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京畿 城南市 大庄洞 開發事業 特惠 및 로비 疑惑과 關聯해 1月 10日부터 本格的인 裁判이 始作됐습니다. 이 事件은 當時 城南市長이었던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大選 候補가 大權 挑戰에 나서면서 本格的인 疑惑이 불거졌습니다. 동아일보 法曹팀은 大選 結果와 關係없이 이 事件에 對한 記錄을 歷史에 남기기 위해 每週 進行되는 裁判을 土曜日에 連載합니다. 이와 함께 如前히 풀리지 않은 남은 疑惑들에 對한 取材도 이어갈 計劃입니다.》
4日 서울中央地法에선 京畿 城南市 大庄洞 開發事業 特惠 및 로비 疑惑 關聯된 4番째 公判이 열렸습니다.
이날 裁判에선 大庄洞 開發事業 公募에 應했던 메리츠證券 컨소시엄 關係者가 當時 城南都市開發公社에 超過利益 配當을 提案하는 內容 等을 事業計劃書에 담았으나 審査에서 탈락했다고 證言한 內容이 話題가 됐습니다. 大庄洞 事業 公募에는 메리츠證券 컨소시엄, 하나은행 컨소시엄(城南의뜰), 産業銀行 컨소시엄 等 세 곳이 應募했는데 아시다시피 火天大有資産管理(火天大有)가 參與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事業者로 選定됐습니다.
火天大有 側은 結果的으로 城南都市開發公社 側과의 癒着을 통해 超過利益 還收 條項을 排除함으로써 莫大한 利益을 가져갔습니다. 歷史에 家庭은 없지만 萬若 메리츠증권이 大庄洞 事業者로 選定됐다면 只今처럼 關係者들이 裁判을 받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超過利益 配當 等 提案했는데도 ‘0點’ 받은 메리츠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2部(양철한 部長判事)는 4日 유동규 前 城南都市開發公社 社長 職務代理와 火天大有 大株主 김만배 氏, 남욱 辯護士, 정민용 辯護士, 정영학 會計士의 5回 公判에서 메리츠證券 職員 徐某 氏를 證人으로 불러 新聞했습니다. 메리츠증권은 2015年 當時 城南도시개발공사가 公募한 大庄洞 開發事業에 컨소시엄을 꾸려 應募했고 徐 氏는 이 過程에서 實務를 擔當했습니다.
檢察은 이날 徐 氏에게 메리츠證券 컨소시엄이 大庄洞 事業에 應募하면서 냈던 事業計劃書에 豫想되는 純利益 3200億餘 원을 持分 比率에 따라 公社에 配分하는 方案을 提案했던 理由를 說明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對해 徐 氏는 “工事가 낸 큐 앤 에이(Q&A) 資料에 公社의 利益이 確定이라고 돼 있었다”며 “저희는 工事가 必要하지 않다고 해도 잘 보이려는 마음에서 選擇的 옵션을 드릴 수 있다는 趣旨로 그렇게 記載했던 것”이라고 說明했습니다. 檢察이 “事業者 選定에 有利한 高地를 차지하기 위해 이런 옵션을 提示한 것인가”라고 再次 묻자 徐 氏는 “그렇다”고 答했습니다.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은 이렇게 超過 利益을 城南都市開發公社에 配分하는 方案을 提案했음에도 優先協商對象者로 選定되지 못했고 結局 火天大有가 參與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優先協商 對象者가 됐습니다. 金 氏 等 火天大有 側과 兪 前 社長 職務代理 等이 向後 大庄洞 開發利益을 나누기로 約束한 뒤 火天大有가 事業者로 選定되도록 評價에서 一方的으로 火天大有 側에 높은 點數를 줬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메리츠證券 컨소시엄은 優先協商對象者 選定 審査에서 相對評價 項目인 ‘프로젝트會社 設立 및 運營計劃’ 等 項目에서 0點을 받았습니다. 大庄洞 事業 公募指針書에 따르면 評價와 關聯한 內容을 事業計劃書에 漏落한 境遇에만 0點을 주게 되는데, 메리츠證券 컨소시엄은 關聯 內容을 計劃書에 담고도 0點을 받은 겁니다.
火天大有 側 ‘無利子 資金 調達’… “新聞에 날 일”
메리츠증권 側은 또 評價에서 높은 點數를 받기 위해 事業資金 調達 金利를 2.49%로 낮춰 事業資金을 圓滑하게 하겠다는 內容의 事業計劃書를 作成했다. 徐 氏는 “저희 생각은 點數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金利提案이었다. 宏壯히 攻擊的이고 金融機關이 저렇게 하면 마진이 없을 程度로 宏壯히 타이트한 것”이라며 “저희는 配點 잘 받기 위해 그렇게 提示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火天大有 側은 5600億원을 無利子로 提供하겠다는 多少 非現實的인 內容의 事業計劃書를 包含시켰고 이 內容은 結局 履行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徐 氏는 火天大有 側의 無利子 提供 方針에 對해 “火天大有 法人은 新生法人이라 資産이 없는데 擔保가 뭐가 있겠냐”며 “(無利子 提供은) 不可하다. 新聞에 날 일”이라고 말했다.
檢察은 當時 城南都市開發公社 戰略事業팀에 勤務하던 정민용 辯護士와 金文起 城南都開公 開發1팀長이 兪 前 職務代理의 指示로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높은 點數를 몰아주고 메리츠증권과 産業銀行 컨소시엄에 0點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檢察은 當時 兪 前 職務代理가 民間 事業者인 火天大有 側에 利益을 몰아주기 위해 城南都開公 職員들의 意見도 無視한 채 民間 事業者의 超過利益을 還收하는 方案을 마련하지 않았고, 그 結果 金 氏 等이 莫大한 利益을 取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날 裁判에는 大庄洞 事業 應募者들을 評價하는 外部 審議委員을 맡았던 朴某 辯護士도 證人으로 出席했습니다. 朴 辯護士는 都市開發이나 財務會計 關聯 業務 經歷 等은 없었지만 競技地方辯護士會 推薦으로 審査에 參與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亦是 火天大有가 參與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가장 높은 點數를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對해 朴 辯護士는 “當時 審議委員들 사이에 한 컨소시엄이 가장 準備를 잘했다는 共感帶가 形成됐다”며 “다른 委員들의 意見에 어느 程度 影響을 받고 判斷했던 것 같다”고 證言했습니다. 審査에 參與한 다른 委員 中 누군가가 事業에 對한 說明과 PT 等을 하면서 火天大有 側에 높은 點數를 주도록 雰圍氣를 主導했다는 意味입니다.
檢察은 內部委員으로 參與한 정민용 辯護士와 金文起 팀長 等이 雰圍氣를 主導한 것 아닌지 疑心하고 있지만 그는 具體的으로 누가 어떤 意見을 냈는지,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肯定的인 意見을 提示한 委員이 누군지 等에 關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음 裁判은 14日 進行됩니다. 정영학 會計士의 側近으로 城南都市開發公社 戰略事業室長으로 勤務한 김민걸 會計士 等이 證人으로 出席할 豫定입니다.
황형준 記者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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