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황형준]‘친정부 檢査’ 없애는 게 尹政府檢察改革 첫걸음

東亞日報
入力 2022年 4月 12日 03時 00分

황형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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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 政府가 出帆하면 이제 나를 反政府性向이라고 부를지 궁금하다.”

最近私席에서 만난 한 檢察幹部 A 氏는 “元來 모든 公務員은 親政府日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秋美愛前法務部長官과 當時檢察總長이던 尹錫悅大統領當選人이 葛藤을 빚던 時節 이 幹部는 秋前長官便人士로 評價됐다. A 氏外에도 이른바 ‘親政府性向’으로 分類됐던 人士들이 大選以後 “내가 왜 親政府性向이냐”라고 周邊에 抗辯한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2. 한便 ‘尹錫悅師團’으로 分類돼 줄줄이 左遷을 當했던 檢察幹部 B 氏는 最近周邊에 “내가 뭘 더 하겠냐. 閑寂한 地方으로나 갔으면 좋겠다”고 말한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知人들에게 電話를 돌리며 大統領職引受委員會의 法務部長官 및 檢察總長人事動向에 觸角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內心 다음 人事에서 重用되길 期待하는 것이다.

大選以後檢察幹部人事를 앞두고 벌어지는 모습이다. 尹當選人과 가까웠던 人士와 尹當選人에게 등을 돌렸던 人士들이 엇갈린 運命에 놓인 것이다. 政治權처럼 占領軍과 敗殘兵으로 갈리는 모습이 第3者가 보기에 개운치는 않다.

예전 政府에선 檢察에 對해 親政府, 親政權性向이라는 表現自體가 거의 使用되지 않았다. 權力의 意中을 把握하고 特定人에 對한 搜査를 過度하게 進行해 中立性과 公正性論難에 휘말린 적은 많았지만 檢事同一體原則이 지켜지면서 內紛을 겪는 일은 많지 않았던 것이다. 어떻게 보면 A 氏 말처럼 檢事 모두가 ‘親政府檢査’였던 셈이다.

文在寅政府初期重用된 尹當選人에게도 業報가 있다. 그는 機首를 超越해 破格的으로 서울중앙지검長과 檢察總長에 任命됐다. 以後自身과 因緣이 있는 特殊部檢事들을 重用하며 ‘尹錫悅師團’을 만들었다는 것도 否認할 수 없는 事實이다.

文在寅政府의 代表的受惠者였던 尹當選人은 2019年 7月總長就任以後現政府를 向해 칼을 뽑았다. 現政府는 그를 枯死시키기 위해 人事를 통한 報復과 迫害를 恣行했다. 그 結果人事平定과 커리어에 따른 檢察人事 시스템은 崩壞됐고 內部葛藤의 골이 깊어졌다.

이제 關心은 새 政府出帆後法務部와 檢察人事에 쏠려 있다. 非正常의 正常化가 必要하다는 輿論도 있지만 “다시 피바람이 부는 것 아니냐”는 憂慮도 있다. 確實한 건 政權이 바뀐 後 ‘親政府性向’이었다고 中間幹部나 平檢事들에게까지 廣範圍하게 ‘附逆者’ 프레임을 씌워 閑職으로 내몰면 다시 政治報復이 反復될 뿐이라는 點이다.

새 法務部長官人選과 金오洙檢察總長의 交替與否를 判斷할 때 무엇보다 內部統合을 最優先基準으로 삼아야 한다. 檢察幹部人事에서도 親政府와 反政府로 갈라치기 하기보다 能力에 따른 中立的人事를 통해 內紛의 後遺症을 克服해야 한다. 나아가 ‘親政府檢査’라는 表現이 더 以上膾炙되지 않고, 窮極的으로 어느 政權에도 치우치지 않는 檢察을 만드는 것이 尹當選人이 試圖해야 할 檢察改革의 目標일 것이다.

황형준 社會部次長 constant25@donga.com

#親政府檢査 #檢察改革 #새 政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