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政哲學理解度가 높다’고 쓰고 ‘코드 人事’라 읽는다[광화문에서/황형준]

東亞日報
入力 2022年 2月 14日 03時 00分

황형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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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在寅政府에서 大統領祕書室法務祕書官을 歷任해 國政哲學理解度가 높고….”

지난달 17日靑瓦臺는 김영식 新任大統領民政首席祕書官地名을 發表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前任民情首席이 아들의 入社志願書論難으로 辭退하자 前任法務祕書官을 9個月 만에 다시 靑瓦臺로 부른 것이다.

이를 두고 法院內部에선 金民情首席이 大選前에 靑瓦臺가 管理해야 하는 裁判이나 2月法院定期人事에 介入하려는 거 아니냐는 憂慮도 나왔다. 判事出身의 金民政首席은 2019年 2月法院을 그만둔 지 석 달 만에 靑瓦臺로 갈 當時부터 論難의 中心에 섰다. 그는 金命洙大法院長과 함께 進步性向法官 모임인 ‘우리法硏究會’와 그 後身인 ‘國際人權法硏究會’ 出身이었다. 梁承泰前大法院長時節司法行政權濫用疑惑과 關聯해 眞相調査와 再發防止對策 마련 等에 對해 積極的으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만큼 靑瓦臺와 大法院 간 架橋役割을 하게 될 것이라는 評價가 나왔다.

이番人事發表에서도 어김없이 現政府에서 자주 使用된 表現인 ‘國政哲學理解度’가 登場했다. 國政哲學理解度가 높다는 뜻은 結局 ‘코드 人事’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問題는 行政府를 牽制해야 할 司法府의 領域에서도 코드 人士가 蔓延하게 됐다는 點이다.

金大法院長은 우리法硏究會와 國際人權法硏究會出身判事들을 重用하고, 司法行政權濫用疑惑과 關聯해 前任大法院長時節에 重用됐던 判事들을 ‘積弊’로 몰아세우면서 法院 내 便 가르기를 심화시켰다는 批判을 받아 왔다. 旣存人事制度에 따라 엘리트 經歷을 忠實히 밟았던 이들은 相當數가 前任大法院長時節重用됐거나 金大法院長과 같은 모임 出身이 아니라는 理由로 要職에서 排除됐다. 이달 法院人事에서 大法院裁判硏究官 5名과 高法判事 13名等中堅 엘리트 判事들이 退職을 申請한 것도 이 같은 要因들이 重疊된 結果라는 分析이 나온다.

檢察도 狀況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國民의힘 尹錫悅大選候補가 檢察總長이던 2019年 8月, 曺國前法務部長官一家搜査를 始作한 以後尹候補와 가까운 檢事들은 人事에서 連거푸 물을 먹기 始作했고 親政府性向檢事들은 잇따라 要職을 차지했다. 靑瓦臺의 蔚山市長選擧介入疑惑等 여러 搜査를 놓고 李成尹當時 서울중앙지검長이 決裁를 미루면서 尹總長에게 角을 세운 것도 混線을 부추겼다.

지난해 4月朴範界法務部長官은 檢察總長人選基準에 對해 國政哲學과의 相關性을 言及해 論難이 됐다.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總長도 코드 人事의 例外가 될 수 없다는 告白으로 들렸다.

大統領의 哲學과 國政課題를 正確히 理解하는 人物이 靑瓦臺나 政府部處에 重用되는 것은 어느 程度必要하다. 하지만 政治的中立性이 要求되는 法院과 檢察等刑事司法機關에는 이를 要求해선 안 된다. 그럴수록 搜査와 裁判의 公正性이 毁損되고 刑事司法에 對한 國民들의 不信이 커진다는 點을 이番 3·9大選에 出馬한 候補들도 잊지 말아야 한다.

황형준 社會部次長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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