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덕 칼럼]文을 爲한 ‘檢搜完剝’ 歷史에 記錄될 것

東亞日報
入力 2022年 4月 28日 00時 00分

김순덕 待機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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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只今 갑자기 왜 檢搜完剝 하는지?”
‘對談’에서 세 番 물어도 答辯 안한 文
사위特惠·選擧介入·原電閉鎖等疑惑
退任以後責任地氣가 그리 두려운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JTBC 손석희 전 앵커와 대담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文在寅大統領이 지난 14日靑瓦臺與民館執務室에서 JTBC 孫石熙前 앵커와 大膽하고 있다. 靑瓦臺提供

닭이 울기 前 베드로는 세 番 예수를 否認했다. 참 불경스러운 比喩지만, 文在寅大統領의 마지막 인터뷰는 只今 갑자기 왜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을 하는지 세 番答辯을 拒否한 인터뷰로 記憶될 것 같다.

孫石熙前 JTBC 앵커는 25日放送된 ‘對談―文在寅의 5年’에서 檢搜完剝立法에 對해 “(더불어民主黨이) 只今 갑자기 왜 이렇게 强力 드라이브를 하느냐”고 文大統領에게 물었다. 그래도 答辯 않고, 또 물어도 答辯 않던 文大統領은 “法務部長官으로 指名된 한동훈 檢事長이 檢搜完剝은 必히 막겠다고 했는데 答辯하시지 않을 것 같다”는 말에 입을 열었다. “아니다. 그런 表現은 宏壯히 危險하다. …大韓民國의 正義를 특정한 사람들이 獨占할 수는 없다.”

孫石熙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그것 때문인 것 같다.” 卽 한동훈 같은 保守勢力이 正義를 獨占해 文大統領을 處罰하지 못하게 하려고 民主黨은 檢搜完剝을 밀어붙였음을 大統領의 입을 통해 確認한 셈이다.

文大統領退任前民主黨이 刑事訴訟法·檢察廳法改正案處理를 끝내면 最大受惠者는 斷然文大統領이 된다. 이番對談에서 文大統領은 “우리 政府처럼 不正한 金品을 받고 特惠나 特權을 준다든지 하는 일이 全혀 없지 않았나”라고 自身 있게 말했다. 未安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

71億 원의 巨額이 言及돼온 文大統領의 사위 徐某氏의 타이이스타젯 特惠就業疑惑搜査는 9月이면 蒸發될 公算이 크다. 이스타航空創業主李相稷議員(收監中)과 關聯된 西氏의 特惠가 文大統領에게 건네진 賂物인지 與否가 核心이다. 全州地檢이 搜査하다 昨年末釋然찮은 理由로 起訴中止 됐다. 政權 바뀌면 第一 먼저 재수사될 事件으로 꼽혔으나 ‘警察廳이 承繼’한다는 改正案附則 4條에 따라 흐지부지될 판이다.

文大統領의 30年知己를 위해 靑瓦臺 8個部署가 動員된 蔚山市長選擧介入 및 下命事件도 檢搜完剝과 함께 묻히게 될 것이다. 核心被告人中 한 名인 宋哲鎬蔚山市長은 遲遲不進裁判德에 4年任期를 꽉 채우고도 6月 1日地方選擧에서 민주당 候補로 公薦까지 받았다.

甚至於文大統領은 인터뷰 때 “(選擧戰에서) 한 番도 링에 올라가 본 적이 없다”며 “支持活動을 하고 反論할 수 있고 選擧에 도움이 됐을 수 있다”고 危險한 認識을 드러냈다. ‘公務員은 選擧에 對한 不當한 影響力을 미치는 行爲를 해서는 안 된다’가 公職選擧法 9條다. 그러니 蔚山選擧介入嫌疑로 大統領參謀陣等無慮 15名이 起訴됐음에도 行政府首班으로서 손톱만큼의 責任意識도 못 느끼는 模樣이다.

‘月城 1號機早期閉鎖’ 事件도 檢搜完剝이 되면 糾明이 不可能해진다. “月城原電은 언제 永久中斷됩니까”라는 文大統領의 發言을 崔在亨當時監査院長이 渾身의 힘을 다해 參考資料에 써넣었고, 德分에 文大統領의 責任을 물을 수 있었던 것도 우리는 記憶한다.

工巧롭게도, 아니 이를 내다본 듯 文大統領은 이番對談에서 “靑瓦臺가 裁判받고 있는 事件도 職權濫用程度”라고 가볍게 말했다. 職權濫用亦是檢搜完剝과 함께 警察로 넘어간다. 지난 5年間 ‘우리 이니 마음대로 했던’ 文大統領은 退任後 언제까지나 발 뻗고 주무셔도 되는 것이다.

尹錫悅大統領當選人은 檢察總長時節인 2020年 11月 “國民이 願하는 眞짜 檢察改革은 살아있는 權力의 非理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搜査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文大統領은 이런 尹當選人이 ‘檢察의 政治化’를 했다고 主張했지만 나는 오히려 門大統領이 ‘權力私有化’와 ‘國民便 가르기’를 했기 때문에 結局政權을 잃은 것이라고 본다.

檢察의 搜査權이 어디 붙어 있든, 檢察改革의 核心은 政治權力으로부터의 獨立이다. 尹當選人이 檢察出身이어도 마찬가지다. ‘尹錫悅政府의 檢察’ 亦是 살아있는 權力의 非理도 눈치 보지 않고 搜査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라고 國民은 尹錫悅을 大統領으로 뽑았던 것이다.

‘죽은 權力’을 搜査하지 못하도록 꼼수로 만든 法案은 文大統領과 利害衝突關係에 있다. 이 法이 다음 달 國務會議에 올라왔을 때 文大統領이 拒否權을 行使하지 않는다면, 卑怯한 大統領으로 歷史에 남을 것이다. 金富謙國務總理에게 議決을 떠넘긴대도 마찬가지다. 歷史는, 國民은 門政權의 檢搜完剝을 잊지 않을 것이다.

김순덕 待機者 yu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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