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民主黨議員, 두 番째 필버 始作…“搜査·起訴分離紀念碑的인 일”

뉴스1
入力 2022年 4月 30日 20時 4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최기상 더불어民主黨議員이 30日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第396回國會(臨時會) 第1次本會議에서 ‘檢搜完剝’ 法案의 한 軸을 이루고 있는 刑事訴訟法一部改正法律案에 對한 필리버스터(無制限討論)를 하고 있다. 寫眞共同取材團

최기상 더불어民主黨議員은 30日 김형동 國民의힘 議員에 이어 필리버스터(無制限討論) 두 番째 走者로 午後 7時43分부터 討論을 始作했다.

崔議員은 이날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 法案인 ‘刑事訴訟法改正案’에 對한 國民의힘의 反對討論에 맞서 贊成討論者로 나섰다.

崔議員은 “國民이 法, 特히 搜査와 裁判으로 인해 不安하고, 不便하며, (國民의) 不滿이 크다. 法은 可能하면 없거나 적은 便이 좋다. 法이 前面에 드러나는 社會는 힘든 社會”라며 “檢察의 搜査·起訴權分離는 우리 國民을 더 자유로운 空氣 속에서 살게 하는 紀念碑的인 일이 될 것”이라고 主張했다.

그는 “國民들이 違法行爲에 對해 搜査와 裁判을 받는 刑事司法節次는 基本權保護를 最優先으로 해 設計, 運營돼야 한다. 그 憲法精神이 바로 無罪推定, 過剩搜査禁止原則等”이라고 했다.

이어 “搜査를 擔當하는 主體와 搜査過程에서 押收搜索이나 拘束令狀請求, 起訴하는 主體, 裁判主體가 서로 달라야 하고 機關들 사이에선 嚴格한 牽制와 統制原理가 作動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한便崔議員은 앞선 討論에서 金議員이 黃雲夏民主黨議員의 ‘搜査·起訴가 分離된 시스템 下에서라면 난 起訴되지 않았을 것’이란 인터뷰 發言을 言及한 것과 關聯해 “前後脈絡과 다르게 解釋해 그 趣旨를 歪曲하고 虛僞事實을 公表, 名譽를 毁損했다”는 黃議員의 立場을 代身傳達했다.

崔議員이 그러면서 “(皇議員이 裁判을 받고 있는) 蔚山市長選擧介入事件은 搜査·起訴結合시스템의 弊害를 보여주는 代表的事例”라는 黃議員의 主張을 傳하자 鄭鎭奭國民의힘 議員은 崔議員에게 抗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