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京畿 城南市 大庄洞 開發事業 特惠 및 로비 疑惑과 關聯해 1月 10日부터 本格的인 裁判이 始作됐습니다. 이 事件은 當時 城南市長이었던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大選 候補가 大權 挑戰에 나서면서 本格的인 疑惑이 불거졌습니다. 동아일보 法曹팀은 大選 結果와 關係없이 이 事件에 對한 記錄을 歷史에 남기기 위해 每週 進行되는 裁判을 土曜日에 連載합니다. 이와 함께 如前히 풀리지 않은 남은 疑惑들에 對한 取材도 이어갈 計劃입니다.》
“搜査를 始作한 지 다섯달 동안 公訴狀 7個를 같은 裁判部가 받은 것은 거의 처음 본다.”
‘大庄洞 開發事業 特惠 疑惑 事件’을 두고 法曹界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通商 檢察은 直接搜査를 하거나 警察 等 다른 搜査機關에서 移牒한 事件을 裁判에 넘기는, 卽 公訴提起(起訴)와 公訴維持하는 役割을 맡습니다. 이에 따라 通商 起訴할 때 만드는 公訴狀은 1個 事件 黨 1個인 境遇가 大部分입니다. 種種 裁判이 始作된 뒤 다른 犯罪 發見 時 檢察이 追加 起訴하면 裁判部는 이를 旣存 事件과 倂合해 裁判을 같이 進行하거나 別個 裁判으로 進行합니다. 또 檢察이나 辯護人 側 要求로 裁判部의 許可를 얻어 公訴狀을 變更하기도 합니다.
● 김만배, 賂物→背任→請託禁止法 等 세 次例 起訴
그런 狀況에서 이番 裁判에선 關聯者에 對한 起訴가 모두 7次例나 이뤄졌습니다. 먼저 서울中央地檢 專擔搜査팀(팀長 김태훈 4次長檢事)는 지난해 10月 21日 유동규 前 城南都市開發公社 社長 職務代理를 賂物 嫌疑로 拘束 起訴했습니다. 2013年 大庄洞 開發業體 關係者로로부터 3億5200萬 원을 받고, 2014~2015年 火天大有資産管理(火天大有) 側으로부터 700億 원의 賂物을 받기로 約束한 嫌疑입니다.
當時 檢察은 火天大有 關係史 天火同人 5號 所有主인 정영학 會計士로부터 錄取錄을 入手한 뒤 兪 前 職務代理의 賂物 嫌疑는 어느 程度 立證했지만 다른 共犯과의 關係 等 搜査가 未盡했던 탓에 城南都市開發公社에 對한 背任 嫌疑를 起訴하기엔 이른 狀況이었습니다. 天火同人 4號 所有主인 남욱 辯護士가 지난해 10月 18日에서야 歸國한 데다 앞서 같은달 14日 法院이 火天大有 大株主 김만배 氏에 對한 拘束令狀을 棄却한 것도 적지 않은 影響을 끼쳤습니다.
그 뒤 檢察은 지난해 11月 1日 兪 前 職務代理를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法上 背任 嫌疑로 追加 起訴했습니다. 兪 前 職務代理에겐 事業協約과 株主協約 等을 통해 工事는 確定 收益만 받고 最小 651億 원의 宅地開發 및 相當한 施行 利益 等 나머지 超過利益을 모두 火天大有 側이 갖도록 해 公社에 損害를 끼친 嫌疑가 適用됐습니다. 兪 前 職務代理가 2015年 金 氏 等과 結託해 火天大有에 有利한 公募指針書를 만들고 火天大有 側 컨소시엄이 優先協商對象者로 選定되도록 配點을 調整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날 檢察이 法院에 請求한 金 氏와 男 辯護士 그리고 城南都市開發公社 投資事業팀長으로 勤務했던 정민용 辯護士 等 3名 拘束令狀은 11月 4日 새벽 結論이 나왔습니다. 金 氏에 對한 拘束令狀은 再請求만에 發付됐고 男 辯護士 令狀도 發付됐습니다. 搜査에 協助한 鄭 會計士에 對해 檢察은 拘束令狀을 아예 請求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大庄洞 5人坊 中 막내格인 鄭 辯護士 令狀은 棄却됐습니다. 以後 檢察은 拘束期限 滿了 前 11月 22日 金 氏와 男 辯護士, 政 會計士 等 3名을 起訴했습니다. 이들 모두 兪 前 職務代理의 背任 嫌疑 共犯으로 起訴됐습니다.
鄭 辯護士도 起訴를 避해갈 순 없었습니다. 한달 뒤인 지난해 12月 21日 鄭 辯護士를 背任 嫌疑 共犯으로 不拘束 起訴했습니다. 最近 公開된 錄取錄 等에 따르면 남 辯護士는 지난해 11月 하나은행 關係者 等과 만나 “無間道 映畫 찍는 것처럼 工事 안에 우리 사람을 넣어 뒀다”고 말했는데 ‘우리 사람’은 鄭 辯護士를 의미합니다.
以後 다섯 番째 起訴는 意外의 事件에서 나왔습니다. 올해 1月 28日 檢察은 김만배 氏를 追加 起訴합니다. 지난해 10月 1次 拘束令狀 實質審査에서 拘束令狀이 棄却되자 矯導官에게 165萬 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金 氏는 서울拘置所에 들어갔다가 拘束令狀이 棄却되자 紙匣 等 携帶品을 돌려받으면서 矯導官에게 “間食이라도 사먹으라”면서 紙匣에 있던 現金을 모두 건넨 것으로 傳해졌습니다. 하지만 該當 矯導官의 申告로 서울拘置所 側耳 警察에 申告 內容을 通報한 後 結局 金 氏는 否定請託禁止法(一名 金英蘭法) 違反 嫌疑로 起訴됐습니다. 여기까지 言及한 5가지 起訴된 事件은 모두 같은 裁判部로 配當돼 같은 事件으로 倂合됐습니다.
다만 檢察이 지난달 22日 곽상도 前 國民의힘 議員과 男 辯護士를 賂物收受 및 政治資金法 違反 等 嫌疑로 起訴한 事件은 아직 倂合 與否가 決定되지 않았습니다. 檢察은 2015年 3月 大庄洞 開發 民間事業者 公募를 앞두고 金 氏로부터 “火天大有 側 컨소시엄 代表사인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 남도록 해 달라”는 請託을 받은 뒤 그 代價로 火天大有에 入社한 아들을 통해 退職金 等 名目으로 25億餘 원(稅錢 50億 원)을 수수한 嫌疑를 받고 있습니다. 男 辯護士는 2016年 3, 4月頃 곽 前 議員에게 5000萬 원의 不法 政治資金을 건넨 嫌疑입니다.
같은 날 檢察은 곽 前 議員에게 賂物을 건넨 金 氏에 對해 賂物供與 및 橫領 嫌疑로 追加 起訴를 했습니다. 金 氏가 賂物嫌疑로 처음 起訴된 뒤 3番째 起訴입니다. 結果的으로 9月 末 檢察 專擔搜査팀이 構成된 뒤 다섯 달만에 모두 7番 起訴가 이뤄진 겁니다.
지난달 起訴된 곽 前 議員의 賂物 嫌疑 關聯 事件들도 모두 大庄洞 裁判部인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2部(部長判事 이준철)에 配當됐습니다. 다만 裁判部는 이 事件까지 하나의 裁判으로 倂合할지 與否를 苦悶 中입니다.
● 朴槿惠 事件에서도 못 본 歷代級 最多 起訴
이 같이 한 裁判에서 起訴가 7番이나 이뤄진 것은 類例를 찾기 어렵다는 分析이 나옵니다. 最近 歷代級 裁判이었던 박근혜 前 大統領 事件에 비춰보아도 異例的입니다. 朴 前 大統領은 2017年 4月 17日 特定犯罪加重處罰法上 賂物 等 嫌疑로 起訴된 뒤 2018年 1月 國家情報院 特殊活動費 關聯 疑惑으로 追加 起訴됐고 한 달 뒤 새누리당 公薦介入 事件으로 또 다시 起訴됐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 事件은 모두 倂合되지 않고 別個 裁判으로 進行됐습니다.
李在鎔 三星電子 副會長도 비슷한 時期 國政壟斷과 三星바이오로직스, 프로포폴 投藥 等 세 가지 事件을 겪었지만 모두 다른 裁判部에서 進行됐습니다.
이처럼 첫 起訴 以來 關聯者들에 對한 順次 起訴와 追加 起訴가 많이 이뤄진 것은 大選 走者가 連累된 事件 特性上 3·9大選이라는 데드라인 下에 搜査가 進行된 것과 關聯性이 높다는 指摘이 나옵니다. 檢察로서도 政治權 等 輿論의 壓迫을 考慮하다보니 最大限 搜査에 速度를 냈고 一部 搜査가 一段落될 때마다 起訴한 뒤 다음 段階 搜査를 이어가는 便이 수월했던 側面이 컸습니다.
하지만 變數도 많았습니다. 유한기 前 城南都市開發公社 開發事業本部長과 金文起 城南都市開發公社 開發1處長 等이 極端的 選擇을 하면서 搜査는 動力을 잃어갔습니다. 게다가 當場 大選이 臨迫하면서 事實上 搜査는 休止期에 들어갔습니다.
大選 以後 그間 提起됐던 남은 疑惑에 對한 搜査가 再開될 可能性이 많습니다. 大選 前까지 與野 모두 特檢 導入을 强調했던 만큼 大選 以後 地形에 맞게 檢察 또는 特檢 搜査가 强度 높게 進行될 可能性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이 事件 公訴狀은 7個가 아닌 그 以上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觀測도 나옵니다.
● 다음週부터 證人訊問 再開
이番週 大庄洞 裁判은 지난달 28日과 이달 2日에 各各 10, 11次 公判期日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一週日 前 記事＜
‘523號 法廷의 時間은 거꾸로 간다’ …大庄洞 裁判 當分間 空轉 [法曹 Zoom In/大庄洞 裁判 따라잡기⑦]
＞에서 說明드린 것처럼 法院 定期人事로 裁判部가 바뀌면서 ‘公判節次 更新’이 進行됐습니다. 8~11次 公判은 모두 지난 裁判에서 이뤄진 證人訊問의 錄取파일을 再生하는 式으로 進行됐고 事實上 裁判은 제자리였습니다.
公判節次 更新이 마무리된 만큼 다음週 裁判은 3·9 大選을 前後로 7日과 11日 各各 進行되고 證人訊問도 再開됩니다. 7日엔 城南都市開發公社 開發1팀 파트長 李某 氏가, 11日엔 政 會計士의 推薦으로 城南都市開發公社에 入社해 戰略事業室長을 맡았던 김민걸 會計士가 證人으로 出席합니다.
황형준 記者 constant25@donga.com
김태성 記者 kts5710@donga.com
-
- 좋아요
- 0
個
-
- 슬퍼요
- 0
個
-
- 火나요
- 0
個
-
- 推薦해요
-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