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홍 칼럼]民主主義時計 거꾸로 돌린 文政權… 國民이 나설 때다

東亞日報
入力 2022年 4月 29日 03時 00分

이기홍 待機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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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 自畫自讚과 尹批判은 左派核心勢力과 支持者들 向한 메시지
尹, 비켜 있지 말고 檢搜完剝 막는 게 支持해준 國民 뜻 받드는 길

筆者는 民主主義의 核心機制로 △權力의 牽制와 均衡 △法治 △少數意見과 節次의 尊重을 꼽는다.

이 觀點에서 열흘 뒤 幕을 내리는 文在寅政權을 評價한다면 1987年民主化以來民主主義로부터 가장 멀어졌다는 게 筆者의 主觀的結論이다.

내 便心氣를 통한 司法府掌握, 人事權을 利用한 監査院·檢察·選菅委掌握試圖가 5共以來 가장 露骨的이었으며, 立法暴走도 지난 35年間目睹하지 못한 水準으로 치달았다. 熟議民主主義와 少數意見 및 國會傳統尊重이라는 不文律이 이처럼 失踪된 時節은 없었다.

그 大尾를 檢搜完剝이 裝飾하고 있고 文大統領은 自畫自讚으로 任期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얼핏 無關해 보이는 두 進行狀況은 서로 呼應하는 奉化(烽火) 關係다.

文大統領이 退任 인터뷰를 自畫自讚과 自己合理化로 塗褙한 것이 自身을 客觀化시켜 보는 能力이 缺乏된 結果인지, 아니면 實際로 眞實을 알고 있으면서도 介意치 않고 自身이 옳았다고 主張할 수 있는 낯 두꺼움의 産物인지 애써 區分할 必要는 없다.

“歷代政府中 가장 疏通을 잘했다” “不動産價格上昇幅이 가장 작은 便” 等三尺童子도 아는 客觀的事實의 正反對主張을 펴는 것을 보면 奸臣 탓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

文大統領이 가장 자랑으로 내세우는 게 戰爭危機를 解消하고 對話局面으로 전환시켰다는 論理다.

勿論 2017年下半期韓半島危機論이 高調되다 2018年對話局面으로 急變한 것은 事實이다. 하지만 그 變化의 動力은 美國의 最高水位壓迫의 結果脫出口가 必要해진 金正恩의 急旋回다. 金正恩은 2018年新年辭에서 “겨울올림픽 參加”와 “南北對話”를 明白히 밝혔다. 누가 大統領이었어도 그 變化 모드를 놓치지 않았을 것이고 協商局面으로 轉換됐을 것이다.

文大統領과 더불어民主黨은 尹錫悅當選人의 安保關聯發言을 놓고 “適切치 않다” “危險한 發想”이라고 非難한다. 하지만 國民이 보기에 正말 危險하고 不適切한 건 “김정은의 非核化意志”를 代身保證해주다 核·미사일 高度化時間만 벌어준, 팩트와 客觀的條件에 希望事項을 뒤섞어 반죽하는 主觀的判斷, 連絡事務所爆破 같은 挑發과 中國의 眼下無人霸權主義에 한마디 못하는 屈從外交다.

筆者는 文大統領이 國內外政策에 導入했다가 慘澹한 失敗로 끝난 左派的接近方法들을 成功한 것인 양 繼續自畫自讚하고, 大統領當選人을 批判하는 바탕에는 明確한 目的意識이 깔려 있다고 본다.

卽左派核心과 支持層에 “나는 끝까지 우리 陣營을 背信하지 않는다. 當身들도 나를 끝까지 保護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濟州海軍基地, 韓美自由貿易協定(FTA) 等을 推進했다가 支持層內核心 그룹에게 외면당한 노무현 學習效果로 내 便에 외면당하면 退任後安全保障이 어렵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내 便을 만족시킬 수 있는 言行만 골라 하는 것이다.

民主黨强勁波濤檢搜完剝으로 呼應하고 있다. 現在의 檢搜完剝은 搜査-起訴權分離에 對한 贊反을 떠나 推進主體들의 意圖時期節次等 모든 面에서 常識과 民主主義原則의 觀點에서 到底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目的達成을 위해선 어떤 手段도 正當化시키는 腦構造를 갖고 있는 强勁派들은 180席을 信託(神託) 寶劍처럼 휘두르는데 이는 與圈의 絶對多數議席이 平常的인 選擧의 結果物이 아님을 忘却한 行態다.

總選이 치러진 2020年 4月은 展示를 彷彿케 했던 코로나 危機狀況이었다. 美國 유럽 等先進國에서 確診·死亡者가 무더기로 쏟아진다는 뉴스들을 接하며 國民은 ‘우리는 저 巨大한 颱風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지 않아야 할 텐데…’라는 危機感속에서 船長(與黨)에게 힘을 몰아줬다. 6·25戰爭中에 치러진 1952年地方選擧에서 李承晩政權이 壓勝을 거둔 것이나 마찬가지다. 民主黨은 自身들의 政策·理念指向點에 國民들이 壓倒的支持를 보내준 건 아님을 알면서도 그에 맞게 節制하는 常識과 廉恥는 잊은 것이다.

解決은 結局國民의 몫이다. 먼저 尹當選人이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 國民은 門政權의 悖惡을 審判하고 正義를 되찾을 適任者라고 여겨 政權을 맡겼다.

光化門과 瑞草洞에 群衆이 모이는 그런 極限對立은 不幸한 일이다. 하지만 文政權이 이를 自招하고 있고 結局 스스로 무덤을 파는 行爲가 될 것이다.

檢搜完剝事態가 없었다면 새 政府가 前任政權問題를 건드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正義具現을 바라는 國民들 마음속엔 統合·和解를 통해 未來로 가야한다는 相衝된 바람이 同時에 存在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將次 민주당의 分裂 움직임이 커질 수 있는데 事情局面이 展開되면 野圈을 團結시켜 分裂을 막아주는 效果도 생길 수 있다.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 스스로 前任政權問題를 國民的 어젠다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 國民들은 自己들의 保身을 위해 멀쩡한 橋梁을 부수고 治外法權의 소도(蘇塗)를 만든 心보가 괘씸해서라도 門政權悖惡의 糾明을 要求할 것이다.

5年 내내 民主主義時計를 거꾸로 돌리더니 任期 마지막까지 自己들끼리의 벌거숭이 임금님 놀이에 醉해, 나라를 다시 巨大한 對立의 골짜기로 밀어 넣고 있는 것이다.

이기홍 待機者 sechep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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