執行猶豫

東亞닷컴
入力 2022年 5月 14日 16時 06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黨職中勤務地를 벗어나 술을 마시는 等職務를 遺棄한 30代公務員에게 懲役刑의 執行猶豫가 宣告됐다.

淸州地法刑事2單獨(部長判事 안재훈)은 職務遺棄, 共用物件損傷等嫌疑로 起訴된 公務員 A 氏(35)에게 懲役 6個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고 14日 밝혔다.

忠北道 한 傘下機關所屬公務員이던 A 氏는 2020年 1月 22日夜間當直을 서던 中勤務地를 벗어나 술을 마시고 事務室等의 什器를 損傷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知人과 勤務地隣近 치킨집에서 燒酒 6甁을 나눠 마신 그는 午後 11時 30分頃當直室로 復歸했고 上司가 平素自身을 無視한다는 理由로 上司가 쓰는 冊床과 바닥에 검은 잉크를 뿌렸다.

또 當直室勤務日誌에는 特定人을 辱하는 落書를 하고 事務室出入統制와 施設物管理等을 위해 設置한 CCTV 電源을 遮斷하는 等共用物件을 損傷했다.

A 氏側은 裁判에서 勤務怠慢이지 意識的으로 職務를 抛棄한 職務遺棄의 程度까지는 아니라며 故意性이 없다고 主張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裁判部는 “被告人은 職務를 意識的으로 抛棄하고 正當한 事由 없이 職務를 遂行하지 않았다”며 “犯罪前歷이 없는 初犯인 點, 이 事件에 對해 懲戒를 받은 點等을 考慮해 刑을 定했다”고 判示했다.

두가온 東亞닷컴 記者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