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損失補償 追更]小商工人 370萬名에 最小 600萬원씩 支給
黨政, 33兆+α 코로나 追更 合意… 支援 除外됐던 旅行-公演業 包含
尹 1好公約 ‘被害補償’ 實行 速度… 오늘 첫 國務會議서 追更案 議決
民主 “最大限 協助, 빠르게 審査”
尹錫悅 政府 出帆 以後 첫 黨政 協議가 11日 서울 汝矣島 國會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國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國民의힘 幹事 柳性杰 議員, 宋彦錫 院內首席副代表, 李鍾培 豫決委員長, 成一鍾 政策委議長, 權性東 院內代表,
秋慶鎬 經濟部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 최상대 記載部 2次官, 김완섭 企財部 豫算總括審議官, 윤태식 기재부 稅制室長.
寫眞共同取材團
政府와 國民의힘이 11日 尹錫悅 政府 出帆 以後 첫 黨政 會議를 열고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으로 被害를 입은 小商工人·自營業者 370萬 名에게 最小 600萬 원씩 支給하기로 했다. 黨政은 尹 大統領이 ‘1號 大選 公約’으로 내세운 코로나19 被害 補償을 執權 直後부터 빠르게 推進할 計劃이다.
黨政은 이날 會議를 마친 뒤 ‘33兆 원+알파(α)’ 規模의 追加更正豫算(追更)案을 編成해 損失 規模와 關係없이 損失補塡金을 最小 600萬 원 以上 支援하겠다고 밝혔다. 國民의힘 權性東 院內代表는 “모든 自營業者, 小商工人, 賣出額 30億 원 以下 中小企業까지 370萬 名에게 最小 600萬 원을 支給해달라고 要請했고 政府가 受容했다”고 말했다. 黨政은 文在寅 政府에서 支給된 400萬 원의 防疫支援金을 包含해 1000萬 원을 支援하겠다는 尹 大統領의 公約을 지키기 위해 最小 金額을 600萬 원으로 定했다.
尹 大統領은 12日 첫 國務會議를 열고 企劃財政部가 마련한 이 같은 追更案을 議決해 國會에 보낼 豫定이다. 文在寅 政府 때인 2月 16兆9000億 원 規模의 1次 追更이 處理된 것을 包含하면 올해 追更 總規模는 50兆 원 以上으로 늘어나게 된다.
黨政은 또 그間 支援 對象에서 除外됐던 旅行業, 公演展示業, 航空運輸業 等을 包含하는 데에도 意見을 모았다. 여기에 損失補償法에 따라 支給하는 損失補償金의 境遇 根據가 되는 損失補償率은 現行 90%에서 100%로 올리고, 分期別 下限額度 現行 50萬 원에서 100萬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黨政이 推進 中인 600萬 원의 損失補塡金과 別個로 支給된다. 財源과 關聯해 秋慶鎬 經濟部總理 兼 기재부 長官은 “모든 裁量支出 執行 實績을 原點에서 再檢討해 支出 構造調整, 世界剩餘金 等 可用 資源을 最大限 發掘하고자 努力하겠다”고 말했다.
國民의힘은 國會의 追更 論議를 빠르게 進行해 可及的 6·1地方選擧 前 尹錫悅 政府의 첫 追更을 處理할 計劃이다. 國民의힘은 “民生과 直結된 小商工人의 被害 補償에 集中되어 있는 바, 國會에서 追更案이 早速히 處理될 수 있도록 多數黨인 더불어民主黨이 積極 協助해 주시길 懇曲히 付託한다”고 當付했다.
이에 對해 민주당 박홍근 院內代表는 “이番 追更은 코로나19로 인한 國民 被害를 補償할 마지막 機會”라며 “最大限 協助하면서 빠르게 審査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超過稅收 53兆 원에 對해서는 “天文學的인 超過稅收는 國家 살림의 根幹을 흔들 만큼 매우 深刻한 問題”라며 企財部 等을 對象으로 한 徹底한 檢討를 豫告했다.
‘尹 大選公約 後退’ 論難에 쐐기… 地方選擧 앞두고 惡影響 遮斷 意圖
法人택시-버스技士 損失도 補償… 低所得層 最大 100萬원 緊急支援
與 “國債 發行은 없다” 못 박아… 野, 財源 마련 ‘顯微鏡 審査’ 豫告
大統領室과 國民의힘이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被害 支援을 위한 本格的인 速度戰에 나섰다. 尹錫悅 大統領의 大選 公約을 지키기 爲해 코로나19 被害 支援을 1號 黨政 協議 課題로 定하고 追加更正豫算(追更)案 處理에도 迅速하게 나서기로 했다.
當初 大統領職引受委員會는 코로나19로 被害를 입은 小商工人, 自營業者를 위한 損失補償金을 差等 支給하는 方案을 檢討했다. 이를 두고 公約 破棄 論難이 거세게 일자 政府와 國民의힘은 11日 黨政 協議를 열고 小商工人 및 自營業者 370萬 名에게 1印堂 最少 600萬 원씩 損失補塡金을 支給하기로 했다. 6·1地方選擧를 앞두고 民心에 끼치는 惡影響을 事前에 遮斷하겠다는 意圖다. 더불어민주당은 “追更은 最大限 迅速하게 處理해야 하지만 補完할 點이 있다면 論議하겠다”는 立場을 밝혔다.
○ 黨政, ‘尹 大統領 大選 公約’ 履行에 傍點
國民의힘 權性東 院內代表는 이날 國會에서 進行된 黨政 協議 後 “大選 當時 尹 大統領과 國民의힘은 政府의 行政命令으로 小商工人, 自營業者에게 ‘50兆 원+알파(α)’의 穩全한 損失補償을 約束했다”며 “國民의힘은 (올해 2月) 1次 追更에서 이미 反映한 17兆 원을 除外한 ‘33兆 원+알파(α)’ 規模로 2次 追更 編成을 政府에 要請했다”고 밝혔다. 또 最小 600萬 원의 損失補塡金을 支給하기로 한 것에 對해서는 “尹 大統領과 國民의힘이 公約한 事項이 그대로 履行되는 것”이라고 强調했다.
黨政의 이날 合意는 ‘公約 後退’ 論難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尹 大統領은 大選 候補 時節 코로나19 事態로 被害를 본 小商工人과 自營業者에 對해 損失補塡金 600萬 원 一括 支給을 公約했다. 그러나 當選 後 引受위가 “小商工人 被害支援金을 業種·業體別 損失 規模에 따라 差等 支給한다”고 밝히며 公約이 退步했다는 指摘을 받았다. 國民의힘 關係者는 “地方選擧를 앞두고 約束은 確實히 지킨다는 認識을 줄 必要가 있었다”고 했다.
黨政은 小商工人·自營業者 被害補償과 關聯해선 損失補償 補正率을 旣存 90%에서 100%로 올리고 分期別 最小支援額도 50萬 원에서 100萬 원으로 높이기로 決定했다. 또 補償 對象에서 빠졌던 法人택시와 專貰버스, 保險設計士 및 代理技士 等 特殊形態勤勞者도 支援하도록 했다. 低所得層·脆弱階層 225萬 家口에 限時的으로 75萬∼100萬 원의 緊急生活支援金을 주는 方案도 包含했다. 國民의힘은 이와 別途로 旅行業 公演展示業 航空運輸業 等에 對한 優待 支援과 物價 引上으로 어려움을 겪는 農漁民 支援 方案도 企劃財政部에 要請했다.
○ 與 “國債 發行 안 할 것”…野 ‘財源 審査’ 豫告
이番 追更 亦是 財源 調達 方案이 問題가 되고 있지만 國民의힘은 “國債 發行은 없다”고 못 박았다. 追加 國債 發行 없이 支出 構造調整과 世界剩餘金 等 可用 資源을 活用해 ‘財政健全性 毁損’이라는 批判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秋慶鎬 經濟部總理 兼 기재부 長官도 “모든 裁量支出의 執行 實績을 原點에서 再檢討했고, 本豫算 歲出 事業의 支出構造調整을 推進하고 歲計剩餘金, 韓銀剩餘金 等 모든 可用 財源을 最大限 發掘하고자 努力했다”고 말했다.
6·1地方選擧 票心을 考慮해야 하는 민주당도 追更 處理에 協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朴洪根 院內代表는 이날 追更案 編成과 關聯해 “지난 大選에서 與野가 한 對國民 約束을 함께 實踐하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다만 文在寅 政府에서 編成한 올해 豫算案을 마음대로 손대지 못하도록 財源 마련 方案에 對해선 ‘顯微鏡 審査’를 豫告했다.
여기에 168席의 議席을 가진 민주당은 國會 豫算審議權 强化를 담은 法 改正을 主張하면서 또다시 힘 誇示에 나섰다. 朴洪根 院內代表는 “企財部가 모든 키를 갖고 豫算 心思를 다 하는 現實”이라며 “國會는 完全히 들러리를 서고 있다. 憲法 改正까지 綜合的으로 檢討하겠다”고 했다.
홍정수 記者 hong@donga.com
윤다빈 記者 empty@donga.com
권오혁 記者 hyuk@donga.com
허동준 記者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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