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側 “ABM 없다” 했지만… 不動産-脫原電等文核心政策 줄줄이 뒤집힐 듯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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引受위, 國政課題 “正常化” 强調
所得主導成長政策廢棄手順… 亂立한 委員會도 統廢合方針

10日出帆하는 尹錫悅政府에서는 文在寅政府의 主要政策基調가 大擧 뒤집힐 것으로 보인다. 3日 내놓은 새 政府의 110大國政課題에서도 ‘常識이 回復된 반듯한 나라’를 1代國政目標로 提示하며 各分野에서 ‘正常化’를 强調했다. 尹錫悅大統領當選人側은 앞서 當選直後 “‘ABM’(Anything But Moon·文在寅政府의 政策이 아니면 다 된다) 같은 便 가르기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國政課題等에서는 相當한 變化가 豫告됐다.

于先經濟成長의 이니셔티브(主導權)를 政府에서 民間으로 옮기겠다는 方針을 明確히 하면서 큰 變化가 豫想된다. 尹當選人은 3月 21日經濟6團體長을 만난 뒤에도 페이스북에 “신발 속 돌멩이 같은 不必要한 規制들을 빼내 企業들이 成長과 일자리 創出을 위해 힘껏 달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規制緩和를 豫告했다. 急激한 最低賃金印相과 政府主導의 일자리 創出等文在寅政府가 集中推進한 ‘所得主導成長’과는 反對方向이다.

文在寅政府의 代表的인 政策失敗로 꼽히는 不動産政策에 對해서도 尹當選人은 “(집값 上昇은) 結局市場의 生理를 外面한 그런 政策들 때문”이라고 剛하게 批判했다. 各部處의 引受委業務報告期間에 唯一하게 國土交通部業務報告에 參席해서 한 發言이다.

當選人이 强調한 대로 새 政府는 不動産關聯各種稅制를 改編하고 貸出規制를 緩和할 方針이다. 지나친 多住宅者規制로 論難이 됐던 讓渡所得稅와 綜合不動産稅에 對해서는 “租稅原理에 맞게 正常化하고 稅負擔을 適正水準으로 調整하겠다”고 밝혔다. 돈줄을 틀어쥔 탓에 ‘現金富者에게만 有利하다’는 批判이 나왔던 貸出規制에 對해서도 “正常化를 推進해 實需要者의 住居사다리 形成을 支援한다”는 原則을 세웠다.

새 政府는 生涯最初住宅購入者에게 住宅擔保認定比率(LTV)을 80% 水準까지 于先緩和하고, 以外家口에도 地域과 相關없이 LTV를 70% 水準으로 單一化하는 方案을 檢討할 計劃이다.

脫原電政策에 對해선 國政課題에서 ‘廢棄’가 明示됐다. 尹當選人은 3月 15日慶北蔚珍山불 被害罹災民懇談會에서 “新한울 原子力發電所 3, 4號基着工을 可及的 빨리하겠다”며 大選公約이었던 에너지 政策大轉換을 再確認했다. 새 政府는 工事가 中斷됐던 新한울 3, 4號基建設을 早速히 再開하고, 運營許可期間이 滿了된 原電의 繼續運轉等을 통해 原電比重을 높일 計劃이다.

文在寅政府의 各種委員會도 整理作業을 거친다. 새 政府는 中央部處와 地方自治團體委員會를 週期的으로 整備해 會議實績이 不振하면 統廢合할 計劃이다. 中央政府所屬委員會는 지난해 6月基準으로 朴槿惠政府任期末보다 68個 늘어난 622個다.

尹當選人의 ‘政策 뒤집기’에 文大統領은 4日 “다음 政府의 境遇에는 우리 政府의 成果를 全面的으로 거의 否定하다시피 하는 가운데 出帆하게 됐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政府의 成果, 實績, 指標와 比較를 받게 될 것”이라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최혜령 記者 herstory@donga.com
윤다빈 記者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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