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덕의 挑發]셀프 免罪符에 免稅大統領年金, 부끄럽지 않은가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4日 12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文在寅大統領이 3日午後 마지막 國務會議에서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 法案을 公布하는 방망이를 휘둘렀다. 退任을 不過 엿새 앞두고서다.

文大統領이 公布한 檢察廳法·刑事訴訟法改正案核心이 自己自身을 위한 ‘셀프 免罪符’라는 건 온 國民이 안다. 그래도 憲法을 遵守하는 大統領이면 拒否權行使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제 손으로 國務會議에서 방망이를 두드리기 免勾쩍語臨時國務會議 날을 잡아 總理에게 방망이를 넘길지 모른다고 想像도 해봤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마지막 국무회의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임기 종료를 6일 남긴 이날 문 대통령은 소위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을 직접 의결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文在寅大統領이 3日靑瓦臺에서 마지막 國務會議開會를 宣言하며 議事棒을 두드리고 있다. 任期終了를 6日 남긴 이날 文大統領은 所謂 ‘檢搜完剝’ 法案公逋案을 直接議決했다. 靑瓦臺寫眞記者團

아니었다. 3日 밤 모처럼 마음 便하게 잠을 이룬 文大統領은 10日 새 大統領의 就任式에 參席한 다음, 새로 지은 慶南梁山 평산마을 私邸에 발걸음도 가볍게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20日前大統領으로서 첫 大統領年金을 받을 것이다. 놀라운 건 1400萬원 가까운 巨額이 全額 비(非)課稅라는 事實이다.

● 愛國心을 疑心케 하는 非課稅大統領年金

‘前職大統領禮遇에 關한 法律’에 따라 文大統領이 받을 年金은 支給當時大統領 보수연額의 95%로 돼 있다. 文大統領의 年俸은 2019年부터 4年째 凍結된 2億3922萬원이고, 보수연額은 約 1億7556萬 원이다. 行政安全部 ‘2022年度豫算案 및 基金運用計劃案事業說明資料’에 依하면 文大統領의 大統領年金은 月 1390萬 원 程度를 받을 것으로 推算됐다.

所得稅法 12兆 3項은 ‘勤勞所得과 退職所得中 다음의 所得에 對해서는 非課稅한다’고 規定돼 있다. 仔細히 살펴보면 (카)國家有功者, 報勳對象者와 (파)作戰任務를 遂行하기 위해 外國에 駐屯中인 軍人 사이에 (他)前職大統領의 非課稅條項이 쏙 끼어들어가 있다(일부러 눈에 띄지 않게 (카)와 (他)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었길 바란다).

소득세법에 명시된 전직대통령 연금 비과세 조항. — 所得稅法에 明示된 前職大統領年金非課稅條項.

國家有功者와 報勳對象者, 軍人의 많지 않은 給與가 非課稅人 것은 充分히 그럴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無慮 1400萬 원이나 되는 大統領年金이 稅金 한 푼 내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리 善意로 생각하려고 해도 納得하기 어렵다. 民間人의 境遇所得이 1億5000萬 원~3億 원이면 38%의 稅率을 떼어간다. 그런데 大統領 지낸 분에게 所得稅를 내지 말라고 한다니, 그 분의 愛國心과 良心을 疑心케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 줄줄이 이어지는 前職大統領의 惠澤

한달 平均 55萬 원 程度 쥐꼬리 國民年金 받는 普通老人들도 여기서 稅金 내고, 健康保險까지 떼는 形便이다. 20年씩 國民年金 부어도 100萬 원 받을까 말까다. 그런데 5年勤務한 大統領만 왜 다달이 1400萬 원씩, 그것도 稅金 한 푼 안 내면서 죽을 때까지 平生 받는다니 이런 法이 어디 있단 말인가? 게다가 年金만 받는 것도 아니다. 더 있다.

前職大統領禮遇法에는 年金 말고도 그 밖의 禮遇로 祕書官 3名과 運轉技士, 그리고 4가지 禮遇가 적혀 있다. ① 必要한 期間의 警護 및 警備(警備) ② 交通·通信 및 事務室提供等의 支援 ③ 本人 및 그 家族에 對한 治療 ④ 그 밖에 前職大統領으로서 必要한 禮遇, 딱 거기까지다.

그런데 지난해 行安部가 公開한, 곧 文大統領이 받게 될 禮遇는 想像을 超越한다. 甚至於禮遇補助金이 2億6000萬 원에서 2022年 3億9400萬 원으로 引上됐다. 各部門豫算도 2022年 다음과 같이 늘어난다. △祕書室活動費 7200萬 원→1億1400萬 원 △車輛支援費 7600萬 원→1億2100萬 원 △國外旅費 4800萬 원→8500萬 원 △民間診療費 1億2000萬 원 △看病人支援非 4300萬 원→8700萬 원. 우리가 大統領을 지낸 분에게 過恭比例(過恭非禮)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을 程度다.

● 大統領周邊特惠全혀 없었다고?

文大統領은 지난달 ‘對談-文在寅의 5年’에서 살아있는 權力도 搜査하라는 發言이 眞心이었는지 묻는 손석희의 質問에 이렇게 對答했었다.

“歷代政府 가운데 우리 政府처럼 이른바 大統領周邊에 特殊關係者나 靑瓦臺人事나 政府人士, 이런 사람들이 不正한 金品을 받고 政權을 壟斷한다든지 不當한 利權, 特惠를 준다든지 이런 일이 全혀 없었지 않았습니까.”

지난달 15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대담-문재인의 5년’을 촬영하며 손석희 전 JTBC 앵커와 대담하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 지난달 15日靑瓦臺常春齋에서 ‘對談-文在寅의 5年’을 撮影하며 孫石熙前 JTBC 앵커와 大膽하는 文在寅大統領. 靑瓦臺提供

그렇다면, 民主黨所屬이었던 李相稷議員은 왜 文大統領의 사위를 타이이스타젯에 特惠就業시켜줬다는 疑惑을 받았으며, 文大統領의 딸과 外孫주는 왜 警護員까지 딸려 泰國에 살다 靑瓦臺로 돌아왔는지 孫石熙는 大膽할 때 물어야 했다. 蔚山市長選擧介入 및 下命事件과 月城 1號機早期閉鎖疑惑을 놓고도 “靑瓦臺關聯疑惑이 있지 않았느냐”고 孫石熙는 따져 묻지도 않았다.

● 何必灰色빛 監獄 같은 陽山私邸

그런 저런 疑惑이 없었어도 文大統領이 退任 엿새 前 방망이를 휘둘러 셀프 免罪符法案을 公布하고 말았을지, 國民은 合理的疑心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文大統領은 稅金 한 푼 안 내는 大統領年金月 1400萬 원에, 이보다 많은 禮遇補助金에, 海外旅行費까지 해마다 챙겨 받으셔야 하는가.

文大統領의 私邸는 寫眞으로 보면 窓門도 없이 灰色外壁과 牔栱지붕만 보여 單純하다. 경남고 動機인 建築家 승효상이 設計했다. ‘自然人文在寅’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文大統領의 意志가 反映됐다는데 참 未安하게도 거의 바스티유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생활할 경남 양산 사저 전경. 박경모 기자 momo@donga.com — 文在寅大統領이 退任後生活할 慶南梁山私邸前景. 박경모 記者 momo@donga.com

마당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도 或是 보일까봐 最近 조경수를 잔뜩 심었다는 點도 稀罕하다. 山철쭉 1480週, 조팝나무 640週, 映山紅 400週, 피라칸시스 320週, 흰말채나무 110週, 側柏나무 50週, 대나무 30週, 獨逸가문비 18週等水木數千 여 週가 들어갔다. 집 안에서 어디 하늘이나 보일지 걱정스럽다.

● 所得稅自進納付하시라!

歷代退任大統領들은 27名의 警護人力을 두었다. 文大統領은 專門防護人力 38名을 追加로 增員했다는 記事가 지난해 報道됐다. 어쨌든 歷代 가장 많은 警護人力이 配置되는 셈이다. 義警의 段階的廢止 때문이라지만 뭐가 두려워 그리 많은 人力이 必要했는지 궁금하다. 勿論 VIP를 지키는 것이지만 거꾸로 想像하면…밖으로 못나가게 지키는 것처럼 보인다.

文大統領은 3月末曹溪宗行事에서도 “남은 期間 동안 最善을 다하고 自然으로 돌아가 잊혀진 삶,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文大統領이 ‘過度하게’ 最善을 다하는 바람에 잊혀진 삶을 살 수 있을지… 正말 모르겠다.

不幸한 ‘大統領社(史)’로 因해 穩全한 大統領年金을 받는 前職大統領은 文大統領 한 사람뿐이다. 文大統領의 愛國心을 立證하기 위해서라도 大統領年金에서 所得稅를 自進納付 해주었으면 한다. 모든 國民에게는 納稅의 義務가 있다. 前職大統領이 特權層은 아니지 않는가.

김순덕 待機者 dob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