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支持했지만, 軍事文化와 다를 바 없어 失望”
尹 “自由 侵害 當한 民主主義, 自由伸張이 제가 할 일”
尹錫悅 大統領의 竹馬故友의 父親인 이종찬 前 國精院長이 尹 大統領의 就任에 對해 “政治人이 될 줄 몰랐다”면서도 그를 政治界로 入門시킨 건 文在寅 前 大統領의 集團主義라고 指摘했다.
李 前 院長은 4線 國會議員으로 김대중(DJ) 大統領職 引受委員長과 DJ 政府 初代 國精院長을 歷任했다. 尹 大統領과 55年을 함께 한 初等學校 竹馬故友의 父親이기도 하다.
李 前 院長은 11日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電話인터뷰에서 ‘尹 大統領의 就任에 對한 所感’ 質問에 “政治人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有能한 檢事, 공정한 檢事, 親政府 反政府 가르지 않고 法대로 執行하는 有能한 檢事로 생각해 왔고 또 激勵했다”고 밝혔다.
李 前 院長은 尹 大統領의 就任 背景에 對해선 前 政府의 影響이 적잖이 있다고 判斷했다. 그는 “亂 문재인을 支持했던 사람”이라면서도 “그런데 5年間 文 大統領 行態를 보면 軍事文化와 다를 바 없는,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決定됐다. 이러한 自由主義가 아닌 集團主義 思考가 우리 社會에 많이 浸透해 있어 民主主義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主張했다.
그러면서 “(當時) 秋美愛 法務部 長官이 搜査指揮權을 行使하고 일을 못하도록 만드는 等 剛한 壓力을 行使해 많은 國民들을 憤怒하게 만들었고 檢察廳에 激勵 花環 300餘 個가 하루 아침에 서있는 것을 보고 ‘아 國民이 尹錫悅을 부르고 있구나’는 걸 느꼈다”고 했다.
李 前 院長에 따르면 尹 大統領은 當時 檢察總長 相當數가 任期를 다 못 채웠는데 自身은 任期를 채우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 같은 環境을 造成한 건 門 前 大統領의 失敗한 檢察改革 때문이라는 게 이 前 院長의 主張이다.
尹, 프리드먼 ‘自由’ 言及…“自由伸張, 제가 할 일”
檢察總長에서 물러난 尹 大統領은 이 前 總長을 찾았다고 한다. 李 前 總長은 “尹 大統領이 ‘우리 社會 自由가 侵害當해 民主主義가 설 수 없다, 自由伸張은 이제 제가 할 일이다’라며 밀턴 프리드먼의 冊을 많이 引用했다”고 말했다.
新自由主義 經濟學者인 밀턴 프리드먼은 資本主義와 自由主義 市場經濟를 擁護하는 人物로 尹 大統領의 大選 過程에서도 많이 言及됐다.
李 前 院長은 그런 까닭에 尹 大統領이 就任辭에서 自由를 35番이나 외친 것이 아닐까라고 推測했다.
다만 尹 大統領이 ‘統合’ ‘協治’를 就任辭에서 다루지 않은 것에 對해 “자칫하면 野合이 될 수 있다”며 “失敗한 大統領은 모두 初心을 잃었다. 恒常 初心으로 돌아가 約束한 것들을 實踐해 달라”고 助言했다.
한지혜 東亞닷컴 記者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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