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橫說竪說/李哲熙]美 유럽 派兵 딜레마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月 26日 03時 00分

李哲熙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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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國防部가 24日美軍 8500名을 東유럽에 派遣하기 위해 非常待機하도록 指示했다고 밝혔다. 이미 우크라이나 國境에 10萬餘兵力과 機甲戰力, 미사일裝備를 配置한 러시아의 侵攻脅迫에 맞서 斷乎한 軍事的對應意志를 보여주려는 意圖다. 아울러 美國은 狀況이 惡化되면 派兵規模를 10倍로 늘릴 것이라고 外信들은 傳한다. 그間美國은 金融·貿易制裁 같은 報復措置를 警告해 왔지만 그것만으론 러시아의 挑發을 막기 어려운 段階로 접어들었다는 判斷 아래 마지막 軍事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對備次元의 措置다.

▷兆 바이든 大統領은 就任以來 “美國의 利益이 甚大하게 威脅받지 않는 限海外紛爭에 介入하지 않겠다”고 밝혀 왔다. “우리는 世界의 虎口(sucker)가 아니다”며 ‘世界의 警察’ 役割을 拒否했던 前任大統領의 路線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出口 없는 ‘戰爭의 진창’에 빠졌던 美國이다. 共和·民主 어느 行政府를 莫論하고 軍事的過剩介入(overstretch)은 가장 警戒해야 할 課題가 됐다. 바이든이 지난해 ‘카불의 恥辱’을 甘受하면서도 아프간 撤軍을 斷行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러시아의 莫無可奈 치킨게임 挑戰에 칼집에 넣어뒀던 軍事 카드를 다시 저울질할 수밖에 없는 狀況이 됐다.

▷勿論優先順位는 外交的解決에 있다. 美國은 早晩間 우크라이나의 나토 加入과 나토의 東進(東進) 禁止, 러시아의 옛 蘇聯勢力圈認定等 블라디미르 푸틴 大統領의 要求條件에 對한 書面答辯을 주기로 했다. 러시아의 턱없는 要求를 만족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戰爭은 始作하긴 쉽지만 끝내기는 어렵다는 點을 푸틴도 모르지 않을 것인 만큼 妥協點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期待를 걸고 있다. 廢棄된 中距離核戰力(INF) 協定이나 軍事的信賴構築措置(CBM) 復元 같은 큰 그림 속에 러시아를 協商으로 끌어들이는 方案이 擧論된다.

▷戰爭의 북소리가 搖亂한 狀況에서 러시아가 그런 解法에 同意할지는 未知數다. 一旦臨時出口를 찾더라도 合意를 이루기까진 오랜 時間이 걸린다. 當場은 時間싸움이다. 時間이 지날수록 러시아가 누려온 先制的攻勢의 利點은 사라진다. 러시아 側은 질질 끄는 ‘協商의 늪’에 빠지지 않겠다고 强調한다. 3月이면 땅이 녹으면서 機甲戰力의 起動이 어려워지는 만큼 서둘러 결딴을 내겠다며 벼르고 있다. 時間을 벌려면 美國도 一旦讓步가 不可避한데, 當場 ‘히틀러를 달래던 宥和政策 아니냐’는 批判에 直面할 수 있다. 決코 戰爭을 願치 않지만 마냥 回避할 수도 없는 ‘自由主義帝國’ 美國이 處한 딜레마다.

李哲熙論說委員 klimt@donga.com

#美國國防部 #東유럽 派兵 #딜레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