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R]英國선 2500萬원만 있으면 5億원짜리 집 살 수 있다, 왜?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月 26日 03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生涯最初住宅購入者에 한해 住宅擔保貸出만 寬大하게 適用
‘헬프 투 바이’로 95%까지 貸出, 집 擔保로 4億7500萬원 可能
‘長期觀點서 人的資本價値反映’… 英不動産政策서 示唆點 찾을수도

英國의 不動産政策은 韓國人의 視角에서 보면 破格的이다. 現金單 2500萬 원만 갖고 있으면 런던 近郊에 있는 5億 원짜리 單獨住宅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勿論生涯最初住宅購入者에게만 適用되긴 하지만, 이 집을 擔保로 最大 4億7500萬 원까지 貸出을 받을 수 있다는 意味다. 오늘날 韓國에서는 想像하기 힘든 이 不動産政策은 어떻게 成功할 수 있었을까?

實際로 住宅擔保貸出(LTV)과 總負債償還比率(DTI), 總負債元利金償還比率(DSR) 等을 통해 强力하게 貸出을 막고 있는 韓國과 달리 英國에선 貸出을 利用할 때 LTV만을 考慮하고, 이마저도 寬大한 基準을 適用한다. 特히 生涯最初로 新規住宅購入을 目的으로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헬프 투 바이(Help to Buy)’라는 이름의 制度를 適用해 住宅擔保價値의 最大 95%까지 貸出해준다.

英國 러프버러經營大硏究陣이 調査한 ‘景氣週期를 考慮한 利子率’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이 같은 不動産政策을 뒷받침하는 經濟學的正當性을 確認할 수 있다. 普通金融機關은 個人의 所得과 信用을 擔保로 人的資本의 價値를 評價한 뒤 그에 相應하는 家計貸出의 許容範圍를 決定한다. 그러다 보니 景氣가 好況일 때는 人的資本價値를 過大計上해 貸出을 많이 許容해주고, 不況일 때는 人的資本價値를 過小計上해 돈줄을 옥죄는 傾向이 나타난다.

하지만 競技週期가 恒常上昇과 下落을 오간다는 事實을 考慮할 境遇當場은 經濟擴張期라 할지라도 未來에는 經濟收縮期가 올 수 있다. 이 境遇利子率이 相對的으로 增加하고, 이는 人的資本價値가 줄어드는 結果를 낳는다. 이런 人的資本價値下落을 對備하려면 無分別한 돈 풀기는 警戒하는 것이 좋다. 反對로 經濟收縮期라 할지라도 未來에 다시 經濟擴張期가 올 수 있기 때문에 利子率이 減少하고, 이는 人的資本價値의 上昇을 가져온다. 이에 따라 長期的인 觀點에서 人的資本價値가 上昇하는 狀況을 反映하려면 貸出을 緩和해 市場에 流動性을 供給해야 한다.

따라서 競技가 안 좋다고 해도 無條件 움츠러들거나 貸出을 막기보다는 未來經濟擴張期를 考慮해 流動性을 緩和하는 政策을 펼칠 必要가 있다.

이런 觀點에서 2020年 글로벌 팬데믹으로 景氣가 얼어붙었음에도 不拘하고 新規住宅購入을 目的으로 한 住宅擔保貸出의 門은 활짝 열어두고 있는 英國의 景氣逆行的政策은 意味가 있을 수 있다. 韓國도 短期的으로 經濟收縮期에 접어들었다고 해서 只今처럼 無條件規制政策만 固守하며 住宅購入의 길을 막아놓아서는 안 된다. 長期時計로 보면 人的資本價値가 過小 계상됐을 수 있으며, 危機克服을 위해 貸出을 緩和할 餘地가 있다고 判斷된다. 韓國도 英國의 事例처럼 生涯最初新規住宅購入을 위한 不動産需要에 보다 柔軟하게 對處하면서 不動産危機解決을 위한 실마리를 摸索할 必要가 있다.

박세영 노팅엄經營大財務副敎授 seyoung.park@nottingham.ac.uk
整理=김윤진 記者 truth311@donga.com

#英國不動産政策 #住宅購入